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드·퍼스트 가디언 피해자들, 연금 회복 난항…자문회사 매각도 쟁점

실드(Shield)와 퍼스트 가디언(First Guardian) 투자상품에 들어간 퇴직연금을 되찾으려는 피해자들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11월 7일 공개된 후속 보도에서는 손실 회복을 위한 민원과 법적 절차가 길어지는 가운데, 관련 금융자문회사의 매각이 보상 재원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문제의 회사는 금융자문사들에게 영업 자격을 부여하고 감독하는 인터프랙(InterPrac Financial Planning)이다. 모회사였던 세쿼이아 파이낸셜 그룹(Sequoia Financial Group)은 지난 10월 13일 인터프랙을 벨버드 오스트레일리아(Bellbird Australia)에 20만 호주달러에 매각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주에 새로 발표된 매각은 아니다.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회사들 사이의 채무보증 관계다. 세쿼이아는 인터프랙과 관련된 상호보증 약정을 해지했다고 밝혔지만, 10월 19일에는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ASIC)가 제출 서류를 아직 접수 처리하지 않았으며 추가 정보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보증 해지의 효력과 감독당국의 대응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셈이다.

ASIC은 이와 별도로 인터프랙이 소속 자문사들의 고객 최선이익 의무 준수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는 등의 혐의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당국이 문제 삼은 자문사들을 통해 약 6,843명의 고객이 두 투자상품에 약 6억7,700만 달러의 퇴직연금을 투자했다. 이는 ASIC이 제시한 관련 고객·투자 규모이며, 모든 피해자의 수나 최종 손실액을 뜻하지 않는다. 소송상 주장이 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확정된 것도 아니다.

관련 자문을 받고 피해가 우려되는 고객에게 ASIC은 호주 금융분쟁조정기구(Australian Financial Complaints Authority·AFCA)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안내하고 있다. 소비자에게 무료인 절차지만 접수 요건에 대한 심사를 거치며, 민원을 냈다고 보상이나 지급 시기가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는다. 이번 후속 보도에서도 일부 피해자들은 여전히 연금 회복 절차를 밟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