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업 연료비 보전 의무 23일 재개…차주·계약업체 요율 점검 필요

도로 운송업에서 오른 연료비를 운송 대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의무가 11월 23일부터 다시 적용된다. 계약을 맺고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주와 소규모 운송업체, 이들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계약 상대방은 적용 대상과 지급 요율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정근로옴부즈맨(Fair Work Ombudsman·FWO)은 11월 9일 안내를 갱신해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FWC)의 결정에 따라 연료비 보전 의무가 재개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 계약 관계에서는 연료비 상승분을 회수할 수 있도록 지급 요율을 조정하거나 새로 정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도로 운송 계약망을 대상으로 한다. 운송을 직접 수행하는 차주나 업체뿐 아니라 계약 구조에 따라 운송을 발주하거나 중간에서 계약을 연결하는 사업자도 관련될 수 있다. 일반 운전자의 주유비를 정부가 일괄 환급해 주는 제도와는 다르다.

FWC가 공개한 변경 안내는 연료비 상승분을 비교하는 기준일을 2026년 3월 6일로 제시했다. 실제 계약에서 어떤 당사자가 어떤 금액을 반영해야 하는지는 적용 범위와 계약 관계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모든 운송 계약에 동일한 정액 보조금이 지급되는 방식은 아니다.

관련 명령은 지난 4월 처음 시행됐으며, 이번 소식의 핵심은 11월 23일부터 의무가 다시 시작된다는 점이다. FWO는 세부 안내를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주와 사업자는 과거 안내에 나온 조정 주기나 조건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최신 명령과 갱신된 안내를 확인해 요율과 지급 절차를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