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서 버젓이 거래되는 운전 벌점…퀸즐랜드 여성, 1,266건 떠안아 60만 달러 벌금

호주에서 교통위반 벌점과 벌금을 돈을 받고 대신 떠안는 불법 거래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ABC 시사프로그램 7.30이 Facebook과 WhatsApp을 통해 벌점 이전을 광고하는 이들과 직접 접촉한 결과, 일부는 벌점 1점당 50달러를 요구했으며, 심지어 정부 기관과 연계돼 있다고 주장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 수법은 차량 소유자가 교통위반 당시 실제 운전자를 당국에 신고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제도를 악용한 것이다. 즉, 실제로 위반을 저지른 운전자 대신 돈을 받은 제3자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신고함으로써 벌점과 벌금을 대신 떠안는 방식이다.

이 같은 불법 거래의 심각성은 실제 기소 사례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퀸즐랜드에서는 27세 여성이 약 4년에 걸쳐 교통위반 1,266건을 자신의 명의로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여성이 쌓은 벌점은 무려 1,150점에 달했으며, 벌금 총액은 60만 달러를 넘어섰다. 한 사람이 수년간 이처럼 방대한 규모의 위반 기록을 축적했음에도 오랫동안 당국의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제도적 허점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

별도의 사건에서는 695점의 벌점을 허위로 이전한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벌점 불법 거래가 단순한 행정 위반이 아닌 중대한 형사범죄로 다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당국은 이 같은 사기 행위에 가담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기관 간 정보 공유 부재를 지목했다. 교통, 세무, 경찰 등 관련 기관들이 보유한 정보가 서로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 한 사람에게 수백 건의 위반이 집중되는 이상 징후가 장기간 탐지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규모 이상 거래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도록 기관 간 데이터 연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 문제는 단순한 행정 부정행위를 넘어 도로 안전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벌점 초과로 면허가 정지됐어야 할 운전자들이 불법 거래를 통해 면허를 유지한 채 계속 도로를 달렸을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운전 능력이나 법규 준수 의지가 부족한 운전자가 제재 없이 운행을 이어갔다면, 이는 다른 도로 이용자들에게도 직접적인 위험이 될 수 있다.

당국은 의심되는 사기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상 거래를 탐지하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아, 실질적인 적발 체계가 갖춰져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