멜버른 서부 디어파크(Deer Park) 지역의 아시아계 식료품점이 방화 공격을 받아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빅토리아주 경찰은 이번 사건을 방화(firebombing)로 규정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나, 범행을 저지른 용의자들은 아직 붙잡히지 않은 상태다. 불은 28일 밤 11시 직전, 발라랏 로드(Ballarat Road)에 위치한 '아시아 레인 그로서리(Asia Lane Grocery)'에서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다수의 소방차가 현장에 출동했으며, 소방대원들은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했다. 그러나 불이 완전히 꺼지기 전까지 점포 내부의 식료품 다수가 불에 타거나 그을렸고, 출입구 유리문과 진열창도 산산조각이 난 채 발견됐다. 경찰 대변인은 "신원 불명의 용의자들이 밤 11시 직전 발라랏 로드의 해당 업소에 침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 경위와 용의자 특정을 위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해당 점포 바로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점주 A씨는 사건 당일 밤 10시경 연기 냄새를 맡고 잠에서 깼다고 전했다. A씨는 "잠에서 깨어났을 때 무언가 타는 냄새가 났다. 집 안에서 불이 난 줄 알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자신의 가게가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A씨는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방화 사건과 관련해 주목되는 점은 피해 점포 바로 옆 가게의 상황이다. 인접 점포는 불법 담배 판매 혐의로 29일 영업이 중단된 상태였다. 해당 점포 출입문에는 빅토리아주 경찰이 부착한 공지문이 붙어 있었으며, "해당 업소에서 불법 담배가 판매되거나 보관되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근거가 있어 이 공지를 발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멜버른 일대에서는 지난 3년간 불법 담배 거래를 둘러싼 이른바 '담배 전쟁(tobacco wars)'이 이어지면서 수많은 업소가 방화, 폭발물 공격 등 폭력 사태에 휘말려 왔다. 이번 디어파크 방화 사건 역시 이러한 불법 담배 유통 세력 간 갈등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경찰은 아직 공식적인 연관성을 확인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번 방화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가진 시민들에게 크라임스토퍼스(CrimeStoppers)에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빅토리아주 중부 히스코트(Heathcote)에 위치한 핑크 클리프(Pink Cliffs)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속도로 알려지면서 방문객 급증에 따른 지형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틱톡과 인스타그램에는 이 독특한 분홍빛 절벽 지형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과 영상이 수십 건씩 올라와 있으며, 최근 게시물 중 일부는 조회수 10만 회를 넘어섰다. 핑크 클리프는 19세기 골드러시 시대에 광부들이 고압 수류를 이용해 대량의 흙과 암석을 씻어내는 방식으로 금을 채굴하면서 형성된 지형이다. 이 과정에서 지표 아래 지층이 드러나 오늘날 볼 수 있는 독특한 협곡과 절벽 구조가 만들어졌다. 지질학자 클라이브 윌먼(Clive Willman)은 이 지형이 시각적으로는 장관을 이루지만, 실제로는 골드러시가 남긴 심각한 환경 파괴의 흔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람들은 놀라운 달 표면 같은 풍경을 보지만, 사실 이곳은 황폐화된 땅의 현장"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완벽한 사진을 찍으려는 방문객들이 지정된 탐방로와 안전 울타리를 무시하고 절벽 위로 올라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파크스 빅토리아(Parks Victoria)의 레인저 피터 배로우(Peter Barrow)는 "소셜미디어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탐방로 이탈 경향을 더욱 부각시켰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방문객들이 보호구역을 자유롭게 탐방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이 지역의 독특한 지질 구조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지정 탐방로와 울타리 안쪽에 머물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핑크 클리프의 노출된 지층은 사람이 밟고 지나가면 침식이 가속화될 수 있어 매우 취약한 상태다. 배로우 레인저는 "지금 세대에는 큰 영향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다음 세대는 이 독특한 지질 구조를 볼 기회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사람이 절벽에 올라가는 행동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많은 사람이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누적 피해가 상당해진다는 것이다. 빅토리아 대학교 방문객 경제학부의 나오미 데일(Naomi Dale) 교수는 소셜미디어가 관광지에서의 사람들의 행동 방식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정 장소에서 즐기는 사람들의 사진을 반복적으로 접하다 보면, 출입 금지 표지판이 있어도 '나만 빠지면 안 된다'는 심리, 즉 FOMO(Fear of Missing Out·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문객들이 자신의 행동이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파크스 빅토리아는 지난 1년 사이 보호구역 내 안내 표지판을 교체했다. 배로우 레인저는 지형을 보호하는 것과 방문객들이 표지판에 둘러싸이지 않고 자연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당국은 방문객들이 핑크 클리프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되, 지정된 탐방로와 안전 울타리를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하고 있다.
지난주 금요일 새벽, 차량 절도 신고에 출동하던 중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20세 경찰관이 시드니 CBD에 위치한 NSW 경찰 추모의 벽(Wall of Remembrance)에 286번째 이름으로 새겨졌다. 사고는 지난 금요일 이른 새벽 시드니 레드펀에서 발생했다. 순직한 경찰관이 탑승한 경찰차가 차량 절도 신고에 출동하던 중 나무와 충돌하면서 그는 현장에서 숨졌다. 사고 이후 그의 아버지는 사고 현장을 찾아 밝은 노란색 꽃을 심으며 딸을 추모했고, 가족과 동료, 지역 주민들이 현장을 찾아 깊은 슬픔을 나눴다. 동료들과 지인들은 그를 "유능하고", "자신감 넘치며", "앞날이 촉망되는" 경찰관으로 기억했다. 자신의 일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젊은 경찰관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경찰 내부는 물론 지역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안겼다. 9월 29일은 전국 경찰 추모의 날(National Police Remembrance Day)로, 1989년 처음 제정된 이후 매년 순직 경찰관들을 기리는 날이다. 올해 추모 행사는 시드니 도메인(The Domain)에서 열렸으며, 순직 경찰관들을 위한 1분간의 묵념이 진행됐다. 크리스 민스 NSW 주지사, 말 라니언 NSW 경찰청장, 야스민 캐틀리 경찰부 장관이 참석해 헌화했다. 민스 주지사는 이번 추모의 날이 특히 가슴 아프게 다가온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관이 된다는 것은 이 주에서 가장 힘든 일 중 하나"라며, "교대 근무를 시작할 때 무슨 일이 닥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 젊은 남녀들이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도록 요청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은 우리가 잃은 경찰관들을 기억하는 날이지만, 동시에 그들의 가족과 동료, 그리고 그 상실을 계속 느끼는 모든 이들을 위한 날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캐틀리 장관 역시 "경찰관들은 매일 파란 제복을 입고 출근하면서도 그날 어떤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대부분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도록 요청받으며, 그들이 직면하는 위험은 크고 희생은 더욱 크다"면서도 "그럼에도 그들은 날마다 출근해 개인의 안전보다 의무를 앞세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모 행사에서는 지난해 7월 세상을 떠난 마크 앤서니 브랜스그로브 경사도 함께 기려졌다. 그의 이름은 추모의 벽에 285번째로 새겨진 바 있다. 브랜스그로브 경사는 38년간 경찰로 재직했으며, 그 대부분의 기간을 법과학 서비스 그룹(Forensics Services Group)에서 보냈다. NSW 경찰 추모의 벽은 1999년 12월 당시 NSW 주지사였던 밥 카가 NSW 아트 갤러리 남쪽에서 제막식을 열며 처음 공개됐다. 이후 순직한 경찰관들의 이름이 하나씩 새겨져 왔으며, 이번에 286번째 이름이 추가됐다. 추모의 벽은 직무 중 목숨을 잃은 경찰관들의 헌신과 희생을 영구적으로 기리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YG, 12월 호주서 글로벌 오디션 개최!! 11월 온라인 사전 접수 개시! -차세대 글로벌 아티스트 찾는다..로제 잇는 새로운 원석 발굴 기대 YG엔터테인먼트가 글로벌 무대를 빛낼 차세대 스타 발굴을 위해 호주 오디션에 나선다. YG엔터테인먼트는 오는 12월 20일 호주 시드니에서 공개 오디션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오디션은 성별과 국적에 관계없이 2008년부터 2015년 사이 출생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노래·랩·댄스·기타(비주얼·연기 등) 가운데 가장 자신 있는 한 분야를 선택해 참가할 수 있다. 사전 접수는 오는 11월 2일부터 시작되며, 오디션 세부사항은 추후 YG 오디션 홈페이지와 공식 SNS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호주는 글로벌 K팝 시장에서 꾸준히 높은 영향력을 보여온 지역이다. 대표적으로 블랙핑크 로제가 세계적인 활약을 펼치며 현지의 K팝 열기를 이끌고 있는 만큼, 이번 공개 오디션 역시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YG엔터테인먼트는 빅뱅, 2NE1, 블랙핑크, 위너, 아이콘, 트레저, 베이비몬스터 등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하는 아티스트들을 지속적으로 배출하며 K팝을 대표하는 엔터테인먼트사로 자리매김해왔다. 이번 호주 공개 오디션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과 잠재력을 갖춘 차세대 글로벌 인재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YG엔터테인먼트는 "무한한 잠재력과 자신만의 매력을 지닌 인재들을 직접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세계 무대를 꿈꾸는 호주의 많은 지원자들이 이번 오디션을 통해 자신의 가능성을 마음껏 펼쳐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사제공: YG Entertainment
