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새로운 회계연도(2026-27)가 시작되면서 호주 납세자들에게 중요한 세제 변화가 적용된다. 업무 관련 비용에 대해 최대 1,000달러까지 영수증 없이 자동으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표준 공제(Standard Deduction)' 제도가 도입되는 것이다. 이번 제도는 노동당 정부가 2025년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정책으로, 2026-27 연방 예산안에 공식 포함됐다. 호주 국세청(ATO)에 따르면 이 조치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납세자들은 2026-27 회계연도 세금 신고 시, 즉 2027년 하반기에 처음으로 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재무부 추산에 따르면 약 620만 명의 근로자, 전체 납세자의 약 42%가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평균 절세액은 연간 205달러 수준이다. 또한 30세 미만 납세자 약 170만 명도 혜택 대상에 포함되며, 이들의 평균 절세액은 약 200달러로 추산된다. 이 제도의 핵심은 단순함에 있다. 기존에는 업무 관련 비용을 공제받으려면 영수증을 일일이 보관하고 항목별로 신고해야 했다. 하지만 새 제도 아래에서는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최대 1,000달러까지 과세 소득에서 자동으로 차감된다. 재무장관 짐 찰머스는 이번 조치가 "세금 제도를 더 단순하게 만들고 생활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제도는 선택 사항이라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납세자는 1,000달러 표준 공제를 선택하거나, 기존 방식대로 실제 업무비용을 영수증과 함께 신고하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 따라서 업무비용이 1,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꼼꼼히 보관해 실비 공제를 신청하는 편이 더 유리하다. 예를 들어 업무용 공구나 노트북 구입 등으로 2,000달러를 지출했다면, 표준 공제 대신 실비 신고를 통해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세제 개편과 함께 업무 자산의 감가상각 규정도 변경된다. 2026-27 회계연도부터는 새로 구입한 업무 자산을 저가 자산 풀(low-value pool)에 추가할 수 없게 된다. 기존 풀에 포함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계속 적용되지만, 신규 구입 자산은 개별적으로 감가상각을 처리해야 한다. 이 변경 사항은 업무비용이 많은 납세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표준 공제 제도와 별개로, 7월 1일부터는 소득세 최저 구간 세율도 인하된다. 연 소득 1만 8,201달러에서 4만 5,000달러 사이 구간의 세율이 기존 16%에서 15%로 낮아진다. 이 세율 인하는 고용주의 급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적용되므로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으며, 연간 최대 268달러의 절세 효과가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7월부터 시행되는 두 가지 세제 변화, 즉 표준 공제 도입과 소득세율 인하는 호주 근로자들에게 이중의 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표준 공제의 경우 실제 혜택을 받으려면 2027년 세금 신고 시점까지 기다려야 하며, 그 전에 자신의 업무비용 규모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현명하다. 업무비용이 1,000달러 미만이거나 영수증 관리가 어려운 납세자라면 표준 공제가 간편하고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다. 반면 업무비용이 상당한 납세자라면 지금부터 영수증을 철저히 보관해 두는 것이 세금 환급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다.
호주 통계청(ABS)이 2026년 6월 30일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데이터에 따르면, 연간 물가 상승률이 4.0%를 기록해 4월의 4.2%에서 소폭 낮아졌다. 표면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흐름처럼 보이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근원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 트리밍 평균(Trimmed Mean)은 5월 기준 3.6%로, 4월의 3.4%보다 오히려 높아졌다. 트리밍 평균은 가격 변동이 극단적으로 크거나 작은 품목을 제외하고 중간 70%의 가중 평균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일시적 요인에 흔들리지 않는 기저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다. 이 수치가 호주중앙은행(RBA)의 목표 범위인 2~3%를 여전히 크게 웃돌고 있다는 점은 물가 안정까지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시사한다. 5월 한 달 동안의 월간 변동을 보면, CPI는 원계열 기준으로 0.7% 하락했고 계절 조정 기준으로는 0.1% 내렸다. 이는 일부 품목의 일시적 가격 하락이 반영된 결과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연간 물가 상승에 가장 크게 기여한 분야는 주거비(Housing)로 6.5% 올랐다. 이는 4월의 6.3%보다도 높아진 수치다. 주거비 상승의 주된 원인은 전기요금으로, 5월 기준 전년 대비 무려 21.1%나 급등했다. 이처럼 전기요금이 크게 오른 배경에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지난해 제공했던 전기요금 보조금이 종료된 영향이 크다. 보조금 효과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전기요금 인상률은 3.9% 수준이다. 이 밖에 신규 주택 가격이 5.6%, 임대료가 3.6% 각각 상승하며 주거비 전반에 걸쳐 오름세가 이어졌다. 식품 및 무알코올 음료 부문도 3.3% 올라 4월의 2.8%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특히 외식 및 테이크어웨이 가격이 5월 기준 연간 4.0% 상승하며 식품 물가를 끌어올렸다. 교통비 역시 3.3% 상승했지만, 이는 4월의 6.6%에 비해 크게 낮아진 수치다. 자동차 연료 가격이 3월과 4월에 급등했다가 5월에 안정세를 보인 것이 주된 이유다. 실제로 자동차 연료는 3월, 4월, 5월 모두 트리밍 평균 산출에서 제외될 만큼 가격 변동이 극단적이었다. 국제 무역 노출도에 따른 분류를 보면, 국제 시장 가격의 영향을 받는 교역재(Tradables) 인플레이션은 5월 기준 2.5%로 4월의 3.2%에서 낮아졌다. 반면 주거비, 교육비 등 국내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비교역재(Non-tradables) 인플레이션은 4.7%로 4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전기요금, 신규 주택 가격, 의료 및 병원 서비스 등이 비교역재 물가를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번 데이터는 호주 물가 상황의 복잡한 단면을 보여준다. 헤드라인 CPI는 4월보다 낮아졌지만, 이는 교통비 등 일부 변동성 큰 항목의 가격 안정에 따른 것이다. 반면 주거비와 식품 등 가계가 매일 체감하는 생활 밀착형 품목의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트리밍 평균이 4월보다 높아진 것은 이러한 기저 물가 압력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ABS는 2027년 2월부터 CPI를 매월 마지막 수요일이 아닌 네 번째 수요일에 발표하는 방식으로 공표 일정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용자 피드백을 반영한 결과로, 데이터 품질에는 영향이 없다고 ABS 측은 설명했다.
