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인구조사 D-6…임시 비자·유학생도 의무 참여, 개인정보는 이민청 공유 안 돼 | 호주나라
2026 인구조사 D-6…임시 비자·유학생도 의무 참여, 개인정보는 이민청 공유 안 돼
약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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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오는 8월 11일 화요일은 5년마다 한 번씩 실시되는 호주 인구조사의 날이다. 호주통계청(ABS)은 이번 인구조사가 호주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뿐 아니라 임시 비자 소지자, 유학생, 관광객을 포함해 해당 날 호주에 체류하는 모든 사람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된다고 재차 강조하고 있다.</p> <p>인구조사는 1905년 인구조사 및 통계법(Census and Statistics Act 1905)에 따라 법적 의무 사항이다. 국적이나 비자 종류에 관계없이 인구조사의 날 호주에 있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인구조사 양식을 작성해야 한다. 여기에는 호주 시민권자, 영주권자, 임시 비자 소지자, 유학생, 관광객, 난민, 그리고 가정 내에 머무는 영유아까지 모두 포함된다. 노퍽 섬, 코코스(킬링) 제도, 크리스마스 섬 거주자도 예외가 아니다.</p> <p>참여 방법은 온라인과 서면 양식 두 가지다. 가구당 한 명이 대표로 양식을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각 가구에는 온라인 참여를 안내하는 편지가 발송된다. 서면 양식을 원하는 경우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호텔이나 모텔 등 숙박 시설에 머무는 방문객은 직원을 통해 서면 양식을 받을 수 있으며, 에어비앤비 등 단기 임대 숙소에 머무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작성하면 된다. 또한 원거리 지역 거주자나 노숙인 등 취약 계층은 현장 직원의 도움을 받아 참여할 수 있으며, ABS는 이를 위해 약 3만 명의 현장 인력을 배치했다.</p> <p>인구조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ABS는 먼저 참여를 독려하는 연락을 취한다. 그럼에도 응하지 않으면 서면으로 공식 참여 지시가 내려지며, 이를 무시할 경우 하루 최대 364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허위 정보를 기재하는 것은 별도의 위반 행위로, 최대 3,640달러의 벌금이 적용된다.</p> <p>이번 2026년 인구조사에서 가장 주목받는 변화 중 하나는 성적 지향과 성별에 관한 신규 문항의 도입이다. 호주 인구조사 역사상 처음으로 포함되는 이 문항들은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응답하지 않음' 선택지가 함께 제공되어 선택적으로 답할 수 있다. 한편 기존의 성별 문항은 '출생 시 등록된 성별'을 묻는 방식으로 업데이트되어, 새로운 성별 문항과 구분된다. 이 두 문항을 함께 수집함으로써 시스젠더, 트랜스젠더, 성별 다양성을 가진 호주인에 대한 데이터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p> <p>임시 비자 소지자나 유학생 중에는 인구조사 참여가 이민 당국에 자신의 정보를 노출시키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ABS는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이민청을 포함한 어떤 정부 기관과도 공유되지 않으며, 인구조사 정보는 단속이나 집행 활동에 활용되지 않는다. 개인정보 보호법(Privacy Act)과 인구조사 및 통계법의 비밀 유지 조항에 따라 개인이나 가구를 특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보가 공유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p> <p>이름과 주소는 처리 과정에서 응답 데이터와 분리되어 별도로 안전하게 보관된다. 이름은 인구조사 후 최대 18개월, 즉 2028년 2월 말까지 보관된 뒤 안전하게 폐기되며, 주소는 최대 36개월인 2029년 8월 말까지 보관 후 폐기된다. ABS는 또한 인구조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상품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일은 없으며, 소셜 미디어를 통해 연락하거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일도 없다고 강조했다.</p> <p>인구조사 데이터는 정부, 연구기관, 지역사회 단체 등이 호주의 인구 구성과 변화를 파악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다문화 커뮤니티의 인구 구성, 언어 사용 현황, 주거 환경, 필요한 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다양한 문화적·언어적 배경을 가진 커뮤니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수집은 해당 커뮤니티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지원을 확보하는 데 직결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p> <p>ABS는 다양한 언어권 커뮤니티를 위해 번역 자료와 언어 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인구조사는 영어로 작성해야 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경우 ABS 공식 웹사이트(info.census.abs.gov.au)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거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026년 인구조사 데이터의 첫 번째 결과는 2027년 7월경 공개될 예정이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