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T 원주민 경찰관들, 수십 년간 임금 차별·인종 학대 당했다…연방법원에 집단 소송 | 호주나라
NT 원주민 경찰관들, 수십 년간 임금 차별·인종 학대 당했다…연방법원에 집단 소송
약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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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노던 테리토리(NT) 경찰에서 복무해 온 원주민 지역사회 경찰관(Aboriginal Community Police Officers, ACPO)들이 수십 년에 걸친 조직적 인종 차별과 임금 불평등을 주장하며 연방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현직 및 전직 원주민 경찰관 전원을 대표해 노던 테리토리 경찰청(NTPF)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며, 법조계에서는 이를 전례 없는 역사적 소송으로 평가하고 있다.</p> <p>소송의 주요 신청인 중 한 명인 숀 루팻(Shawn Lewfatt)은 1998년부터 약 27년간 NTPF에서 복무해 왔다. 다윈에서 자란 그는 경찰서 문을 처음 들어섰을 때 "고향에서 이방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살인 용의자를 체포하고 무장 범죄자의 위협을 수없이 받아온 그는, 이제 자신의 성인 자녀들에게 NT 경찰에 입직하라고 권유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언젠가는 젊은이들에게 경찰이 되라고 권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p> <p>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고든 리걸(Gordon Legal)의 파트너 세브 오미라(Seb O'Meara)는 이번 소송이 거의 30년에 걸친 인종 학대와 불평등한 고용 조건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뢰인들은 임금을 적게 받고, 승진 기회도 제한됐으며, NT 전역의 지역사회를 위해 복무하는 동안 지속적인 인종 차별적 행위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소송을 통해 의뢰인들은 책임 규명과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p> <p>소송에서 제기된 핵심 주장 중 하나는 임금 불평등이다. ACPO들은 일반 경찰관(constable)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더 낮은 임금과 적은 근무 조건을 적용받았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처우 문제를 넘어, 원주민 경찰관을 조직 내에서 덜 가치 있는 존재로 취급하는 구조적 인종주의의 산물이라는 주장이다. 루팻은 "이번 소송은 NT 경찰 내 형제자매들이 함께 서서 우리가 겪어온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p> <p>이번 집단 소송이 연방법원에 제기되기까지는 긴 과정이 있었다. 주요 신청인들은 2024년 호주인권위원회(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에 대표 진정을 제기했으나, 위원회는 2026년 5월 해당 진정을 종결 처리했다. 이후 조정 절차도 성과 없이 마무리되면서, 소송 대리인들은 지난 7월 17일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p> <p>이번 소송은 2019년 NT 경찰의 쿠만자이 워커(Kumanjayi Walker) 사살 사건 이후 NT 경찰 내 조직적 인종주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당시 사건과 그에 따른 검시 조사는 경찰 조직 내 인종 차별 문제를 공론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에 NT 경찰은 일련의 개혁 조치를 취했는데, 2024년 7월에는 아레른테(Arrernte) 출신 여성 리앤 리들(Leanne Liddle)이 문화 개혁 담당 경찰 집행이사로 임명됐다. 같은 해 8월에는 당시 NT 경찰청장 마이클 머피(Michael Murphy)가 "150년간 원주민에게 가해진 피해와 불의"에 대해 공식 사과하기도 했다.</p> <p>하지만 소송 신청인들은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오미라 파트너는 "어느 누구도 인종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거나 표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의뢰인들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왔으며, NT 경찰의 다른 모든 대원과 동등한 수준의 존중과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내부적으로 문제를 제기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법적 조치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고 덧붙였다.</p> <p>NTPF 대변인은 현재 진행 중인 법적 절차를 인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추가적인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다. 소송의 결과는 NT 경찰 내 원주민 경찰관들의 처우와 조직 문화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