8월 말 어느 오후, 직장에서 일하던 A씨는 갑작스러운 복통과 호흡 곤란으로 거의 서 있기조차 힘든 상태가 됐다. 조기 퇴근 후 집에서 쉬어봤지만 오후 5시가 되자 증상은 더욱 악화됐고, 결국 시드니 웨스트미드 병원 응급실을 찾기로 결심했다. "아버지가 급히 위층으로 올라오셨는데, 제가 온몸이 땀에 흠뻑 젖어 있는 걸 보셨어요." A씨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한 그를 맞이한 것은 충격적인 광경이었다. "거의 꽉 차 있었어요. 모든 좌석이 다 찼고, 사람들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으며, 서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A씨는 그 장면을 "좀비 아포칼립스" 같았다고 표현했다. A씨는 이후 23시간을 딱딱한 의자에 앉아 기다렸다. 다음 날 오후가 돼도 입원 가능한 병상은 보이지 않았고, 의료진으로부터 신장이 약간 파열됐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의료진의 만류를 뿌리치고 스스로 퇴원을 결정했다. 그는 당시 의료진으로부터 144명의 환자를 담당하는 의사가 단 3명뿐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달 공개된 보건 통계에 따르면 시드니 최대 규모 병원 중 하나인 웨스트미드 병원은 서부 시드니 지역 내 응급실 대기 시간이 가장 긴 병원으로 나타났다. 제때 치료를 시작하는 환자 비율은 49.1%에 불과해 오번, 마운트 드루이트, 블랙타운 병원보다도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평균 대기 시간은 6시간 30분으로, 뉴사우스웨일스주 평균인 3시간 49분의 거의 두 배에 달한다. 입원 또는 전원까지 걸리는 중간값은 16시간 35분으로, 전년 대비 81분 늘어나 병원 내 모든 지표 중 가장 큰 폭의 악화를 보였다. 호주의사협회(AMA) NSW 지부장 프레드 베트로스 박사는 이 같은 수치가 응급실이 전례 없는 압박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지난 분기 주 전체 구급차 출동 건수가 39만 5,000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중증 환자 수도 급격히 늘었다는 것이다. "중증 환자들은 정문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생실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덜 긴급하지만 여전히 심각한 상태의 환자들은 더 오래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베트로스 박사는 일반외과 전문의로서 당직 근무 중 상당한 시간을 응급실 앞에서 기다리는 환자들에게 병상이 없다고 사과하는 데 쓴다고 토로했다. 웨스트미드 병원을 운영하는 서부 시드니 지역 보건구는 해당 병원이 지역 내 3차·4차 의료기관으로서 주에서 가장 바쁜 병원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또한 다른 병원들보다 복잡하고 위중한 환자, 중증 외상 환자, 고급 진단이 필요한 환자를 더 많이 받는다고 밝혔다. 보건구 대변인은 긴 대기 시간이 환자와 가족들에게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예상보다 오래 기다린 이들에게 사과했고, A씨에게도 직접 연락해 사과했다고 전했다. 라이언 파크 NSW 보건부 장관은 현재의 대기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하면서, 노인 요양 및 장애인 지원 제도(NDIS) 대상 환자들이 시설 배치를 기다리며 병원에 머무는 이른바 '병상 막힘(bed block)' 현상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파크 장관은 A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과하기도 했다. NSW 보건부에 따르면 현재 주 전체 응급실 접근 가능 병상의 8분의 1이 노인 요양 또는 NDIS 배치를 기다리는 환자들로 채워져 있으며, 이는 2025년의 약 10분의 1에서 증가한 수치다. 정부는 노인 요양 대응 패키지에 3,570만 달러, 웨스트미드 병원의 병상·인력·서비스 확충에 3,800만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웨스트미드 병원은 다른 6개 병원에 배정된 1억 3,070만 달러 규모의 단기 입원 병동 확장 사업에서는 제외됐다. 한편 NSW 야당 대표 켈리 슬론은 "정부가 추가 병상을 계속 언급하지만 실제로 제공된 것은 없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연방 보건부는 올해 1월 체결된 재정 협약을 통해 전국적으로 250억 달러의 추가 병원 재정이 지원됐으며, 이 중 NSW에는 5년간 65억 달러가 배정됐다고 밝혔다. 또한 연방 정부가 노인 요양을 위해 별도로 20억 달러를 제안했으나 각 주 정부가 이를 거부하고 병원 시스템에 직접 투입하는 방식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베트로스 박사는 서부 시드니가 호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 중 하나임에도 병원 수용 능력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는 이미 더 이상의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는 2027년 3월 NSW 주 선거를 앞두고 병원 대기 시간이 핵심 선거 이슈로 부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A씨는 현재 약물 치료로 통증이 다소 완화됐지만 아직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한 채 전문의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병원 시스템처럼 기본적인 것조차 고치지 못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시드니 하버 브리지 교각 건설에 쓰인 시멘트를 공급했던 역사적 현장이 10억 달러 규모의 폐기물 처리 시설 건설을 둘러싼 갈등의 중심에 섰다. 에너지 기업 세나젠(Cenagen)은 NSW주 머지(Mudgee) 인근 옛 캔도스 시멘트 공장(Kandos Cement Works) 부지에 대규모 폐기물 가스화 처리 시설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 시설이 승인될 경우 연간 45만 톤의 매립 예정 폐기물을 처리하게 되며, 시드니와 주요 지역 도시에서 하루 1,000톤의 폐기물이 철도를 통해 이 부지로 운반될 예정이다. 세나젠이 제안한 기술은 밀폐된 시스템 안에서 폐기물을 최대 섭씨 1,000도의 고온과 저산소 환경에 노출시켜 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합성가스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산된 화학물질은 연간 9만 1,000톤의 메탄올 제조에 활용되며, 이 메탄올은 운송 분야에서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저탄소 연료로 사용될 계획이다. 그러나 NSW 주정부는 이 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페니 샤프(Penny Sharpe) 환경부 장관은 해당 사업이 에너지-폐기물 전환(energy-from-waste) 프레임워크에 해당하며, 따라서 캔도스 지역에서는 건설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NSW의 에너지-폐기물 전환 프레임워크는 에너지 회수를 수반하는 열처리 방식의 폐기물 처리를 파크스(Parkes), 웨스트 리스고(West Lithgow), 타라고(Tarago), 토마고(Tomago) 등 주 전역 4개 지정 구역 내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환경보호청(EPA) 대변인은 "캔도스는 해당 프레임워크상 승인된 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EPA는 2024년 8월과 2026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세나젠 측과 면담을 진행했으며, 두 차례 모두 이 사업이 에너지-폐기물 전환 프레임워크로 인해 금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반면 세나젠의 제이슨 오설리번(Jason O'Sullivan) 최고경영자는 이 같은 정부 입장에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우리는 에너지-폐기물 전환 시설이 아니다"라며 "우리 기술은 에너지-폐기물 소각로처럼 연소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문제는 결국 법령 해석의 문제로 귀결될 것"이라며 "우리는 구역 변경 없이도 금지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양측의 견해 차이가 언젠가는 공식적으로 해결돼야 할 것이라면서도 자사의 입장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현재 세나젠은 NSW 계획부에 스코핑 보고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보고서 공개를 기다리고 있다. 이 사업을 둘러싼 갈등은 지역 사회 내부에서도 찬반 분열을 낳고 있다. 제안 부지에서 약 5킬로미터 떨어진 릴스톤(Rylstone)에서 55헥타르 규모의 와이너리를 운영하는 윌 드 보레페르(Will De Beaurepaire) 대표는 이 시설이 지역 관광 산업을 망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사업자 측은 배출량이 최소화된다고 하지만, 그것이 배출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이 지역은 이미 일자리가 있고 죽어가는 마을이 아니다. 엄청난 위험이 따른다"고 말했다. 