NSW 주 정부가 2026-27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가계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광범위한 지원 패키지를 내놓았다. 교통비 절감부터 유아 보육비 지원, 주 정부 직원 일시 지원금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친 조치들이 포함됐다. 가장 눈에 띄는 항목 중 하나는 주 정부 직원에 대한 생활비 지원금이다. 시드니 소비자물가지수(CPI)가 2025년 3월 분기에서 2026년 3월 분기 사이에 4%를 초과해 상승한 것을 근거로, 12만 명 이상의 NSW 주 정부 직원에게 1000달러의 일시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는 기존 공정 임금 및 교섭 정책에 따른 조치로, 간호사·조산사·교사·교통 분야 종사자 등 필수 서비스 인력을 포함한 광범위한 공공 부문 직원이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간호사와 조산사의 경우 3년에 걸쳐 16%에서 28% 사이의 임금 인상이 이뤄지는 등 수십 년 만에 최대 규모의 인상이 단행된다. 교통 분야에서는 총 5억 6140만 달러 규모의 교통 부담 경감 패키지가 마련됐다. 핵심 내용은 주간 통행료 상한을 기존 60달러에서 50달러로 낮추는 것으로, 2026년 7월 6일부터 12개월간 적용된다. 이미 약 95만 명의 통행료 계좌 보유자가 기존 60달러 상한제를 통해 환급 혜택을 받아왔는데, 이번 인하로 약 20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또한 7월부터 통행료 고지서 행정 수수료가 전면 폐지된다. 이 수수료는 고지서 한 장당 최소 10달러를 절약하는 효과가 있으며, 지난해 운전자들이 부담한 총액이 6000만 달러에 달했던 만큼 실질적인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자동차 등록비도 대폭 낮아진다. 약 440만 대의 일반 승용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등록비를 100달러 할인해주며, 오토바이는 80달러 할인이 적용된다. 이 조치의 총 규모는 약 4억 3500만 달러에 달한다. 카라반과 트레일러는 이번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1·2년 차 견습생으로 등록된 경우에도 별도로 100달러의 등록비 환급 혜택이 주어진다. 대중교통 이용자를 위해서는 오팔 카드 요금이 2025년 수준으로 1년간 동결되며, 약 40만 명의 일일 이용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지원도 강화됐다. 지역사회 및 이동형 유아원에 다니는 3~5세 자녀를 둔 부모와 보호자는 2026년 한 해 동안 최대 4456달러의 보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장기 보육 시설의 유아원 프로그램에 등록된 3~5세 아동의 경우 최대 2563달러의 보육비 경감 혜택이 제공된다. 이와 함께 3세 아동 보육비 지원 프로그램은 2027년 말까지 연장 운영된다. 주택 관련 지원도 포함됐다. 신축 주택을 구입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게는 1만 달러의 첫 주택 소유자 보조금이 지급된다. 또한 2026-27년에 약 3만 명의 추가 생애 첫 주택 구입자가 첫 주택 구입자 지원 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7월 이후 이 제도를 통해 지원받은 첫 주택 구입자는 이미 9만 4000명에 달하며, 평균 지원 금액은 약 2만 400달러였다.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홈 에너지 세이버 프로그램에는 총 5억 5710만 달러가 투입된다. 이 중 4억 8000만 달러는 가구당 최대 1만 5000달러까지 무이자 대출로 제공되며, 나머지 7710만 달러는 에너지 절약 기술 설치를 위한 할인 혜택으로 지원된다. 연 소득 8만 달러 이하 가구는 다양한 에너지 절약 업그레이드에 대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연금 수급자를 위한 지방세 및 폐기물 처리 비용 최대 250달러 할인, 심각하고 영구적인 장애로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주민을 위한 택시 교통 보조금 제도(택시 요금의 50%, 최대 60달러),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을 위한 무료 안경 및 시력 보조 기구 지원, 지방 및 지역 공립 병원 무료 주차 등 다양한 지원책도 함께 발표됐다. 또한 IVF 시술 전 임신 가능성 검사에 대한 250달러 환급과 자격 요건을 갖춘 치료에 대해 최대 2000달러의 임신 치료 환급 제도도 신설됐다. 이번 예산안은 2026-27 회계연도에 23억 달러의 재정 적자를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2025-26년의 예상 적자 30억 달러에서 개선된 수치다. 주 정부는 2027-28년에는 11억 달러 흑자로 전환해 2018-19년 이후 처음으로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예산안은 크리스 민스 노동당 정부가 2027년 3월 주 선거를 앞두고 내놓는 마지막 예산안이기도 하다.
호주연방경찰(AFP)이 시드니 서부 런던데리의 반농촌 부지에서 코카인 2.7톤을 압수하며 호주 역대 최대 마약 압수 기록을 새로 썼다. 이번 압수는 퀸즐랜드 합동조직범죄태스크포스(QJOCTF)가 주도한 '오퍼레이션 민장(Operation Minjiang)'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AFP 수사관들은 2026년 6월 19일(금요일), 시드니 서부 런던데리의 반농촌 부지에 대한 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부지 후면에 있는 세 개의 선박 컨테이너를 수색하던 중, 경찰은 컨테이너 바닥에 위장된 가짜 바닥재 아래 지하 벙커에 플라스틱 통에 담긴 채 묻혀 있는 코카인 2.7톤을 발견했다. 이 양은 호주 거리에 유통됐을 경우 약 8억 1,600만 달러의 시가에 해당하며, 약 300만 건의 거리 단위 거래에 해당하는 규모다. 수색 과정에서 플럼프턴 출신 21세 남성과 리버풀 출신 25세 남성이 도주를 시도하다 현장에서 체포됐다. 두 사람은 6월 20일(토요일) 뉴사우스웨일스 지방법원에 출석해 구금 상태로 송치됐으며, 다음 출석일은 2026년 8월 13일 펜리스 지방법원으로 지정됐다. 두 사람은 형사법 제307.5조에 따라 불법 수입된 국경 통제 약물을 상업적 수량으로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해당 혐의는 최대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런던데리에서 압수된 코카인이 퀸즐랜드 북부 미지 포인트(Midge Point) 인근 해역을 통해 호주로 밀반입된 뒤, 시드니 조직범죄 집단의 지시에 따라 시드니로 운반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조직에 대한 수사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오퍼레이션 민장은 2026년 5월, 퀸즐랜드 경찰이 불에 탄 평판 트럭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미지 포인트 보트 경사로 인근 수중에서 코카인 40kg을 발견하면서 시작됐다. 수사관들은 해당 평판 트럭의 소유자로 맥케이 출신 41세 남성을 특정했고, 이후 퀸즐랜드 북부와 남동부, 그리고 시드니에 이르는 연쇄 수색 영장 집행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총 6명이 이번 밀수 시도에서 각자의 역할을 한 혐의로 체포·기소됐다. 한편, 이번 압수는 이전에 이뤄진 코카인 178kg과 메스암페타민 142kg 압수에 이은 것으로, 오퍼레이션 민장 전체를 통틀어 총 3톤 이상의 국경 통제 약물이 압수된 셈이다. 밀수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모선(母船)인 벨리즈 선적 화물선 MV 웰스(MV Wealth)는 현재 솔로몬 제도 당국에 의해 억류돼 추가 수사를 받고 있다. 이번 작전에는 AFP와 퀸즐랜드 경찰(QPS), 호주 국경수비대(ABF), 호주 범죄정보위원회(ACIC), 호주 금융거래보고분석센터(AUSTRAC), 호주 국세청(ATO)이 참여했으며, 뉴사우스웨일스 경찰 고속도로 순찰대도 지원에 나섰다. AFP 스티븐 제이(Stephen Jay) 사령관은 이번 성과에 대해 "국제 선박을 이용해 퀸즐랜드 북부에서 마약을 하역한 뒤 시드니로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약 3톤에 달하는 코카인을 유통하려 한 이번 범행은, 이들 범죄 조직이 얼마나 고도로 조직화돼 있고 이익을 위해 어떤 극단적인 수단도 마다하지 않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밝혔다. 또한 "마약의 원산지에 대한 수사는 계속되고 있으며, 국내외 법집행 파트너들과 협력해 이번 밀수 시도에 관여한 범죄 조직과 모든 관련자를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압수는 호주가 국제 마약 밀수 조직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사례로, 당국은 태평양 경로를 통한 코카인 밀수 시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호주 시드니 포트 보태니 항구에서 냉동 베리를 운반하던 컨테이너 안에 코카인 110kg이 숨겨진 채 발견됐다. 호주연방경찰(AFP)과 호주 국경수비대(ABF)는 이번 압수 사실을 공개하며 범죄 조직 규명을 위한 시민 제보를 요청했다. 수사는 2026년 6월 24일 시작됐다. ABF 요원들이 포트 보태니에서 시드니 북서부로 향하던 냉동 컨테이너를 검사하던 중 다수의 의심스러운 패키지를 발견한 것이 발단이었다. 해당 컨테이너는 칠레 산티아고에서 출발한 것으로, 냉동 베리를 운반하는 합법적인 화물로 신고돼 있었다. ABF 요원들은 즉시 AFP에 신고했고, AFP 수사관들이 현장에 출동해 각 1kg씩 총 110개의 압축된 흰색 분말 벽돌을 회수했다. 예비 검사 결과 해당 물질은 코카인으로 확인됐으며, 거리 판매가 기준으로 약 3,600만 호주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AFP 수사 담당 에런 버제스 대행 경감은 범죄 조직들이 냉동 컨테이너를 이용해 호주로 마약을 밀수입하는 수법이 뚜렷한 추세로 자리 잡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AFP와 ABF는 최근 수년간 포트 보태니로 들어오는 냉동 컨테이너에서 코카인을 반복적으로 적발해 왔다. 범죄 조직들은 냉동 식품을 수입하는 합법적인 기업의 컨테이너를 표적으로 삼아, 해당 기업이 모르는 사이에 컨테이너 내부 구조물이나 엔진 격실 등에 마약을 숨기는 이른바 '피기배킹(piggybacking)'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컨테이너가 항구에 도착하면 조직원들이 부두나 창고 시설에 침입해 마약을 빼내는 방식이다. 당국에 따르면 코카인 밀수에 냉동 컨테이너를 활용하는 사례는 2023년 4월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 AFP는 지난 2년간 이 수법으로 시드니에 반입된 코카인 1톤 이상을 압수한 바 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코카인 국경 압수 건수가 23%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110kg 압수는 이러한 광범위한 단속 활동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체포된 인물은 없으며, AFP는 배후 범죄 조직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당국은 냉동 산업용 컨테이너를 인수하거나 보관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람,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를 가진 시민은 즉시 신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제보는 크라임스토퍼스(Crime Stoppers) 전화 1300 333 000 또는 crimestoppers.com.au 웹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포트 보태니를 겨냥한 조직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앞서 AFP와 NSW 경찰이 합동으로 운영하는 다기관 합동수사팀(MAST)은 포트 보태니 내부에 협력자 네트워크를 구축해 마약 밀수를 조직적으로 지원한 혐의로 여러 명을 기소한 바 있다. 이들 중 일부는 항만 내 다양한 직책에 종사하며 컨테이너에 접근해 마약을 빼내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이러한 내부 협력자 네트워크가 대규모 마약 밀수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고리라고 보고 있다. AFP는 포트 보태니를 정기적으로 순찰하며 냉동 컨테이너를 집중 검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범죄 조직들이 컨테이너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 추적 장치를 함께 숨기는 사례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러한 마약 밀수 행위가 항만 노동자와 지역 사회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경고하며, 지속적인 단속 의지를 분명히 했다.
