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wealth Bank, 소기업 4만 2천 곳에 수수료 과다 청구…850만 달러 논란

호주 최대 은행 Commonwealth Bank(CBA)가 수만 명의 기업 고객에게 수백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의혹으로 법적 소송에 휘말렸다. 호주 금융감독기관인 ASIC(호주증권투자위원회)은 CBA의 기업 금융 서비스 플랫폼 CommBiz와 관련해 민사 제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ASIC에 따르면, CBA는 CommBiz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 고객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안내 없이 추가 수수료를 부과해 왔다. 조사 결과 2020년 11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약 4만 2천 명의 고객에게 총 850만 호주달러가 과다 청구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일부 소기업의 경우 직원 급여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안내받은 수수료 외에 숨겨진 비용까지 추가로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ASIC은 이 같은 문제가 단기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약 19년에 걸쳐 지속됐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은행이 과거 고객 불만 접수와 내부 감사 결과를 통해 문제를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송의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이는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아닌 구조적 관리 부실 문제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CBA는 잘못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 입장을 밝혔다. 다만 ASIC이 제기한 일부 법적 주장에 대해서는 반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은행 측은 이미 약 9만 3천 명의 고객에게 이자를 포함해 총 2,640만 달러 이상을 보상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번 소송에서 문제로 지목된 4만 2천 명보다 훨씬 많은 수로, 은행이 자체적으로 더 넓은 범위의 피해 고객을 파악해 선제적으로 환급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CommBiz는 CBA가 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기업 뱅킹 플랫폼으로, 급여 지급, 계좌 관리, 자금 이체 등 다양한 금융 업무에 활용된다. 이번 사태는 해당 플랫폼을 통해 급여를 처리하는 소기업들이 수년간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을 부담해 왔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ASIC의 이번 소송은 호주 금융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당국은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수수료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내부적으로 문제를 인지했을 경우 신속히 시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이번 소송을 통해 재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CBA에 추가적인 제재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