또한 "규제 당국이 이미 이 지역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논쟁 자체를 할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옛 시멘트 공장에서 약 1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사는 캔도스 주민 마렐라 해리스(Marella Harris)씨도 "이 지역이 쓰레기 마을로 분류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편 사업 찬성 측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지역 역사가 버즈 샌더슨(Buzz Sanderson)은 이 사업이 2011년 시멘트 공장 폐쇄로 64명이 일자리를 잃은 이후 지역 사회에 생긴 공백을 채울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캔도스는 시드니와 NSW주 건설에 큰 유산을 남긴 곳"이라며 "이 사업이 승인된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 될 것이다. 예전 시멘트 공장이 있을 때와 비슷한 규모의 고용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 사업이 승인될 경우 최대 350개의 정규직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옛 캔도스 시멘트 공장은 1928년부터 1932년까지 시드니 하버 브리지 교각 건설에 사용된 시멘트를 공급한 역사적 장소로, 2011년 폐쇄 이후 건물은 철거됐으며 일부 기계 장비는 현재 마을 박물관에 전시돼 있다. 이 역사적 부지의 미래를 둘러싼 정부와 사업자 간의 법적·행정적 다툼,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찬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빅토리아주 노동당이 오는 11월 주 선거를 앞두고 환대 산업과 야간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선거 공약 패키지를 발표했다. 핵심은 펍의 영업시간을 새벽 3시까지 자동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현재 새벽 1시 이후 영업을 위해 거쳐야 하는 복잡한 허가 절차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내용이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 빅토리아주의 펍들은 새벽 1시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하려면 정부가 '번거롭다'고 표현한 별도의 심사 과정을 통과해야 했다. 노동당은 이 절차를 없애고 모든 펍에 새벽 3시까지의 영업권을 자동으로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야간 경제를 살리고 업주들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환대 업계의 오랜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이와 함께 노동당은 식품법(Food Act) 개정을 통해 펍 내 반려견 출입 금지 조항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반려견의 펍 출입 허용 여부는 각 업주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음식이 제공되는 구역에서의 반려견 허용 여부는 추가 협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주류 면허 표준 신청의 처리 기간을 현행 11주에서 6주로 단축하는 방안도 공약에 포함됐다. 아울러 법규 준수 이력이 양호한 업소에는 복수 연도 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 행정 편의를 높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벤 캐럴 빅토리아주 총리는 이번 공약에 대해 "펍 업주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잘 알고 있다. 이번 결정은 그들이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상식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는 노동당이 이번 주 초 지역 맥주 관광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양조장 기금(Regional Brewery Fund)'에 300만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나온 것이다. 해당 기금은 독립 양조업자 협회(Independent Brewers Association)와 공동으로 운영되며, 양조장의 접근성 개선, 안내 표지판 설치, 마케팅 및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한편 노동당은 라이브 음악 페스티벌과 지역 문화 축제를 지원하기 위한 200만 달러 규모의 별도 기금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음악 공연 기획사들이 지역 도시에 유명 음악 공연을 유치할 수 있도록 400만 달러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이처럼 이번 공약 패키지는 단순한 영업시간 연장을 넘어 빅토리아주 전반의 문화·관광·야간 경제를 종합적으로 끌어올리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빅토리아주 선거는 오는 11월에 치러질 예정이며, 노동당은 이번 환대 산업 지원 공약을 통해 업계 종사자와 소비자 모두의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시드니 남쪽 NSW 남부 고원지대에 위치한 소도시 번다눈(Bundanoon). 인구 약 3,000명의 이 작은 마을에 자리한 'The Practice Bundanoon'은 분홍빛 스크럽과 카우보이 모자 장식으로 눈길을 끄는 독특한 분위기의 GP 클리닉이다. 하지만 이 클리닉에서 진정으로 눈에 띄는 것은 인테리어가 아니라, 다섯 명의 GP 중 네 명이 해외 출신 의사라는 사실이다. 클리닉 공동 원장인 에리엘 터너(Aarielle Turner) 박사는 이 시설에서 유일한 호주 태생 GP다. 그는 해외 출신 의사들을 채용한 덕분에 클리닉이 신규 환자를 계속 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저희 채용 과정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호주 의대 졸업생들의 지원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지원자 대부분은 해외에서 훈련받았거나, 이미 호주에 거주하고 있지만 해외 자격증을 보유한 의사들이라는 설명이다. 해외 의대 출신인 틸리니 위자야루파(Thilini Wijayarupa) 박사는 호주에서 약 600곳에 지원한 끝에 올해 1월 번다눈 클리닉에 자리를 얻었다. 그의 남편 셰이를 페르난도(Sheirl Fernando) 박사도 같은 시기에 채용됐지만, 등록 처리 대기로 인해 실제 진료는 6월에야 시작할 수 있었다. 두 사람은 호주 의료 시스템에 편입되기 위해 광범위한 시험과 교육 과정을 이수했다. 위자야루파 박사는 "이곳에서 의사로서의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어 정말 감사하다. 뿌리를 잊지 않겠지만, 우리는 장기적으로 여기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부는 현재 터너 박사와 공동 원장이자 등록 간호사인 제시 스미스(Jessie Smith)의 후원으로 영주권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 클리닉 측에 따르면 지원자 한 명당 후원 비용은 최대 1만 2,000달러에 달하며, 수주에 걸친 서류 작업도 수반된다. 또한 해외 의사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호주 의료인 규제 기관(AHPRA)과 호주 의학위원회(Medical Board of Australia) 등 여러 기관을 거쳐야 하며, 전체 과정이 완료되기까지 12개월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흔하다고 터너 박사는 설명했다. 호주 농촌의사협회(Rural Doctors' Association of Australia) 전 회장 로버트 르반도프스키(Robert Lewandowski)는 해외 의사 채용 과정을 "매우 힘든 절차"라고 표현했다. 그는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졸업생을 채용하기 위한 절차를 밟을 자원, 시간, 에너지, 자금이 부족한 클리닉이 상당히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모든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고도 3개월, 6개월, 심지어 9개월 후에야 답변을 받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며, 절차의 간소화와 처리 기한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구통계학자 사이먼 퀴스텐마허(Simon Kuestenmacher)는 현재 호주에서 근무하는 GP의 59%가 이민자 출신이며, 지방 및 농촌 지역에서는 그 비율이 더욱 높다고 밝혔다. 그는 "GP는 우리가 이민자에게 매우 크게 의존하는 직종의 한 예에 불과하다"며 노인 돌봄과 트럭 운전 분야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2028년 연방 선거를 앞두고 이민 감축 논의가 주로 주택 가격 압박 완화의 관점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의료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논의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이민 비자를 줄이는 것이 인기 있는 정책처럼 들릴 수 있지만,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그는 경고했다. 실제로 이민 문제는 2028년 연방 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2024~25 회계연도에 호주는 30만 6,000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였으며, 이 중 8만 6,200명이 임시 및 영구 숙련 노동자 비자 소지자였다. 연방 정부는 지난주 순 해외 이민자 수를 2028년까지 현재의 30만 6,000명에서 22만 5,000명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원 네이션(One Nation)은 3년간 75만 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연립 야당도 15만~17만 명 수준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정치적 흐름에 대해 터너 박사는 "숙련 이민자들이 호주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저희는 다른 누군가를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생긴 공백을 메우고 있는 것"이라고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면서 채용한 해외 의사들에 대해 "자격, 성격 모든 면에서 호주 출신인지 해외 출신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평가했더라도 똑같은 사람들을 다시 뽑았을 것"이라며 후회가 없다고 밝혔다. 지역 사회의 반응도 따뜻하다. 터너 박사가 지난 6월 이란 출신 신규 GP를 위한 가구 및 생활용품 기증을 요청하자, 24시간도 채 되지 않아 클리닉 휴게실이 기증된 가정용품과 의류, 식품 상품권으로 가득 찼다. 번다눈 지역 주민들이 새로운 이웃을 환영하는 방식으로 의료 공백 해소에 함께 동참한 셈이다.