시드니 남서부 그리나크르에서 발생한 무장 주거침입 사건을 수사 중인 NSW 경찰이 CCTV 영상을 공개하며 시민들의 제보를 촉구했다. 사건은 지난 6월 6일 토요일 새벽 2시 직전, 그리나크르 뱅크시아 애비뉴의 한 주택에서 발생했다. 흉기로 무장한 4명이 주택에 강제로 침입해 23세 남성을 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은 뒤 어두운 색 SUV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했을 당시, 피해 남성은 왼손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다. 그는 NSW 구급대원들의 응급처치를 받은 뒤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사건 직후 뱅크스타운 경찰서가 현장을 통제하고 초동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수사는 NSW 주 범죄수사대 산하 강력범죄수사대(Robbery and Serious Crime Squad)로 이관됐으며, '스트라이크 포스 카모프(Strike Force Camov)'라는 전담 수사팀이 꾸려졌다. 수사팀은 사건 발생 약 3주가 지난 6월 29일, 관련 CCTV 영상과 이미지를 공개하며 목격자 및 관련 정보 제공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경찰은 사건 당시 현장 인근에서 수상한 움직임을 목격했거나 관련 정보를 알고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든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나크르는 시드니 남서부 뱅크스타운 지역에 위치한 주거 밀집 지역으로, 이번 사건은 지역 주민들에게 큰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새벽 시간대에 흉기를 든 다수의 침입자가 민가에 들이닥쳐 폭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강탈한 점에서 사건의 심각성이 크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정보라도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제보는 크라임스토퍼스(Crime Stoppers) 전화 1800 333 000 또는 공식 웹사이트(nsw.crimestoppers.com.au)를 통해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모든 제보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단, 경찰은 NSW 경찰 공식 소셜미디어 페이지를 통한 제보는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까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체포된 인물은 없으며,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 경찰은 CCTV 영상 공개를 계기로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단서가 확보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오는 7월 1일부터 호주 고용주 후원 숙련 비자의 최저 임금 기준이 일제히 상향된다. 이번 변경은 서브클래스 482(스킬스 인 디맨드), 서브클래스 186(고용주 노미네이션 스킴), 서브클래스 494(지역 고용주 후원) 비자를 통해 해외 인력을 채용하거나 비자를 신청하려는 고용주와 지원자 모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핵심 기술 소득 기준(CSIT·Core Skills Income Threshold)은 현행 연 7만 6,515달러에서 7만 9,499달러로 인상된다. 인상 폭은 약 3.8%로, 호주통계청(ABS)이 발표한 평균 주간 통상 시간 임금(AWOTE) 연간 성장률에 연동된 결과다. 스페셜리스트 스킬 스트림에 적용되는 전문 기술 소득 기준(SSIT·Specialist Skills Income Threshold)도 현행 14만 1,210달러에서 14만 6,717달러로 함께 오른다. CSIT는 서브클래스 482 코어 스킬 스트림과 서브클래스 186 비자(직접 입국 및 임시 거주 전환 스트림 포함)에 적용되는 핵심 기준이다. 한편 서브클래스 494 지역 고용주 후원 비자는 별도의 임시 숙련 이민 소득 기준(TSMIT·Temporary Skilled Migration Income Threshold)을 따르는데, TSMIT는 CSIT와 달리 자동 연동 공식이 아닌 장관 입법 수단을 통해 별도로 개정된다. 현재까지 TSMIT는 공식적으로 7만 6,515달러를 유지하고 있으나, 다수의 이민 전문가들은 CSIT 인상에 맞춰 동일 수준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번 기준 인상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노미네이션 접수일 기준 적용'이다. 7월 1일 이후 접수되는 모든 신규 노미네이션은 반드시 새로운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7월 1일 이전에 이미 접수된 노미네이션이나 기존 비자 보유자에게는 현행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현재 급여가 기존 기준에 근접한 경우, 6월 30일 이전에 노미네이션을 제출하면 인상된 기준 적용을 피할 수 있다. 임금 기준을 충족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소득 기준은 반드시 보장된 연간 기본 급여로만 충족해야 하며, 슈퍼애뉴에이션(퇴직연금)이나 사택 제공, 차량 지원 같은 비금전적 혜택은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연간 시장 급여율(AMSR·Annual Market Salary Rate)이 더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즉, 고용주는 두 가지 기준 중 더 높은 쪽을 기준으로 급여를 책정해야 한다. 이번 변경은 고용주 입장에서 단순한 행정 절차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2026~2027 회계연도 인력 계획과 예산 수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급여가 기존 기준에 근접한 직원을 후원하고 있는 고용주라면, 7월 1일 이후 노미네이션 시 예상치 못한 컴플라이언스 위반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 점검이 필수적이다. 지역 고용주나 노동 협약(Labour Agreement) 후원자의 경우 TSMIT 적용 여부가 별도로 확인돼야 하므로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비자 신청자 입장에서도 이번 변경은 중요하다. 고용주가 제시하는 급여가 새로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7월 1일 이후에는 해당 직위로 비자 노미네이션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이미 비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즉각적인 영향이 없지만, 고용주를 변경하거나 비자를 연장할 때 새로운 노미네이션이 필요하다면 인상된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호주 정부는 숙련 이민 프로그램의 임금 기준을 매년 7월 1일에 AWOTE에 연동해 자동 조정하는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해외 인력이 호주 노동 시장의 임금 수준에 부합하는 보수를 받도록 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인상 역시 그 일환으로, 고용주와 비자 신청자 모두 7월 1일 전에 자신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NSW 경찰이 일라와라와 사우스코스트 지역을 무대로 활동하던 대규모 마약 조직을 해체하고 총 12명을 기소했다. 6월 25일 발표된 최신 수사 결과에 따르면, 6월 24일 추가로 3명이 체포되면서 이번 작전의 피의자 수가 12명으로 늘어났다. 스트라이크 포스 모카인(Strike Force Mokine)은 2025년 7월 NSW 경찰 남부지역 단속대와 주 범죄수사대가 일라와라 지역의 조직적 마약 공급을 수사하기 위해 발족한 합동 작전이다. 수사에는 NSW 범죄위원회, 호주 연방경찰(AFP), 호주 국경수비대(ABF)가 함께 참여했으며, 약 1년에 걸친 광범위한 내사 끝에 대규모 현장 작전이 실행됐다. 6월 23일 화요일, 수사관들은 레이크 일라와라, 사우스코스트, 울릉공, 휴미 경찰 구역 소속 경찰관들과 고위험 범죄자 전담팀, 경찰견 부대, 주 범죄수사대 랩터 스쿼드 및 조직범죄수사대의 지원을 받아 레이크 일라와라와 사우스코스트 일대에서 16건의 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25세부터 42세까지의 남성 5명과 21세 및 26세 여성 4명 등 총 9명이 체포됐다. 이들은 상업적 규모의 마약 공급, 마약 수입 및 유통, 총기 관련 범죄 등 다양한 혐의로 기소됐다. 압수된 물품도 상당했다. 반자동 권총 2정과 소총 4정을 포함한 총기 6정, 젤 블래스터 2개, 테이저건과 플릭 나이프 등 금지 무기류, 약 15만 달러의 현금, 코카인 300그램, 필로폰 10그램 등이 경찰에 압수됐다. 특히 보마데리 소재 한 주택에서는 총기 6정과 금지 무기류, 1만4,250달러의 현금이 발견됐으며, 이 집에서 체포된 28세 남성은 미등록 총기 소지, 금지 무기 소지, 상업적 규모의 마약 공급 등 16개 혐의로 기소돼 보석이 거부됐다. 이튿날인 6월 24일 수요일에는 추가로 9건의 수색 영장이 레이크 일라와라와 사우스코스트 경찰 구역에서 집행됐다. 이 과정에서 35세, 38세, 50세 남성 3명이 각각 노스 나우라, 서섹스 인렛, 포트 켐블라에서 체포됐다. 또한 케타민 300그램 이상, 젤 블래스터 2개, 테이저건과 플릭 나이프 등 금지 무기류가 추가로 압수됐다. 서섹스 인렛 로드 소재 주택에서는 시가 8만5,000달러 상당의 케타민 325그램이 발견됐으며, 이 집에서 체포된 38세 남성은 금지 약물 공급 혐의 2건을 포함한 복수의 혐의로 기소돼 조건부 보석으로 석방됐다. 포트 켐블라 웬트워스 스트리트의 한 주택에서는 MDMA, 펜타닐, 필로폰, 코카인, 대마초 등 다양한 마약류와 마약 관련 도구, 1,650달러의 현금이 압수됐다. 이 집에서 체포된 50세 남성은 금지 약물 소지 2건, 약국 외 마약류 소지, 금지 약물 공급 2건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됐으며 보석이 거부됐다. 한편 호주 연방경찰은 노스 나우라에서 35세 남성을 체포해 금지 무기 소지 혐의로 기소했으며, 이 남성은 조건부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번 작전을 지휘한 팀 비티 수석 경감은 이번 급습과 압수, 체포 결과를 "지역 사회에 있어 엄청난 성공"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일라와라에서 이런 규모의 작전은 수년 만에 처음"이라며 "이번 수사가 밝혀낸 것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또한 "이 작전은 일라와라 마약 공급망의 핵심을 강타한 것"이라며 "지역 사회에 고통을 퍼뜨리던 매우 조직적이고 정교한 집단의 등줄기를 꺾었다"고 강조했다. 수사 당국은 추가 체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스트라이크 포스 모카인 수사는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이다.
