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이자 부담에 민원 급증…6개월간 2,376건

밀린 세금에 붙는 이자와 환급 지연 등을 둘러싼 납세자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세금 옴부즈맨(Tax Ombudsman)이 10월 27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민원은 2,37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4% 늘었다.

민원 조사에서 세금 체납 징수와 지급 관련 사안은 각각 19%를 차지했다. 가산금·이자 관련 비중도 18%로, 전년 동기의 13%보다 높아졌다. 특히 이자 문제는 체납 징수 과정의 어려움과 겹치는 경우가 많았다.

돈을 받아야 하는 쪽의 불편도 적지 않았다. 지급 관련 민원의 56%는 퇴직연금인 슈퍼애뉴에이션(superannuation), 37%는 세금 환급 진행 상황과 관련됐다. 세금을 납부하는 문제뿐 아니라 받아야 할 돈이 언제 처리되는지 알기 어려운 상황도 주요 쟁점으로 드러났다.

다만 민원이 늘었다고 해서 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ATO)의 처리가 모두 부당했다는 뜻은 아니다. 체납 징수 관련 민원의 63%에서는 국세청이 합리적으로 대응했다고 판단했다. 옴부즈맨의 독립적인 검토 역시 모든 결정의 변경이나 체납액 감면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한편 지급 관련 민원에서 기관의 처리를 앞당기는 데 도움을 준 비율은 4%에서 14%로 높아졌다. 이번 보고서는 체납 이자와 미지급 퇴직연금, 환급 지연처럼 개인과 소규모 사업자의 자금 사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세무 행정 문제가 여전히 큰 부담임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