남호주 포트링컨 교도소에서 60년 넘게 이어져 온 농업 프로그램이 재소자들의 재사회화와 재범률 감소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주 정부는 이 같은 직업훈련 이니셔티브를 바탕으로 향후 4년 안에 재범률을 30% 추가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공식화했다. 포트링컨 교도소는 180헥타르 규모의 농경지와 축산 목초지, 그리고 5헥타르에 달하는 채소·과일·허브 재배 구역, 상업용 수경재배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178명의 재소자 중 16명이 이 농업 프로그램에 참여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교정 산업 담당관의 감독 아래 농작물을 재배하고 수확한다. 수확된 농산물은 교도소 내 식당에서 사용되고, 남은 물량은 포트링컨 지역의 카페, 레스토랑, 호텔 등에 판매된다. 판매 수익은 남호주 교정부 전체 운영 자금으로 재투자된다. 교도소 총괄 관리자 폴 올다크레는 이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했다. 그는 "매년 반복되는 순환 구조 덕분에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며 "프로그램을 마친 재소자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출소 후 취업에 나서는 모습을 직접 목격해왔다"고 말했다. 또한 "재소자들이 직접 키운 농산물에 자부심을 느끼고, 지역 사회와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보람을 찾는다"고 덧붙였다. 프로그램 참여자 중 한 명인 라이언(가명)의 사례는 이 프로그램의 변화 가능성을 잘 보여준다. 2019년 수감 당시 기초 문해력조차 갖추지 못했던 그는 현재 기초 읽기·쓰기와 수리 능력을 익혔고, 원예 분야 Certificate IV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그는 "처음으로 밝은 미래가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출소 후에는 원예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생겼다. 한편 지역 식당들도 이 프로그램의 수혜자다. 포트링컨의 레스토랑 '델 지오르노스'의 헤드 셰프 샤나 배드먼은 "대부분의 식재료는 650킬로미터 떨어진 애들레이드 시장에서 오는데, 운송 과정에서 2~4일이 걸리고 손상되는 경우도 있다"며 "교도소 농산물처럼 이렇게 신선하고 품질 좋은 식재료를 이 가까운 곳에서 구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레스토랑 오너 크리스 번더는 20년 넘게 교도소 농산물을 사용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교도소에서 구매하는 만큼 애들레이드 생산자에게 지불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메뉴판 뒷면에 교도소를 공급업체로 명시하고 있지만 부정적인 반응은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남호주 경찰·교정부 장관 마이클 브라운은 현재 남호주의 재범률이 전국 최저 수준인 36.8%라고 밝혔다. 이는 포트링컨 교도소와 같은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주 전체 교정 전략의 핵심 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지난 8월 발표된 '2026~2030 교정부 전략 계획'은 향후 4년 안에 재범률을 3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다크레 관리자는 "2020~2026년 재범률 20% 감축이라는 이전 목표를 이미 달성했다"며 "새 목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전략 계획은 수감 기간 중 직업훈련을 제공해 재소자들이 출소 시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과 취업 기회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포트링컨 교도소의 농업 프로그램은 그 대표적인 사례로, 재소자 개인의 자립 역량 강화와 지역 사회 경제 기여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호주중앙은행(RBA) 통화정책위원회 위원 이언 로스 박사가 멜버른 대학교 고용·노동관계법 센터에서 강연을 통해, 호주 경제에서 이른바 '임금-물가 악순환'이 나타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고 밝혔다. 임금-물가 악순환이란 물가 상승이 임금 인상 요구로 이어지고, 높아진 임금이 다시 기업 비용을 끌어올려 물가를 더욱 자극하는 연쇄 구조를 말한다. 2021년 중반 이후 호주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일부 언론과 시장 전문가들은 1970년대식 임금-물가 악순환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하지만 로스 위원은 이러한 우려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임금 상승의 위협은 2021년 중반 이후 금융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다뤄진 주제"라면서도, "현재 상황에서 임금-물가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는 없으며, 최근 데이터도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로스 위원은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전 위원장이자 연방법원 및 빅토리아주 대법원 전 판사, 호주노동조합협의회(ACTU) 전 사무차장 출신으로, RBA 9인 통화정책위원회 내에서 호주 노동시장과 임금 결정 제도에 관해 가장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한 인물로 꼽힌다. 그는 1970년대와 현재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당시 호주 경제는 오일쇼크와 대규모 임금 인상이 맞물리면서 급격한 물가-임금 상승 사이클을 경험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노동시장 구조, 금융 시스템, 크게 약화된 노동조합 운동,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강화된 제재, 그리고 산업 구조 전반이 50년 전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것이 그의 핵심 주장이다. 특히 로스 위원은 과거 '비교 임금 정의(comparative wage justice)' 원칙이 임금 인상을 경제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 원칙은 고용주나 산업의 지불 능력과 무관하게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개념으로, 한 부문의 임금 인상이 다른 부문으로 연쇄적으로 퍼지는 구조를 만들었다. 또한 당시에는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임금을 3개월마다 연동하는 관행이 있어, 물가와 임금이 빠른 속도로 서로를 끌어올리는 피드백 루프가 형성됐다. 반면 현재의 기업별 단체교섭 체계는 이러한 확산을 억제하는 완충 역할을 한다고 로스 위원은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기업별 교섭 체계는 사실상 충격 흡수 장치로 기능하며, 기업 협약의 명목 만료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근로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교 임금 정의 원칙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광범위한 역할을 하지 않으며, 분기별 물가 연동 방식도 현행 제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덧붙였다. 한편 이러한 낙관적 분석과는 별개로, RBA는 다음 주 금리 결정이라는 중요한 고비를 앞두고 있다. 4대 주요 은행과 머니마켓 트레이더 대다수는 RBA가 다음 주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호주의 물가와 경제 활동이 예상보다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데다, 비슷한 경제 여건의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도 잇따라 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RBA 총재 미셸 불록도 로스 위원의 강연 몇 시간 전 시드니에서 공개 발언을 통해 현재 호주 노동시장이 여전히 다소 과열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불록 총재는 "실업률이 4.5~5% 수준에 도달해야 노동시장의 열기가 충분히 식고 인플레이션 압력도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임금과 기업 비용, 그리고 전반적인 물가에 상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RBA 통화정책위원회는 2025년 초 새로운 투표 방식을 도입했다. 이후 12차례 회의 중 9명 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결정하지 못한 경우가 세 차례 있었으며, 그 중 두 번이 올해 발생했다. 다음 주 회의에서도 위원들 간 의견 차이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로스 위원의 이번 발언은 임금 급등에 대한 시장의 과도한 우려를 진정시키는 동시에, 호주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인플레이션 억제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공식적으로 설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RBA의 금리 결정은 임금 동향뿐 아니라 물가, 고용, 글로벌 경제 흐름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진다.