호주 가계의 순자산이 2026년 1분기(1~3월) 기준으로 19조 2,119억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 수준을 이어갔다. 이는 전 분기 대비 2,249억 달러, 약 1.2% 증가한 수치다. 이번 증가를 이끈 핵심 요인은 토지와 주택 가치의 상승이었다. 주거용 토지 및 주택 가치는 1분기 동안 2.5% 성장해 3,020억 달러가 늘어났으며, 이는 전체 가계 자산 증가분의 1.6%포인트를 기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 가격 상승과 함께 신규 주택 수 증가도 이 같은 결과에 기여했다. 주거용 부동산 평균 가격은 연간 기준으로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으며, 특히 서호주, 노던 테리토리, 퀸즐랜드에서 가장 큰 폭의 오름세가 나타났다. 반면 뉴사우스웨일스와 빅토리아의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완만했다. 가계가 보유한 비금융 자산 전체로는 2.3%, 즉 3,128억 달러가 증가했다. 이처럼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실물 자산의 강세가 전체 가계 자산 증가를 뒷받침했다. 한편 금융 자산 부문에서는 다소 엇갈린 흐름이 나타났다. 가계 금융 자산은 전 분기 대비 0.5%, 420억 달러 감소했다. 이 가운데 슈퍼애뉴에이션(퇴직연금) 자산이 1.6%, 729억 달러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슈퍼애뉴에이션 자산이 감소한 것은 2025년 1분기 이후 처음이다. 중동 분쟁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국내외 주식시장의 성과를 끌어내리면서 평가손실이 발생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다. 다만 고용 인원 및 근로시간 증가에 따른 회원 기여금 285억 달러가 일부 손실을 상쇄했다. 예금 잔액은 1.1%, 217억 달러 증가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다. 가계의 신용 수요는 1,400억 달러를 기록했다. 주택 담보 신규 대출이 이번 분기에도 강세를 이어가며 신용 수요를 이끌었는데, 이는 2025년 12월 분기에 기록된 629억 달러라는 역대 최고치에 이은 높은 수준이다. 특히 서호주, 퀸즐랜드,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에서 대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국가 전체의 자본 투자는 GDP 대비 25.1%로 전 분기보다 높아졌다. 반면 호주의 순차입 포지션은 전 분기 대비 35억 달러 줄어든 189억 달러로 집계됐다. 연방정부는 이번 분기에 국채 발행을 통해 359억 달러를 조달했다. 1년 전인 2025년 1분기와 비교하면 가계 순자산의 성장세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당시 가계 자산은 17조 3,097억 달러로, 불과 1년 만에 약 1조 9,000억 달러 이상 늘어난 셈이다. 이 기간 동안 부동산 시장의 지속적인 강세와 고용 시장 호조에 따른 슈퍼애뉴에이션 기여금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번 통계는 호주 가계의 전반적인 자산 건전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편, 자산 증가가 주로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택 보유 여부에 따른 자산 격차 문제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호주에서 일하며 여행하고 싶은 중국·인도·베트남 국적의 18~30세 청년들에게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2026-27년도 워크 앤 홀리데이 비자(서브클래스 462) 추첨 등록이 오늘(25일) 자정을 기해 완전히 마감되기 때문이다. 호주 홈어페어스부는 올해 6월 4일부터 25일까지 약 3주간 추첨 등록 창구를 열었다. 이 기간 안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하면 2027-28년도 추첨이 열릴 때까지 서브클래스 462 비자를 처음으로 신청할 기회 자체가 사라진다. 늦은 등록에 대한 예외는 없다. 서브클래스 462 비자는 호주와 협정을 맺은 30개 파트너 국가의 청년들이 최대 12개월간 호주에서 일하고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임시 비자다. 그런데 중국·인도·베트남 세 나라는 수요가 연간 배정 인원을 크게 초과하기 때문에, 직접 비자를 신청하는 대신 먼저 추첨에 등록한 뒤 무작위 선발을 통해 신청 자격을 얻어야 한다. 연간 배정 인원은 중국 5,000명, 베트남 1,500명, 인도 1,000명으로 각각 상한이 정해져 있다. 인도의 경우 2024년 9월 호주-인도 경제협력무역협정(AI-ECTA)에 따라 워킹홀리데이 메이커(WHM) 프로그램의 50번째 파트너 국가로 합류했다. 이후 인도 국적자도 중국·베트남과 마찬가지로 추첨 방식을 통해 비자 신청 기회를 얻게 됐다. 추첨 등록 절차는 ImmiAccount를 통해 이루어진다. 등록자는 성명, 생년월일, 여권 번호, 국가 신분증 번호 등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25호주달러(환불 불가)의 등록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수수료 결제가 완료되면 ImmiAccount 내 등록 상태가 '초안(Draft)'에서 '접수됨(Received)'으로 바뀌며, 이 상태여야만 추첨 풀에 포함된다. 초안 상태로 남겨둔 등록은 추첨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결제까지 완료해야 한다. 등록은 호주 국내외 어디서나 할 수 있다. 다만 추첨에서 선발된 이후 실제 비자를 신청할 때는 반드시 호주 밖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추첨 자체는 무작위 자동 방식으로 진행된다. 홈어페어스부는 2026년 7월 2일부터 2027년 4월 30일 사이에 여러 차례 무작위 선발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 번 등록하면 해당 연도 프로그램 내 모든 선발 라운드에 자동으로 참여되므로 재등록할 필요는 없다. 단, 같은 프로그램 연도에 중복 등록을 해도 당첨 확률이 높아지지는 않는다. 선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28일 이내에 정식 비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기한을 넘기면 해당 선발 기회는 소멸되며, 다음 선발 라운드를 기다려야 한다. 추첨 선발은 비자 승인을 보장하지 않는다. 선발 이후에도 건강, 품성, 학력, 영어 능력, 재정 능력 등 비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최종 승인이 이루어진다. 비자 신청 자격 요건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등록 시점에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여야 하며, 유효한 여권과 국가 신분증을 보유해야 한다. 인도 국적자의 경우 국가 신분증으로 PAN 카드만 인정되며, 아드하르(Aadhaar) 카드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기능적 영어 능력을 증명해야 하며, 학력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부양 자녀를 동반하지 않는다는 조건도 있다. 한편 이 추첨 제도는 서브클래스 462 비자를 처음 신청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중국·베트남 국적자로 이미 첫 번째 서브클래스 462 비자를 받은 경우,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비자는 추첨 없이 ImmiAccount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오늘 자정 이후에는 2026-27년도 추첨 등록이 완전히 종료된다. 이미 ImmiAccount에 초안 상태로 저장해 둔 경우라도 자정 전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최종 제출을 완료해야만 추첨 풀에 포함될 수 있다.
