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 비자 축소 발표 두 달 만에… 호주 정부, 정책 수정 검토
호주 연방정부가 워킹홀리데이 비자 연장 제한 계획을 발표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정책 수정을 검토하고 나섰다. 농업계와 숙박업계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정부가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토니 버크(Tony Burke) 내무장관은 이민자 수 감축이라는 기본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산업계의 인력난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2028년까지 연간 순해외이민자 수를 22만 5천 명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 아래, 워킹홀리데이 비자 연장 인원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구체적으로는 2년 차 비자 연장 허용 인원을 기존 5만 7천 명에서 4만 5천 명으로 줄이고, 3년 차는 3만 1천 명에서 5천 명으로 대폭 감축하는 내용이었다. 또한 연장 비자 배정 방식으로 추첨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계획이 알려지자 농업계와 관광업계를 중심으로 즉각적인 반발이 터져 나왔다.
반발의 핵심은 인력 부족 문제였다. 농업계는 수확철 일손을 워킹홀리데이 참가자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어, 비자 연장 인원이 줄어들면 농산물 수확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역 관광업계와 숙박업계 역시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없이는 사업 운영 자체가 어렵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 내부에서도 수정 논의가 본격화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언론에서는 추첨제 시행 시기를 내년으로 미루고, 3년 차 비자 허용 인원을 당초 계획인 5천 명에서 2만 5천 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정부는 구체적인 수정안과 시행 시기를 아직 공식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한편 앤서니 알바니지(Anthony Albanese) 총리는 영국 출신 워킹홀리데이 참가자에게 지역 근무 의무를 다시 적용하는 문제를 영국 정부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영국 국적자는 호주-영국 간 협정에 따라 지역 근무 의무 없이도 비자 연장이 가능한데, 이 조항을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민 감축이라는 기본 방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과 관광 등 지역 산업의 인력 수요를 외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최종 수정안이 어떤 형태로 나올지 주목된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통해 호주에서 일하고 있거나 연장을 준비 중인 이들은 정부의 공식 발표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