오랫동안 재생에너지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취해 온 호주 농부들이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다. 정부 보조금과 경제적 혜택이 기존의 회의론을 서서히 잠식하면서, 농지에 풍력 터빈이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농가가 늘고 있다.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 어퍼 사우스 이스트 지역에서 두 곳의 목장을 운영하며 소를 키우는 브리짓 존슨 씨는 가족과 함께 윌라루카 지구에 계획된 풍력 발전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가족의 수입원을 다각화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이 결정은 가볍게 내린 것이 아니었다. 가족 전원이 합의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시간을 들여 정보를 수집하고 논의를 거쳤다. 존슨 씨는 "편견이나 선입견에 기반해 결정을 내리기는 쉽다. 우리에게는 사실과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 정말 중요했다"고 말했다. 직접 조사를 진행하면서 가족의 시각이 달라졌고, 결국 프로젝트의 긍정적인 면이 부정적인 면을 앞선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가 재생에너지에 주목한 가장 큰 이유는 기후나 시장 변동에 좌우되지 않는 안정적인 수입원이었다. "대부분의 농부들은 비가 오는지, 경매장에서 얼마를 받는지, 가축 가격이 어떤지에 묶이지 않는 정기적인 수입을 반길 것"이라며 "이것은 우리 사업의 미래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보이저 리뉴어블스(Voyager Renewables)는 현재 토지 소유자들과 협의를 진행하면서 토지와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단계에 있다. 전문가들도 농가의 태도 변화를 감지하고 있다. 서던퀸즐랜드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선임강사인 Md 알람기르 호세인 박사는 소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농부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규모 프로젝트는 혜택이 명확하고 토지에 미치는 영향도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다. 반면 대규모 상업용 풍력 단지나 대형 송전선 같은 인프라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항감이 강하다. 호세인 박사는 "농부들 대다수는 대형 송전선이나 상업 규모의 풍력 단지 같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인프라에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농부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가 토지에 미치는 영향, 즉 새로운 도로나 전력선 등 물리적 인프라 설치 여부를 사전에 솔직하게 공개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소통의 간극이 존재한다. 투명성이 필요하고, 농부들과 명확하게 소통해 근거 기반의 지원을 전달해야 한다"고 호세인 박사는 말했다. 또한 "농업의 일상적인 운영이 방해받지 않도록, 혹은 최소한으로만 영향을 받도록 농부들과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차원의 지원도 확대되고 있다. 연방 정부는 올해 초 소규모 재생에너지 계획(Small-scale Renewable Energy Scheme, SRES)을 확대했다. 호세인 박사는 이 조치가 농부들로 하여금 더 큰 규모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검토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규모 농장의 경우, 이번 기회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설치하거나 현재 사용하는 기계나 고정 장비를 전기화하는 데 재생에너지가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동시에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 전문가들은 농가가 재생에너지를 통해 수입을 늘리거나 자체 운영에 활용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지속적인 교육과 보조금, 기타 재정 인센티브가 더 많은 농부들을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로 이끌 것이라는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경제적 혜택이 강화될수록 재생에너지를 향한 농가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호주 치료용품청(TGA)이 감기와 독감 보조제에 널리 사용돼 온 허브 성분 '안드로그라피스 파니쿨라타(Andrographis paniculata)'를 저위험 성분 허용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공식 발표했다. 이 성분이 포함된 수십 종의 보조제가 아나필락시스를 비롯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과 연관된 것으로 보고되면서 내려진 조치다. 안드로그라피스는 '쓴맛의 왕(King of Bitters)'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리며, 인도와 중국의 전통 의학에서 감기, 독감, 면역력 강화 목적으로 오랫동안 사용돼 왔다. 호주에서는 약국과 건강식품 매장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수십 종의 보조제에 핵심 성분으로 포함돼 있었다. TGA는 현재까지 안드로그라피스가 포함된 90개 의약품에 대해 총 1,468건의 부작용 보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보고된 부작용의 유형은 아나필락시스(급성 과민반응)부터 신경계 및 면역계 장애, 두드러기 등 다양하다. TGA는 이 성분과 관련된 아나필락시스 위험이 예측 불가능하고 경우에 따라 치명적일 수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해당 성분이 포함된 제품 사용을 재고할 것을 권고했다. TGA는 제조사들에게 자발적 리콜, 생산 중단, 호주 치료용품 등록부(ARTG) 등록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만약 10월 중순까지 자발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TGA는 강제 리콜 또는 ARTG 등록 취소 등 추가 행정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안드로그라피스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 중 하나인 바이오슈티컬스(BioCeuticals)는 아마포스(ArmaForce) 30정, 60정, 120정 제품과 '바이오슈티컬스 클리니컬 이뮨 포스' 등이 해당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이미 해당 제품의 재고 출하를 중단했고, TGA와 협력해 자발적 시장 철수를 포함한 후속 조치를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웨스턴시드니대학교 면역학·알레르기학 교수인 코니 카텔라리스(Connie Katelaris)는 이번 TGA 결정을 환영했다. 그는 안드로그라피스에 관한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하며 TGA에 규제 강화를 촉구해 온 인물이다. 카텔라리스 교수는 "수천 건의 부작용 보고가 있었던 만큼 이번 발표는 올바른 결정"이라며 "TGA가 공중 보건 보호를 위해 행동에 나선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면역 반응을 '부스팅'한다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대부분의 경미한 호흡기 질환은 별다른 보조제 없이도 자연적으로 회복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피해 사례도 있다. 안드로그라피스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복용한 뒤 부작용을 경험한 수백 명 중 한 명인 카르멘 웰스(Carmen Wells)씨는 약물 유발 자가면역 간염 진단을 받았으며, 담당 의사들은 이를 해당 보조제와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다. 웰스씨는 "이번 결정은 큰 진전이며, 당국이 사람들의 우려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미 매장 선반에 올라와 있는 제품들에 대해 기업들이 신속하게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다만 보완의약품 업계 단체인 컴플리멘터리 메디신스 오스트레일리아(CMA)는 이번 결정에 대해 "해당 제품에 의존하는 소비자들에게 실망스러운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CMA는 "모든 부작용은 중요하지만, 모든 의약품에는 위험이 따르며 중요한 것은 그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라고 주장했다. TGA는 앞서 2019년부터 안드로그라피스 성분이 포함된 제품에 경고 라벨 부착을 의무화한 바 있으며, 이번 조치는 그에 이은 추가 규제 강화 조치다. 안드로그라피스는 앞으로도 TGA가 안전성, 품질, 효과를 직접 평가하는 '등록 의약품'에는 계속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별도의 처방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일반 보조제에는 더 이상 포함될 수 없게 된다. 소매업체들도 해당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면 제조사와 협력해 매장에서 제품을 철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TGA는 안내했다.
호주 금융 감독기관인 증권투자위원회(ASIC)가 가격 비교 웹사이트들의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발령했다. ASIC는 복수의 비교 사이트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이들이 금융 상품과 서비스의 범위를 소비자에게 허위로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ASIC 위원 앨런 커클랜드는 "많은 비교 사이트에 나열된 상품들은 상품 제공업체가 해당 사이트에 지불하는 금액에 따라 선정되고 순위가 매겨진다"며 "이는 시장 전체를 보여주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교 사이트가 가격과 서비스 정보를 찾는 출발점으로는 유용할 수 있지만, 소비자들이 더 깊이 있는 조사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방법원은 최근 생명보험, 장례보험, 소득보호보험, 건강보험 상품을 취급하는 비교 사이트 '추시(Choosi)'가 2019년 중반부터 4년간 소비자를 오도했다고 판결했다. 추시는 다양한 장례보험 및 생명보험 상품을 비교해 준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하노버 라이프 리(Hannover Life Re)가 단 하나를 제외한 모든 보험 상품을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문제가 된 모든 상품은 추시와 연관된 회사인 그린스톤 파이낸셜 서비스(Greenstone Financial Services)를 통해 판매됐다. 법원은 아직 추시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지 않았으며, 행정 청문회가 추후 열릴 예정이다. 한편 ASIC는 지난 금요일 대출 및 보험 상품에 대한 무료 온라인 평가를 제공하는 리드 생성 업체 클라크 패밀리(Clark Family Pty Ltd)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다. ASIC는 이 업체가 운영하는 최대 70개의 웹사이트가 여러 업체의 금리와 옵션을 비교하고 소비자에게 '맞춤형' 추천을 제공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소비자의 문의 정보를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브로커에게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커클랜드 위원은 "현실에서는 소비자의 문의가 최고가 입찰 브로커에게 팔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원 소송들은 생활비 압박과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호주 소비자들에게 가격 비교 플랫폼 시장 전반에 대한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커클랜드 위원은 "호주에는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에 대해 허위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표현을 금지하는 강력한 법률이 있다"고 강조했다. ASIC는 또한 소비자들이 비교 사이트 이용 시 서비스 약관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클릭 한 번으로 개인 정보 제공에 동의하게 되는 조항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커클랜드 위원은 "입력한 정보가 비교 목적으로만 사용되지 않을 수 있다"며 "개인 정보가 다른 업체에 판매될 수 있고, 그 결과 텔레마케팅 전화나 마케팅 이메일을 받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ASIC의 경고와 소송은 호주 소비자들이 가격 비교 사이트를 이용할 때 단순히 나열된 결과를 신뢰하기보다는, 해당 사이트의 운영 방식과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꼼꼼히 확인하고 복수의 채널을 통해 직접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다.