호주중앙은행(RBA) 앤드루 하우저 부총재가 6월 24일 멜버른에서 열린 경제학회 강연에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고 경고하며, 물가를 목표 범위 안으로 되돌리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 조치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우저 부총재는 이날 Sir Douglas Copland Memorial Lecture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으며,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지나치게 높다"고 밝혔다. 그는 RBA가 올해 2월, 3월, 5월 세 차례 연속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선제적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호주의 기준금리는 4.35%로, RBA 이사회는 지난 6월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하우저 부총재는 이번 동결이 긴축 기조의 종료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사회는 2025년 하반기부터 인플레이션이 크게 반등했으며, 현재도 RBA의 목표 범위인 2~3%를 웃돌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5월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연간 기준 4.0%로 전월의 4.2%에서 소폭 하락했다. 연료 가격 하락이 일부 완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RBA가 더 중요하게 주시하는 근원 인플레이션(트림드 민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3.4%에서 3.6%로 상승해 기저 물가 압력이 여전히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RBA는 5월 전망에서 근원 인플레이션이 최대 3.8%까지 오른 뒤 내년 말에야 목표 범위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하우저 부총재는 이번 연설에서 필립스 곡선의 비선형성과 가파른 기울기를 주요 주제로 다뤘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에 있을 때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리면 실업률 상승이라는 대가를 상대적으로 작게 치르면서도 물가를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긴축을 미루면 나중에 더 큰 고용 충격을 감수해야 한다는 논리다. 노동시장과 관련해서는 실업률이 약 4.5% 수준으로 다소 완화됐지만, 고용 여건이 여전히 충분히 견조해 수요 측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우저 부총재는 현재 노동시장의 강도를 감안할 때 긴축 정책이 실업률을 급격히 끌어올리지 않으면서도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RBA의 5월 기준 전망에서는 실업률이 현재 4.3%에서 2년 내 4.7%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중동 정세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이란 간 협상 진전 가능성이 국제 유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호주 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반가운 전개라고 평가했다. 다만 분쟁의 완전한 해결은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중동 갈등이 완화되지 않을 경우 유가 상승이 물가 압력을 추가로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RBA의 긴축 기조는 미셸 불록 총재가 강한 노동시장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밝혀온 것과 맥을 같이한다. 하우저 부총재 역시 긴축 정책의 목표가 수요 증가세를 목표 이하로 낮춰 공급 과잉 압력을 해소하고 인플레이션을 목표 범위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약 14bp 수준으로 반영하고 있어 추가 인상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근원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빠르게 오르고 있는 만큼, RBA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 긴축에 나설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웨스트팩 등 주요 은행들은 중동 분쟁의 2차 물가 파급 효과를 경고하며 8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호주 전국 주요 도시의 주택 경매 낙찰률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지며 부동산 시장에 경고등이 켜졌다. 부동산 리서치 기관 코탈리티(Cotality)의 예비 집계에 따르면, 6월 21일로 끝난 주간 전국 주요 도시 합산 경매 낙찰률은 47.4%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 4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시장 전반에 걸쳐 매수 심리가 급격히 냉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도시별로 살펴보면 시드니의 낙찰률은 47.4%로, 전주의 52.8%에서 5.4%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며, 시드니 주택 가격은 최근 4주 동안 1.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멜버른은 50.6%로 간신히 절반을 넘겼지만, 브리즈번은 33.3%에 그쳐 전주의 42%에서 큰 폭으로 떨어졌다. 퍼스와 애들레이드는 각각 40%, 캔버라는 47.1%를 기록했다. 특히 애들레이드의 경우 전주 56.6%에서 급락한 것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7.5%와 비교하면 하락 폭이 더욱 두드러진다. 이번 낙찰률 급락의 배경으로는 연방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발표가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알바니즈 정부는 지난 5월 12일 발표한 2026~27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2027년 7월 1일부터 기존 주택에 대한 네거티브 기어링 혜택을 제한하고, 양도소득세(CGT) 할인율을 기존 50%에서 30%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축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네거티브 기어링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네거티브 기어링은 임대 부동산에서 발생한 손실을 급여 등 다른 소득과 상계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제도로, 오랫동안 호주 부동산 투자 시장을 지탱해 온 핵심 세제 혜택이다. 한편 경매 낙찰률 하락이 세제 개편 발표 이전부터 이미 진행 중이었다는 점도 주목된다. 실제로 낙찰률은 예산안이 발표된 5월 12일 이전인 4월부터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최근 12주 가운데 10주 동안 60% 아래에 머물렀다. 이는 호주중앙은행(RBA)의 잇따른 금리 인상이 매수 심리를 억누르고 있는 데다, 세제 개편 불확실성이 투자자들의 관망세를 더욱 짙게 만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코탈리티의 리서치 디렉터 팀 로리스(Tim Lawless)는 시드니와 멜버른에서 주택 가격이 다시 오르려면 경매 낙찰률이 65% 이상으로 회복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노동당 내각의 한 고위 장관은 낙찰률 하락이 오히려 주택 구입 여건 개선을 의미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발언을 내놓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웨스트팩(Westpac)은 이번 세제 개편 발표 이후 투자자 수요가 2026년 중반부터 급격하고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며, 올해 시드니 주택 가격이 3% 하락하고 멜버른은 4%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 경우 전국 주요 도시 전체의 주택 가격 상승률은 사실상 제로에 가까워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웨스트팩은 올해 8월과 9월 두 차례 추가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부동산 시장에 대한 하방 압력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낙찰률 하락이 경매 자체의 쇠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시각도 있다. 호주부동산협회(REIA) 회장 제이콥 케인(Jacob Caine)은 경매가 여전히 많은 시장에서 효과적인 매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낙찰률이 낮아지면서 판매자들이 경매 캠페인 도중 사전 제안을 수락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바꾸는 경향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경매 마케팅의 장점은 활용하되 낙찰률 하락에 대응해 보다 유연한 매각 방식을 택하는 판매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드니와 멜버른의 매물 수는 장기 평균을 웃돌고 있어 구매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하지만 금리 부담과 세제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시장 회복 시점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멜버른 북서부 케일러 빌리지의 한 카페 앞에서 조직폭력배 두목이 대낮에 총격으로 살해된 사건의 재판이 빅토리아주 대법원에서 마무리됐다. 배심원단은 3일간의 심의 끝에 두 피고인 모두에게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사건은 2023년 9월 9일 오전 10시 20분경 발생했다. 멜버른 조직폭력계에서 '케이퍼블(Capable)'이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가빈 프레스턴(당시 50세)은 지인 A씨와 함께 스위트 룰루스(Sweet Lulus) 카페 야외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그 순간 검은 옷을 입은 두 남성이 차량에서 뛰어내려 총격을 가했다. 프레스턴은 현장에서 숨졌고, 함께 있던 A씨도 총탄 한 발을 맞았으나 목숨을 건졌다.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CCTV 영상이 법정에 공개됐다. 영상에는 두 남성이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으며, 배심원단은 이 충격적인 장면을 직접 확인했다. 검찰은 이번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청부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프레스턴은 조직폭력계에서 다수의 적을 만들어 왔으며, 이번 공격은 조직적으로 기획된 것으로 파악됐다. 피고인은 뉴사우스웨일스주 출신의 B씨(당시 25세)와 C씨(당시 26세)로,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이 범행 당시 복면을 쓴 총격범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B씨의 변호인은 경찰이 엉뚱한 사람을 기소했다고 주장했으며, C씨의 변호인 역시 의뢰인이 사건과 무관하며 총격 이후 뉴사우스웨일스주로 돌아가는 차를 얻어 탔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검찰 측 증거는 강력했다. 수석 검사 크리스티 처칠은 배심원단에게 이 사건이 정황 증거에 기반하지만 유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히 강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복면 두 개와 장갑 한 짝에서 두 피고인의 DNA가 검출됐으며, 범행 직후 사용된 도주 차량 세 대에서도 두 사람의 DNA가 발견됐다. 이 같은 물적 증거가 배심원단의 판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배심원단은 3일간의 심의 끝에 두 피고인 모두에게 살인 혐의와 함께 A씨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에도 유죄 평결을 내렸다. 두 사람은 추후 별도의 양형 심리를 받을 예정이다. 가빈 프레스턴은 멜버른 조직폭력계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 온 인물로, 경찰의 지속적인 감시 대상이었다. 그는 과거 총기 관련 사건으로 유죄를 인정하고 11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빅토리아주의 가장 폭력적인 조직폭력 집단과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2023년 9월 그의 피살 사건은 멜버른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으며, 도시 내 조직범죄 네트워크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번 불러일으켰다. 이번 유죄 판결은 멜버른 갱단 전쟁의 실태를 다시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당국은 이번 사건이 조직적으로 기획된 청부 살인임을 확인하며, 조직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재확인했다.
호주인의 다문화주의 지지율이 2년 만에 17%포인트 급락하며 로위 연구소 22년 조사 역사상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2026년 로위 연구소 연례 여론조사에 따르면, 호주의 문화적 다양성이 국가에 긍정적이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이 2024년 90%에서 올해 73%로 크게 떨어졌다. 반면 문화적 다양성이 '대체로 부정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같은 기간 9%에서 20%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로위 연구소는 이번 하락이 "22년 조사 역사상 단일 사회 이슈에서 기록된 가장 큰 변화"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6년 3월 2일부터 15일까지 전국 대표 표본 2,01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다만 다문화주의는 여전히 호주인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완전히 부정적으로 돌아선 것은 아니라는 점도 조사 결과에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원네이션 대표 폴린 핸슨 상원의원이 6월 17일 캔버라 국가기자클럽에서 30년 정치 경력 최초로 연설을 한 직후 결과가 공개됐다. 핸슨 의원은 연설에서 다문화주의를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호주가 '다인종 사회'이지만 '단일문화 사회'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민이 호주의 주택 위기를 초래했다고 비판하며, 이민자들이 입국 전에 영어를 먼저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문화 방송사인 SBS를 폐지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앤서니 알바니지 총리는 핸슨 의원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알바니지 총리는 "단일문화로 돌아가자는 것은 실제로 존재한 적도 없는 것으로 돌아가자는 말"이라며 "2026년 호주의 모습을 대변하지 않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린스의 사라 핸슨-영 상원의원도 핸슨 의원의 연설이 "실질적인 정책 없이 취약한 호주인들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로위 연구소 공공여론·외교정책 프로그램 연구원 찰스 라이언스-존스는 이번 하락의 배경으로 호주 사회 전반에 퍼진 불안감을 꼽았다. 그는 "호주인들이 사회 전반의 문제에 대해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며 "이러한 불안감이 사회 변화와 이민에 대한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정책 전문가들도 포퓰리즘이나 반다문화 정서의 확산이 경제적·사회적 불확실성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분석한다. 같은 조사에서 이민 수준에 대한 우려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55%가 현재 호주의 이민자 수가 '너무 많다'고 답했다. 이는 2024년 대비 7%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2018년에 기록된 이전 최고치(54%)와 비슷한 수준이다. 라이언스-존스 연구원은 "호주인들은 오랫동안 현재의 이민 규모에 회의적이었다"며 "2018년에도 비슷한 수준이 기록된 만큼 이번 결과가 특별히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호주통계청(ABS) 자료에 따르면, 해외 순이민자 수는 2023년 약 54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4년 43만 명, 2025년 30만 6,000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무소속 데이비드 포콕 상원의원은 이민이 '너무 많다'는 여론에 대해 "인프라 부족과 이민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의 부재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적 불안감도 이번 조사에서 두드러졌다. 호주인의 59%가 호주 경제 전망에 비관적이라고 답했으며, 이는 2025년 대비 12%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2005년 조사 시작 이래 최고치다. 또한 응답자의 53%가 세계 안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 역시 조사 역사상 가장 낮은 안전감 수준이다.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64%가 혜택보다 위험이 더 크다고 답해 2024년 대비 12%포인트 올랐다. 스캔런 연구소의 '사회 결속 매핑' 보고서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준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응답자의 51%가 이민이 너무 많다고 답했고, 48%는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과 다문화주의에 대한 태도가 서로 연결돼 있으면서도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두 이슈를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문화주의 지지율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주인 다수는 여전히 문화적 다양성을 국가 정체성의 핵심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로위 연구소는 이번 조사 결과가 "다문화 호주의 근간을 지지하면서도 급변하는 세계 환경 속에서 점점 더 신중하고 우려스럽고 비관적으로 변해가는 사회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호주 정부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한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 조치가 시행 6개월을 맞았지만, 실질적인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글로벌 데이터·인사이트 플랫폼 퓨어프로파일(Pureprofile)이 부모, 교사, 청소년 등 1,0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 결과, 16세 미만의 78%가 여전히 금지된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접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규제 도입 이전의 접속률 84%와 비교해 소폭 감소한 수준에 불과하다. 호주는 2024년 11월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 2021)을 개정해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계정 보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2025년 12월 10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스레드, 틱톡, 트위치, X(구 트위터), 유튜브, 킥, 레딧 등이 연령 제한 플랫폼으로 지정됐다. 플랫폼 측이 16세 미만의 계정 생성을 막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최대 4,950만 호주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반면 규정을 위반한 청소년이나 부모에게는 별도의 처벌이 없다. 연령 인증 시스템의 실효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연구에 따르면 16세 미만 청소년 중 얼굴 인식 연령 인증을 실제로 받은 비율은 31%에 그쳤다. 더 큰 문제는 인증을 받은 청소년 중 절반가량이 16세 이상으로 잘못 판정돼 플랫폼 접속에 성공했다는 점이다. 인증 시스템 자체의 정확도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난 셈이다. 우회 시도도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조사 결과 16세 미만 청소년의 41%가 금지 조치를 피하려 시도했으며, 부모의 43%는 자녀가 규제를 우회하려 했다고 답했다. 부모 계정이나 형제자매의 계정을 이용하거나, 웹 브라우저·게임 플랫폼·비주류 앱으로 이동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됐다. 한 청소년은 반려견 사진으로 얼굴 인식 인증을 통과했다는 사례도 보고됐다. 부모들의 규제 이행 의지는 높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도 크다. 응답자의 57%는 금지 조치를 지키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42%는 이를 실천하는 것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한편 규제 자체에 대한 지지율은 여전히 높아, 응답자의 76%가 금지 조치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도 이어지고 있다. 호주 eSafety 커미셔너는 시행 초기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계정이 약 470만 개 삭제됐다고 밝혔으나, 이후 기존 미성년 이용자의 약 70%가 결국 틱톡, 스냅챗, 인스타그램 등 플랫폼에 다시 접속하는 방법을 찾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커뮤니케이션부 장관 아니카 웰스(Anika Wells)는 2026년 3월 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 유튜브를 대상으로 금지 조치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eSafety 커미셔너는 이미 미성년자임을 스스로 밝힌 이용자들이 연령 인증을 반복 시도할 수 있도록 허용한 플랫폼들을 문제 삼았다. 퓨어프로파일의 최고경영자 마틴 필츠(Martin Filz)는 "다른 나라들이 호주의 사례를 연구하고 있으며, 이번 데이터는 전략을 다듬는 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면서도 "결국 정책만으로는 성공을 담보할 수 없으며, 부모의 의지와 실질적인 제한 능력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주는 세계 최초로 전국 단위의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 조치를 도입한 국가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라질 등 여러 나라가 유사한 규제를 도입하거나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번 연구 결과는 법적 규제만으로는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접속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연령 인증 기술의 정확도 개선과 가정 내 교육의 병행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호주 준비은행(RBA)이 올해 들어 세 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주택 시장에 뚜렷한 냉각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데이터 기관 Cotality(코탈리티, 구 CoreLogic)가 발표한 5월 전국 주택 가격 지수(Home Value Index)는 0.0%로 보합을 기록했다. 이는 전월인 4월의 0.3% 상승에서 더 둔화된 수치로, 지난 1년 사이 가장 낮은 월간 결과다. 