호주 연방정부가 향후 40년간의 국가 경제·사회 전망을 담은 세대간보고서(Intergenerational Report)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2066년 호주의 모습을 예측한 것으로, 인구 구조와 경제, 기술 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장기 전망을 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 인구는 향후 40년 안에 4000만 명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인구 증가 속도는 이전 예측보다 느려질 전망이다. 특히 출산율이 기존 예측보다 더 빠르게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으며, 전체 인구 규모도 이전 보고서에서 예측했던 수치보다 낮아질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장관 짐 찰머스는 보고서 발표 연설에서 "세계는 점점 더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하며, 불평등하고, 분열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호주인들이 경제적·세대적으로 불안정함을 느낄 경우 정치와 사회로부터 단절감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보고서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밝혀준다"고 강조했다. 찰머스 장관은 호주 경제가 인공지능(AI)과 저렴하고 청정한 에너지에 의해 "완전히 변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생활 수준은 높아지고, 국민들은 더 많은 퇴직연금(슈퍼애뉴에이션)을 보유한 채 은퇴하게 되며, 경제 규모는 현재의 두 배 이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이 모든 변화가 "훨씬 더 분열되고 불확실한 세계"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령화 문제도 주요 과제로 부각됐다. 재무장관을 겸임하는 케이티 갤러거 여성부 장관은 인구 고령화가 특히 노인 돌봄 분야에서 재정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산율 하락과 관련해 정부가 2002년 당시 도입됐던 '베이비 보너스'와 같은 현금 지원책을 재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을 받은 갤러거 장관은 "정부는 개별 가정의 선택을 결정하거나 장려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정부는 조기 교육 투자 확대와 유급 육아휴직 연장, 두 번째 부모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통해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 발표와 맞물려 야당의 연료세 인하 공약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도 이어졌다. 야당 대표 앵거스 테일러는 국제 브렌트유 2주 평균 가격이 배럴당 미화 100달러에 도달할 때마다 연료세를 자동으로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야당은 이 정책이 담배세 개편을 통한 세수 증가로 완전히 충당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주유 1회당 약 15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갤러거 장관은 야당의 공약이 "재원도, 비용 산정도 없는 약속"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중동 전쟁 여파로 연료세를 한시적으로 절반 인하한 바 있지만, 현재는 일회성 지원보다 세제 혜택 등을 통한 항구적인 생활비 지원 방식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야당 에너지 대변인 댄 테한은 이 정책이 담배세 변경으로 완전히 상쇄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없다고 반박하며, 호주 내 석유 탐사를 장려해 연료 공급을 안정시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노동당 지지율 하락도 화제가 됐다. 최신 뉴스폴 조사에서 노동당 지지율이 2포인트 하락해 27%를 기록, 2012년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타냐 플리버섹 장관은 "여론조사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우리는 여론조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 무대에서는 앤서니 알바니지 총리가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해 호주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 캠페인을 공식 출범시켰다. 알바니지 총리는 "호주는 자국의 규모 이상의 역할을 해왔다"며 안보리 의석을 통해 AI의 급부상 등 세계적 현안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전 뉴스코프 임원 시오반 맥케나를 호주의 차기 뉴욕 총영사로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뉴사우스웨일스(NSW)주가 위탁 보호 아동과 친가족 간의 교류를 지원하는 감독 방문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하고, 300명 이상의 전문 인력을 새로 채용했다. 지역사회·법무부(Department of Communities and Justice)가 주도하는 이 '패밀리 타임(Family Time)' 프로그램은 아동이 친부모, 형제자매, 친척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분리로 인한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에는 민간 부문 케이스워커들이 감독 방문을 담당해 왔으나, 케이트 워싱턴 가족·지역사회부 장관은 이 방식이 부실한 교육과 높은 직원 이직률로 인해 아동과 가족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경험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을 정부 직영 체계로 전환하고, 체계적인 감독과 교육을 강화했다. 새로운 패밀리 타임 프로그램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방문 장소와 분위기다. 과거의 딱딱하고 임상적인 환경에서 벗어나, 이제는 공원 피크닉, 스포츠 경기 관람, 테마파크, 동물원, 아이스스케이팅 링크 등 다양하고 활기찬 장소에서 만남이 이루어진다. 지역사회·법무부의 니콜 안드레우자 담당자는 "아이들이 엄마, 아빠와 함께 축구장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아이스스케이팅을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며 "안전이 확보된 경우에는 가정 방문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패밀리 타임 담당자들이 방문 중 사진을 찍어 아이들이 성장한 뒤에도 가족과 함께한 긍정적인 순간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기록 유산' 역할도 맡고 있다고 덧붙였다. 새로 채용된 전문 인력 중에는 직접 가족 분리를 경험한 이들도 포함돼 있다. 시드니 서부 외곽 출신의 한 담당자는 아버지가 약물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자신이 11살이던 해에 수감되면서 가족과 떨어져 지낸 경험이 있다. 그는 "아버지에게서 편지가 오기를, 전화가 오기를 기다리던 기억이 생생하다"며 "그 경험이 지금 이 일을 하는 원동력이 됐다"고 말했다. 그가 담당한 사례 중에는 약물 치료를 받는 동안 아이를 위탁 보호에 맡겼던 한 젊은 어머니도 있었는데, 꾸준한 지원 끝에 최종 법원 명령을 통해 딸을 되찾게 됐다. 그는 "영구적인 가족 재결합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감독 방문은 아이들이 가족과 연결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프로그램은 문화적 다양성에도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현재 패밀리 타임 팀의 약 20%가 원주민 출신으로, 문화적으로 적합한 담당자를 배치하는 데 힘쓰고 있다. 고메로이(Gomeroi)와 워누루아(Wonnurua) 혈통의 한 담당자는 12살 때 케이스워커와 경찰에 의해 어머니 곁에서 분리돼 시드니 남서부의 대고모 집에 맡겨진 경험이 있다. 그는 당시 케이스워크 팀의 잦은 교체가 적응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회상하며, "그 시절에는 원주민 친족 제도와 우리 공동체가 아이들을 돌보는 방식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탬워스(Tamworth) 지역 패밀리 타임 팀에서 일하는 그는 감독 방문이 문화적으로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는 "원주민에게 연결은 문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며 "직접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위탁 보호 아동들에게 더 나은 경험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패밀리 타임 담당자들은 각 방문 후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하며, 이 보고서는 가족법 또는 법원 절차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위탁 아동이 친가족과의 유대를 유지하면서도 안전하고 긍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퀸즐랜드주의 한 단기 숙박 시설 업주가 안내견을 동반한 시각장애 여성의 입실을 거부했다가 주 반차별법 위반으로 손해배상 명령을 받았다. 퀸즐랜드 민사행정심판소(QCAT)는 모어턴 베이 지역에 거주하는 A씨가 제기한 반차별 소송에서 숙박 업주 B씨에게 A씨에게 3,500달러를 오는 9월 29일까지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24년 12월, A씨가 애그니스 워터에 위치한 단기 숙박 시설 '써니스 피스 오브 파라다이스'를 방문하면서 시작됐다. A씨가 안내견과 함께 시설에 들어서려 하자 업주 B씨는 입실을 거부했다. B씨는 안내견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애초에 예약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반려동물 금지' 방침을 내세우며 A씨가 머물고 싶다면 100달러의 청소비를 추가로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퀸즐랜드주 법률에 따르면 안내견 사용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와 안내견을 이유로 추가 청소비를 부과하는 행위는 모두 명백한 불법이다. 안내견은 반려동물이 아닌 보조견으로, 법적으로 보호받는 지위를 갖는다. A씨는 이 대치 상황을 AI 스마트 안경을 이용해 몰래 녹화했다. 그가 스마트 안경을 구입한 이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A씨는 식당, 호텔, 공항 등 다양한 장소에서 안내견을 이유로 반복적으로 서비스를 거부당해 왔다고 밝혔다. 심판소 심리에서 공개된 영상에는 B씨가 A씨의 입실을 막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A씨는 "평생 이런 대우를 받아왔지만 한 번도 제대로 맞서지 못했다"며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안내견 거부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소송이 길고 지치는 관료적 싸움이었다고 토로했다. 한편 B씨는 이번 심판소 결정에 앞서 형사 절차에서도 처벌을 받은 바 있다. 같은 사건으로 치안판사 법원에서 '안내견·청각장애인 보조견·보조견 법(Guide, Hearing, and Assistance Dog Act)' 위반으로 2,8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이번 민사 손해배상 명령까지 합산하면 B씨가 이 사건으로 부담하게 된 금전적 제재는 총 6,300달러에 달한다. B씨는 지역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실수를 저질렀다"며 심판소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이 벌어졌고, 실수를 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자"고 말하면서도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업주"라고 자신을 변호했다. A씨에게 법률 조언을 제공한 인권 법률 단체 '베이직 라이츠 퀸즐랜드'의 실무 책임자 샘 트레이시는 이번 판결의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안내견 사용자들이 이런 종류의 차별을 매일 겪고 있지만, 실제로 법원까지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설명했다. 트레이시 책임자는 "이번 사건은 퀸즐랜드 장애 차별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사례"라며 "보상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는 흔치 않고, 대부분 합의로 마무리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주법과 반차별법에 따른 보호 조항이 실질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선례"라고 덧붙였다.