금리 인상의 여파는 대출 여력 감소로 직결되고 있다. 25베이시스포인트(bp) 금리 인상 한 차례당 평균 소득 단독 구매자의 최대 대출 한도는 약 1만2,000달러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초부터 세 차례 연속 인상이 이뤄진 결과, 단독 소득 구매자는 약 3만6,000달러, 맞벌이 부부는 최대 7만2,000달러의 대출 여력을 잃은 셈이다. 현재 RBA 기준금리는 4.10%까지 올라 있으며, 금융 시장은 올해 안에 추가로 두 차례 이상의 25bp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다. 도시별로는 시장 흐름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시드니와 멜버른이 하락세를 주도하고 있는데, 5월 한 달간 시드니는 0.9%, 멜버른은 0.8% 하락했다. 두 도시의 주택 가격은 각각 지난해 11월 고점 대비 2.1%, 2.9% 낮아진 상태다. 캔버라 역시 5월에 0.2% 하락했다. 반면 퍼스와 다윈은 같은 기간 1.5% 상승하며 강세를 유지했고, 지역(regional) 시장 전체는 0.6% 올랐다. 다만 지역 시장의 상승폭도 1년 만에 가장 작은 수준으로 줄어들어 전반적인 둔화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다. Cotality 리서치 디렉터 팀 로리스(Tim Lawless)는 "도시마다 가격 변화 속도는 여전히 다르지만, 방향은 점점 일치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시장이 수요 측 역풍이 강해지면서 모멘텀을 잃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시드니와 멜버른은 이미 5개월째 초기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고, 중간 규모 도시들도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매물은 대부분 시장에서 늘어나는 추세이며, 5월 하반기 주요 도시 경매 낙찰률은 50% 안팎에 머물렀다. 이 같은 흐름은 금리 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진행 중이었다. 지난해 봄부터 주택 가격 상승률이 정점을 찍은 뒤 꺾이기 시작했으며, 주거 비용 부담과 대출 상환 능력 제약이 수요를 억누르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여기에 올해 연방 예산에서 발표된 부동산 투자 관련 세제 변경까지 더해지면서 시장 심리가 더욱 위축되고 있다. 한편 임대 시장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4월 기준 전국 공실률은 1.7%로 10년 평균인 2.5%를 크게 밑돌고 있으며, 연간 임대료 상승률은 5.7%로 재가속하고 있다. 주택 가격 상승세가 꺾이는 반면 임대료는 오르면서 전국 평균 총 임대 수익률은 4월 기준 3.59%로 소폭 상승했다. 다윈이 6.0%로 주요 도시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고, 시드니는 3.1%로 가장 낮았다. 공급 부족 문제는 여전히 시장의 핵심 변수다. 퍼스의 매물 재고는 5년 평균 대비 40% 이상 적고, 브리즈번도 29% 이상 부족한 상태다. 신규 주택 착공 및 완공 건수도 건설 비용 상승과 인력 부족으로 10년 평균을 크게 밑돌고 있어 단기간 내 공급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가격 하락 압력이 있더라도 공급 제약이 낙폭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Cotality 데이터에 따르면 2026년 6월 1일 기준 호주 전국 주택 중위 가격은 94만1,864달러이며, 주요 도시 합산 중위 가격은 103만973달러, 지역 합산 중위 가격은 77만1,365달러다. 주거용 부동산 총 가치는 4월 말 기준 12조6,000억 달러에 달하며, 이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조6,000억 달러로 전체의 약 20% 수준이다. 호주 가계 자산의 55.8%가 주거용 부동산에 집중돼 있어, 정부와 중앙은행 모두 급격한 가격 하락을 원하지 않는 구조적 배경이 존재한다.
호주 중앙은행(RBA) 통화정책이사회가 6월 16일 회의에서 기준금리(현금금리 목표)를 연 4.35%로 동결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올해 2월, 3월, 5월 세 차례 연속으로 금리를 올린 뒤 처음으로 인상을 멈춘 것이다. 이사회는 이번 결정이 앞선 세 차례 금리 인상의 효과가 경제 전반에 어떻게 파급되는지 평가하는 시간을 갖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목표 범위(2~3%)를 크게 웃돌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필요하다면 금리를 추가로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사회 성명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는 표현이 전혀 담기지 않았다. 인플레이션 압력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핵심 물가 지표인 트리밍 평균 인플레이션율은 3.3%에서 3.4%로 오히려 소폭 상승했으며, RBA는 헤드라인 인플레이션과 근원 인플레이션 모두 "여전히 너무 높다"고 평가했다. 특히 중동 분쟁으로 촉발된 유가 급등이 다른 상품과 서비스 가격으로 전이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미국과 이란 간 잠정 평화 합의 소식으로 이번 주 유가가 다소 하락했지만, 과거 유가 급등의 여파는 여전히 경제 전반에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시장 지표는 엇갈린 신호를 보내고 있다. 4월 실업률은 4.5%로 2021년 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취업자 수도 약 1만 9,000명 감소했다. 이사회는 실업률이 "예상보다 높았다"고 인정하면서도, 다른 노동시장 지표들은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 투자는 여전히 탄탄하고 신용 공급도 원활한 상태다. 소비 둔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이사회는 소비자 지출 증가세가 예상대로 둔화되고 있으며, 일부 주요 도시에서는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모멘텀도 꺾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0.3%에 그쳐 경기 둔화가 수치로도 확인됐다. 이처럼 세 차례에 걸친 금리 인상의 효과가 서서히 경제에 스며들고 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사회는 중동 분쟁 해결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아지고 경제 활동이 위축되는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글로벌 에너지 가격에 대한 상방 압력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사회는 향후 데이터 흐름을 면밀히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연방정부의 임시 유류세 인하 조치가 6월 30일 종료될 예정이어서, 이후 휘발유 가격이 오르며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을 일시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주요 시중은행들의 전망은 엇갈린다. NAB는 다음 금리 변동 방향이 인하 쪽이라는 확신이 커졌다면서도, 시기는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반면 웨스트팩은 에너지 비용 상승에 따른 2차 인플레이션 효과를 이유로 8월과 9월 두 차례 추가 인상을 예상하고 있다. ANZ는 당분간 금리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2027년 말까지 4.35%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가계 입장에서는 이번 동결로 당장 상환 부담이 더 늘지는 않게 됐다. 하지만 올해 세 차례 인상이 누적된 효과는 여전히 크다. 80만 달러 규모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차주의 경우, 올해 인상분이 누적되면서 월 상환액이 약 485달러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예금자 입장에서는 현재 최고 5.75%대의 저축 금리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RBA 총재 미셸 불록은 기자회견에서 "모든 가계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사회는 앞으로의 결정이 들어오는 경제 데이터와 전망 변화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밝히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호주에서 유학을 꿈꾸는 국제 학생들이 준비해야 할 비용 부담이 한층 커졌다. 호주 이민시민권부(Department of Home Affairs)에 따르면, 학생 비자(서브클래스 500)의 기본 신청 비용은 2025년 7월 1일부터 기존 1,6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인상됐으며, 이 금액은 2026년 현재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 수수료는 비자 신청 시 이민부의 온라인 포털인 ImmiAccount를 통해 전액 납부해야 하며, 비자가 거부되더라도 환불되지 않는다. 비용 인상은 학생 비자에만 그치지 않는다. 졸업 후 호주에서 취업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임시 졸업생 비자(서브클래스 485)의 경우, 2026년 3월 1일부터 신청 비용이 기존 2,300달러에서 4,600달러로 두 배 가까이 급등했다. 이에 따라 유학부터 졸업 후 체류까지 이어지는 전체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비자 신청 비용 외에도 유학생들이 반드시 준비해야 할 추가 비용이 있다. 모든 학생 비자 소지자는 호주 정부가 승인한 해외 유학생 건강보험(OSHC)에 가입해야 하며, 단독 신청자 기준으로 연간 500달러에서 700달러 수준의 보험료가 발생한다. 또한 이민부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하며, 이 비용은 국가와 의료기관에 따라 300달러에서 500달러 사이다. 일부 국적 신청자는 생체 정보(지문 및 사진) 제출이 요구되며, 이 경우 45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재정 능력 증명 기준도 강화됐다. 2026년 기준으로 학생 비자 신청자는 호주 체류 첫 12개월 동안의 생활비로 최소 29,710달러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는 이전 기준인 24,505달러에서 대폭 상향된 수치다. 배우자나 사실혼 파트너를 동반할 경우 10,394달러, 동반 자녀 1인당 4,449달러가 추가로 요구된다. 이 생활비 기준 외에도 첫 해 학비 전액과 왕복 항공권 비용까지 별도로 증명해야 한다. 은행 잔고 증명서, 장학금 수혜 확인서, 공인 금융기관의 교육 대출 서류 등이 재정 증명 수단으로 인정된다. 한편, 비자 심사 방식에도 중요한 변화가 생겼다. 이민부는 2024년 3월 23일부터 기존의 '진정한 임시 체류자(GTE)' 요건을 '진정한 학생(GS)' 요건으로 대체했으며, 이 기준은 2026년 7월 및 11월 입학을 목표로 하는 신청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GS 요건 하에서 신청자는 호주 유학의 주된 목적이 학업임을 입증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서 내에서 수강 과목 선택 이유, 향후 커리어 계획, 본국과의 연계성 등에 관한 질문에 답변해야 한다. 기존의 장문 에세이 방식에서 온라인 질문 응답 방식으로 형식이 바뀌었지만, 심사 기준 자체는 더욱 엄격해졌다는 평가다. 또한 이민부는 간소화된 학생 비자 프레임워크(SSVF) 하에서 국가별 위험도 분류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인도, 부탄, 방글라데시, 네팔 등 일부 국가 출신 신청자는 비자 규정 미준수 위험이 높은 '에비던스 레벨 3'으로 분류돼 더욱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된다. 