시드니 기반 부동산 개발업체 배틀라(Bathla)가 지난 8월 약 34억 달러의 부채를 남기고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울런공 일대에서 아파트와 타운하우스를 분양받은 수많은 구매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완공을 기다리며 가족 집에 얹혀사는 이들부터, 이미 입주했지만 수십 가지 하자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까지, 피해 양상은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정신적·경제적 타격이 크다는 점에서 같다. 켐블라 그레인지(Kembla Grange)에 위치한 '더 생추어리(The Sanctuary)' 개발 단지는 108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배틀라가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전까지 완공이 예정돼 있었다. 72세의 A씨는 2025년 이 단지에 계약금을 납부하고 크리스마스 전 입주를 기대했지만, 완공 예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도 딸의 집에 얹혀살고 있다. A씨는 기존에 살던 가족 주택을 팔고 가구를 창고에 맡긴 채 1년 넘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A씨의 딸 B씨는 "어머니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노숙자가 됐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다"고 말했다. 같은 단지에서 아파트를 기다리는 또 다른 구매자 C씨의 사정도 딱하기는 마찬가지다. C씨는 남편과 아버지를 1년 사이에 잇달아 잃은 뒤 새 출발을 기대하며 이 아파트를 계약했다. 특히 이달 양쪽 무릎 수술을 받은 C씨는 배리어 프리(barrier-free) 구조의 새 아파트에서 회복할 계획이었지만, 현실은 15개 계단을 올라야 하는 원룸 임대 주택에서 재활을 시작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C씨는 "한 방에 갇혀 밖에도 나가지 못하니 우울하다"고 토로했다. 이 단지는 현재 98% 완공 상태이지만, 이달 들어 건축 감독관이 심각한 하자를 이유로 사용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입주가 또다시 불투명해졌다. 한편 켐블라 그레인지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아본데일(Avondale) 지역의 타운하우스 단지 '아보카 파크(Avoca Park)'에서는 또 다른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92세대 규모의 이 단지에 평생 모은 돈을 투자한 D씨는 예정보다 수개월 늦은 7월에야 입주했지만, 집 안 곳곳에서 하자가 발견됐다. 건물 점검 보고서에는 연기 감지기 누락, 포장도로 균열, 욕실 타일 줄눈 미시공 등 약 100가지에 달하는 결함이 기록됐다. D씨는 "보고서에는 공사 품질이 불량하고 완공 기준에 미달한다는 내용이 페이지마다 가득했다"며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고, 희망도 많이 잃었다"고 말했다. 단지 내 여러 세대는 여전히 비어 있거나 미완성 상태이며, 현관 처마에는 전선이 그대로 노출된 채 조명이 매달려 있고, 배터리가 방전된 화재 경보기 소리가 골목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 배틀라 직원들이 초기에는 일부 하자를 보수해 줬지만, 법정관리 이후 연락이 끊겼다. 주 전역에서 배틀라 직원의 약 60%가 해고된 상황이다. 이 단지의 대출 기관인 크레딧 커넥트 그룹(Credit Connect Group)은 언론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NSW 건축위원회(Building Commission NSW) 대변인은 피해를 입은 구매자와 계약자들이 법정관리인인 테네오(Teneo)에 연락해 추가 안내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또한 위원회는 피해 고객들에게 상황에 따라 취해야 할 조치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켐블라 그레인지 단지 구매자들에게는 이달 들어 다소 희망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해당 단지의 대출 기관인 발메인(Balmain)이 수신인 대리인을 선임하고 자체 예비 자금으로 프로젝트를 완공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발메인의 앤드루 그리핀(Andrew Griffin) 최고경영자(CEO)는 "우리는 반드시 이 프로젝트를 완공할 것"이라며 사용 금지 명령에 따른 하자 보수 작업도 병행 중이라고 확인했다. 이 소식을 들은 B씨는 "부모님에게 터널 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며 안도감을 표했다. 배틀라의 법정관리 사태는 45개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미완성 상태로 남겨두며 수많은 구매자들의 삶을 뒤흔들었다. 완공을 기다리는 이들과 하자 투성이 집에서 살아가는 이들 모두,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확실성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19세였던 A씨는 연인 관계를 맺은 지 2년이 지났을 무렵, 맨발로 어둠 속을 달려 덤불 속에 몸을 숨겨야 했다. 언니에게 연락해 차를 타고 도망쳤지만, 가해자 B씨는 언니의 집까지 뒤쫓아 왔다. B씨는 집 밖에 차를 세우고 A씨의 언니에게 "A씨가 함께 나오지 않으면 차 트렁크에 있는 총으로 모두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그날 밤 침대 밑에 숨어 경찰이 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날 밤은 3년에 걸친 극심한 공포의 시작에 불과했다. A씨보다 11살 연상인 B씨는 이후에도 끊임없는 살해 협박, 스토킹, 괴롭힘, 협박을 이어갔으며,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A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다. 심지어 수감 중에도 제3자를 통해 A씨에게 증언을 바꾸도록 협박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B씨가 저지른 범행의 규모는 충격적이다. 단 한 달 동안 메시지, 전화, 소셜미디어를 통해 피해자에게 1,889회 연락한 것이 접근금지 명령 위반 혐의 중 하나로 기소됐다. 2022년 7월에는 단 24시간 만에 249개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메시지 상당수에는 피해자와 그 가족, 친구들을 향한 구체적이고 잔혹한 살해 협박이 담겨 있었다. 총기 사진을 전송하거나 피해자의 집 근처에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020년 퀸즐랜드에서 발생한 해나 클라크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피해자와 가족을 산 채로 불태우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B씨는 결국 2020년 6월부터 2023년 8월 사이에 저지른 19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혐의 내용은 협박 8건, 가정폭력 접근금지 명령(ADVO) 위반 7건, 살해 협박 2건, 증인 회유 시도 3건이다. 이 사건은 NSW 정부가 2024년 중반에 강압적 통제 관련 법률을 도입하기 이전에 발생해 해당 법률이 적용되지는 않았지만, 다수의 가정폭력 관련 혐의가 적용됐다. 1심 지방법원 판사는 B씨에게 징역 16년, 가석방 불가 기간 11년을 선고했다. 이는 신체적 폭력을 수반하지 않은 가정폭력 범죄에 내려진 가장 무거운 형량 중 하나로 평가됐다. NSW 경찰 가정·가족폭력 수사대 대행 사령관 벤 모리스 경감은 이 사건이 접근금지 명령의 중요성과 위반 시 처벌의 심각성을 잘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B씨는 형량이 "명백히 과도하다"며 대법원에 항소했다. 대법원 판사 3명은 의견이 엇갈렸지만, 결국 형량을 징역 12년, 가석방 불가 기간 8년으로 줄이는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B씨의 범행이 "매우 심각"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원 명령을 "완강히 무시"했다고 인정하면서도, 11년의 가석방 불가 기간은 "단순히 엄격한 수준을 넘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A씨는 1심 선고 당시 안도감을 느꼈지만,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들자 "분노와 공포"를 느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런 유형의 가정폭력은 절대 잊히지 않는다"며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협박 내용을 다시 떠올리고, 스스로를 의심하고, 그 모든 과정을 거쳤는데 결국 덜 심각하게 받아들여진 것 같아 허탈하다"고 말했다. 또한 "형량이 길수록 범죄가 더 심각하게 여겨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형은 그 심각성이 줄어든 것처럼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A씨는 현재도 B씨의 학대로 인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지속적인 공포감, 기억력 저하, 타인에 대한 신뢰 어려움 등이 일상을 힘들게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취업을 유지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도 "신체적 폭력 못지않게 심각하다. 형태는 다르지만 위협은 그가 곁에 있든 없든 항상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직 NSW 치안판사이자 현재 서던크로스대학교 법학대학원장인 데이비드 헤일펀은 1심 형량이 "적절했으며 감형되지 말았어야 했다"고 밝혔다. 그는 "높은 형량이긴 하지만, 사회적 가치관이 반영된 결과로 그래야 마땅하다"며 "항소심 판사들이 왜 형량이 과도하다고 판단했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현행 제도는 양형 과정의 투명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또한 "1심과 항소심 사이의 형량 차이가 상당한 만큼, 국민이 그 결론에 이른 과정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북부에 사는 여섯 살 타나시 쿠제프는 올해 12월이면 어머니와 다시 헤어져야 할 처지에 놓였다. 케냐 국적의 어머니 레아 왐부이 소레는 방문 비자로 올해 1월 호주에 입국했지만, 연장된 관광 비자의 만료일이 12월 1일로 확정되면서 출국 통보를 받았다. 어머니가 신청한 143호 기여 부모 비자의 심사 대기 기간은 무려 15년에 달해, 아들의 어린 시절이 모두 지나가고 나서야 비자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타나시는 케냐에서 태어나 네 살까지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호주 시민권자인 아버지 다니엘 쿠제프 덕분에 타나시도 호주 시민권을 갖고 있다. 2024년 타나시의 부모와 아버지의 파트너는 함께 논의한 끝에 타나시를 호주에서 키우기로 결정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더 나은 기회와 삶을 주기 위해 아이를 먼저 보내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큰 희생이었지만, 어떤 엄마라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며, 당국이 이 사례를 다르게 바라봐 주길 간청했다. "타나시가 엄마와 아빠, 가족 모두와 함께 자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이가 저와 이곳에서의 삶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게 하지 말아 주세요." 어머니가 호주 비자를 얻기까지의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2022년부터 2025년 사이 학생 비자 1회, 관광 비자 4회를 신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결국 행정심판재판소(Administrative Review Tribunal)에 이의를 제기한 끝에 2025년에야 관광 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 당시 재판소는 "이런 사건들은 실제 사람들에 관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아버지 쿠제프 씨는 어린 호주 시민권자들이 이민 정책의 공백으로 인해 부모 중 한 명과 어린 시절을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모 비자 심사 과정에서 자녀의 나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린 호주 시민 아이가 관련된 경우, 그에 맞는 경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은 어머니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비자로 판단해 143호 기여 부모 비자를 신청했으며, 이를 위해 5만 달러를 지출했다. 호주 이민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143호 기여 부모 비자의 최종 처리 예상 기간은 15년이며, 일반 부모 비자 또는 고령 부모 비자의 경우 대기 기간이 33년에 달한다. 이처럼 긴 대기 기간은 정부의 이민 우선순위와 신청 건수를 반영한 결과다. 시드니대학교 공법 및 이민법 전문가 메리 크록 교수는 비자 대기 기간이 정부의 이민 정책 우선순위와 신청 물량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통계학자들이 제시하는 부모 비자 비용, 전체 균형 등을 고려해 이민 규모를 설정합니다. 어떤 정부는 가족 중심을 내세우고, 또 다른 정부는 경제 논리를 앞세워 배관공이나 주택 건설 인력을 더 원하기도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5월 연방 정부는 연간 영구 이민 프로그램 규모를 전년과 동일한 18만 5,000명으로 확정했다. 이 중 약 28%인 5만 2,460명이 가족 비자에 배정되며, 그 가운데 부모 비자는 7,000여 명에 불과하다. 또한 부모 비자의 경우 이미 호주에 거주 중인 이민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이민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자녀의 시민권 자체가 부모에게 영주권으로 가는 자동 경로를 제공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이민부는 가족 결합의 중요성과 호주 시민권자 자녀의 이익을 인식하고 있으며, 비자 심사 시 모든 관련 법적 요건과 신청 정보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타나시는 현재 뉴사우스웨일스주 북부의 작은 학교에서 친구들을 사귀고, 남동생과도 유대를 쌓아가고 있다. 하지만 12월이 다가올수록 가족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여섯 살짜리 아이에게 엄마가 짐을 싸서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고 어떻게 설명하나요?" 어머니의 말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전직 호주 보안정보기구(ASIO) 수장 데니스 리처드슨이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호주 사회 전반의 대응에 심각한 허점이 있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리처드슨은 로위 연구소(Lowy Institute)에서 열린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으며, 이튿날 아침 ABC 라디오 내셔널 브렉퍼스트 프로그램에 출연해 발언의 배경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사회 전반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특정 개인을 지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리처드슨이 구체적으로 지목한 사례는 한 이슬람 설교자가 온라인에 올린 발언이었다. 해당 발언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연방법원에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주류 미디어에서 거의 주목받지 못했다. 그는 "그 발언들은 미디어에서 더 광범위하게 다뤄졌어야 했고, 부각되고 비판받았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미디어뿐 아니라 정치 지도층의 일부 대응도 미흡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한편 리처드슨은 반유대주의 왕립위원회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는 "왕립위원회는 이미 그 가치를 증명했다"며, 지역사회 일부에 뿌리내린 반유대주의로 인해 유대계 호주인들이 겪는 경험에 강력한 조명을 비춰왔다고 말했다. 위원회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보고서가 나온 뒤에 판단해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리처드슨은 또한 극단주의 이슬람 세력이 반유대주의를 조장하는 역할에 대해 공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다만 이 논의가 호주 무슬림 전체를 표적으로 삼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무슬림 전체가 압박을 받는다고 느낄 실질적인 위험이 있다. 그렇다고 이 논의를 회피하면 반대편 극단주의자들의 손에 놀아나는 꼴이 된다"고 그는 말했다. 이 논의를 올바르게 진행하는 방법으로는 "무슬림 지도자들을 중심에 세우는 것"을 제안했다. 리처드슨은 원래 총리로부터 본다이 공격 이후 정보·보안 기관에 대한 검토를 이끌도록 임명된 바 있다. 그러나 이 검토 작업이 이후 정부가 소집한 반유대주의 왕립위원회 업무에 통합되면서, 리처드슨은 올해 3월 특별 자문 역할에서 사임했다. 당시 그는 자신이 "잉여 인력처럼 느껴졌다"고 사임 이유를 밝혔다. 이날 ABC 라디오에는 야당 국방 대변인 제임스 패터슨도 출연해 인공지능(AI) 개발 속도 조절 논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패터슨은 AI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도, 그것이 개발을 중단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서방 AI 기업들이 개발을 멈추는 사이 중국이 앞서 나가는 상황은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패터슨은 또한 호주가 AI 기업들을 프런티어 모델 훈련 기지로 유치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연방 정부는 AI 기업들이 호주에서 모델을 훈련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예외 조항을 검토 중이다. 유출된 정책 문서에 따르면 노동당은 창작자들이 적극적으로 차단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예술가의 작품이 자동으로 AI 기업에 제공되는 '옵트아웃(opt-out)' 방식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패터슨은 지식재산권 사용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호주가 AI 투자 유치의 경제적·안보적 이점을 놓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봤다. 그는 "투자 기회의 창은 영원히 열려 있지 않다. 너무 오래 기다리면 호주는 그 기회를 완전히 놓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밖에도 야당 산업 대변인 앤드루 헤이스티는 원네이션(One Nation)이 미국식 마가(MAGA) 정치를 구사하며 국가적 담론의 수준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헤이스티는 지난 한 주 동안 원네이션의 만화에서 '반역자'로 묘사되는 등 개인적인 공격을 받아왔다. 그는 "자유당은 역사적으로 낮은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원네이션과의 연립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답을 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