아울러 관광 비자(방문자 비자)로 호주에 입국한 후 학생 비자로 전환하는 것도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이처럼 비용과 심사 기준이 동시에 강화된 만큼, 전문가들은 학업 시작 예정일로부터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전에 비자 신청을 완료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서류 미비나 추가 자료 요청에 대응할 시간을 확보하고, 잠재적인 오류를 사전에 수정하기 위해서다. GS 답변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작성하고, 재정 능력을 충분히 입증하며, 영어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비자 승인의 핵심 요소로 꼽힌다. 비자 신청 전 이민부 공식 웹사이트(immi.homeaffairs.gov.au)에서 최신 수수료와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호주 정부가 2026-27 연방 예산에서 외국인의 기존 주거용 주택 구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2029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이 금지 조치는 2025년 4월 1일부터 2년간 시행되어 2027년 3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예산 발표를 통해 2년 3개월 추가 연장이 확정됐다. 이번 연장 조치에 따라 2029년 6월 30일까지 임시 비자 소지자와 외국인 소유 기업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은 호주 내 기존 주거용 주택을 구매할 수 없다. 단, 일부 예외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구매가 허용된다.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주택 공급을 실질적으로 늘리거나 주택 가용성을 지원하는 투자는 허용된다. 예를 들어 기존 주택을 매입해 철거한 뒤 해당 부지에 20가구 이상의 신규 주택을 건설하는 재개발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승인 후 4년 이내에 공사를 완료해야 하며, 완공 후에는 최소 한 가구 이상을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매각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둘째, 기존에 적용되던 개인 면제 조항도 그대로 유지된다. 호주 영주권자, 뉴질랜드 시민권자, 그리고 호주 시민권자·영주권자·뉴질랜드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공동 명의(joint tenants)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태평양 호주 노동 이동성(PALM) 제도에 참여하는 태평양 도서 국가 및 동티모르 출신 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주택을 구매하는 외국인 소유 기업도 예외로 인정된다. 임시 비자 소지자의 경우 기존 주택 구매는 금지되지만, 공터(vacant land)나 신규 주택 구매 신청은 여전히 가능하다. 신규 주택이란 이전에 거주된 적이 없거나, 개발 단지에서 분양된 후 12개월 이상 거주되지 않은 주택을 의미한다. 단,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한 채의 신규 주택으로 대체한 경우에는 신규 주택이 아닌 기존 주택으로 간주되어 외국인 구매 승인이 제한된다. 한편 이번 금지 조치의 집행은 호주 국세청(ATO)이 담당한다. ATO는 주거용 부동산 관련 외국인 투자 신청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금지 조치를 지속적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외국인이 ATO의 사전 승인 없이 호주 부동산을 구매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승인 신청은 ATO 온라인 서비스(Online Services for Foreign Investors)를 통해 이루어진다. 또한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토지 매점(land banking)' 관행에도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토지 매점이란 외국인 투자자가 공터를 매입한 뒤 개발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지가 상승을 기다렸다가 매각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를 단속하기 위해 정부는 ATO와 재무부에 2025-26년부터 4년간 890만 달러, 2029-30년부터는 연간 190만 달러를 추가 지원해 감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개발 조건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이번 금지 조치 연장은 알바니즈 정부의 320억 달러 규모 '호주를 위한 주택(Homes for Australia)' 계획의 일환이다. 정부는 외국인의 기존 주택 구매를 제한함으로써 호주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기존 주택 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투자는 신규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조치는 호주 주택 시장의 공급 확대와 현지 구매자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 방향을 반영하고 있다.
호주 연방 정부가 2026년 5월 12일 발표한 2026-27 회계연도 예산안에 이민 제도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개혁 방안이 담겼다. 워킹홀리데이 메이커 프로그램 운영 방식 변경, 이민자 영어 교육 프로그램 개편, 학생 비자 심사 강화, 기술 이민 포인트 테스트 개혁 등이 주요 내용으로, 호주에 거주하거나 이민을 준비 중인 한인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들이다. 워킹홀리데이 메이커(WHM) 프로그램과 관련해 정부는 전체 비자 발급 수를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핵심은 추첨제(ballot) 방식의 확대 적용이다. 추첨제는 참여 국가별로 상한선을 두고 신청자 중 무작위로 비자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기존보다 더 많은 국가에 이 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이 비자 수를 "더 잘 통제"하고 "공정한 배분"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비자 소지자가 호주에 도착한 뒤 취업하는 데 걸리는 장벽을 줄이는 방향도 함께 추진된다. 구체적인 국가별 쿼터나 추첨 방식의 세부 내용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이민자 영어 교육 지원 체계도 대폭 손질된다. 현재 신규 이민자에게 무료 영어 교육을 제공하는 성인 이민자 영어 프로그램(AMEP)은 2029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모델로 전환된다. 새 프로그램은 보다 유연한 수업 방식과 추가 지원 서비스를 갖추고, 정식 영어 교육이 가장 필요한 이민자를 집중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된다. 고용 성과와 사회 통합 향상도 목표로 삼고 있다. 재무장관 짐 찰머스는 "직장에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은 중요한 기술"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영어 능력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정부는 이 조치가 4년간 비용 중립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 비자 심사 강화에는 별도 예산이 책정됐다. 내무부는 2026-27년부터 4년간 1,980만 달러를 지원받아 국내외 학생 비자 신청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이는 유학생 비자 시스템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국내 체류 중인 신청자와 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이와 함께 이민 시스템 전반의 역량 강화를 위해 4년간 4,640만 달러가 추가로 배정됐으며, 이민 시스템 건전성 강화 전체 예산은 4년간 1억 6,740만 달러에 달한다. 기술 이민 포인트 테스트도 13년 만에 개편된다. 현행 포인트 테스트는 영주권 기술 이민자의 대다수를 선발하는 핵심 기준이지만,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것이 13년 전이다. 정부는 더 젊고, 학력이 높으며, 수요가 많은 직종의 기술을 보유한 지원자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테스트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어떤 직종과 자격이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그래탄 연구소는 개편된 테스트가 향후 10년간 약 80만 명의 기술 이민자 선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산했다. 기술 인력 수급 측면에서도 대규모 투자가 이뤄진다. 정부는 이민 기술 노동자의 기술 평가와 직업 면허 취득을 가속화하기 위해 4년간 8,520만 달러를 투입한다. 이 조치를 통해 숙련 이민 기술자가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최대 6개월 단축하고, 연간 최대 4,000명의 추가 기술 인력을 노동 시장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비자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기술 평가 프로그램은 호주 기술 인정 기관(Trades Recognition Australia)을 통해 운영된다. 이민자 권리 보호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이민 노동자들이 직장 내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비자 취소에 대한 두려움 없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2년간 2,700만 달러를 지원한다. 한편 영주 이민 프로그램 규모는 2026-27년에도 18만 5,000명으로 유지되며, 이 중 70% 이상이 기술 이민 스트림에 배정된다. 특히 전체 기술·가족 스트림 중 약 12만 9,590명이 이미 호주에 체류 중인 임시 비자 소지자에게 배정되는 점이 눈에 띈다. 반면 해외 신청자에게 돌아가는 자리는 5만 5,110명으로, 주로 호주의 장기 기술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고숙련 이민자에게 집중된다. 순 해외 이민(NOM) 전망치와 관련해 정부는 2025-26년 29만 5,000명, 2026-27년 24만 5,000명으로 예측했다. 이는 이전 전망치보다 다소 높은 수치로, 임시 비자 소지자들의 체류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진 영향이 반영됐다. 다만 순 해외 이민은 2022-23년 정점 대비 이미 약 45% 감소한 상태다. 이번 예산안에 담긴 이민 개혁 조치들은 노동 시장 수요와 시스템 건전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면서 인구 증가를 관리하려는 정부의 전략적 방향을 반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