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머신 대금 받고 미배송…업체·대표에 7만1,303달러 배상 명령

커피머신과 그라인더를 주문하고 대금을 냈지만 제품을 받지 못한 소비자와 사업체에 대해 배상 명령이 내려졌다. 고가 장비에 목돈을 먼저 지급하는 카페 운영자와 개인 구매자에게 거래 상대와 주문 기록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NSW 공정거래당국(Fair Trading)은 11월 11일 커피 장비 판매업체와 대표에 대한 조사·기소 결과를 발표했다. 법원 명령이 나온 날은 발표일보다 앞선 10월 16일이다. 파라마타 지방법원은 마크 아이작스(Mark Isaacs)와 커피 머신스 빈스 앤 서비스(CMBS)에 피해 소비자들을 위한 총 7만1,303호주달러의 배상을 명령했다.

배상금과 별도로 아이작스에게 4,300달러, CMBS에는 6,7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당국에 따르면 아이작스는 CMBS와 커피 비너리 그룹 오스트레일리아(CBGA)의 단독 이사였으며, 두 회사는 사업체와 개인에게 커피머신, 그라인더 등 관련 장비를 판매했다. 이번 발표에서 배상 명령의 대상으로 명시된 것은 아이작스와 CMBS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공정거래당국에는 이와 관련한 민원이 약 160건 접수됐다. 이번 기소는 피해 소비자와 사업체 14곳에 관한 것으로, 그중 한 사업체는 고급 커피머신에 약 2만5,000달러를 지불하고도 물건을 받지 못했다. 전체 민원 건수와 이번 재판의 대상, 배상액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당국은 2025년 8월에도 CMBS와 거래하는 데 주의하라는 경고를 낸 바 있다. 이번 발표에서는 소비자가 상품값을 지불했다면 물건을 공급받거나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으며, 소비자법상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업체에는 집행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카페를 새로 열거나 장비를 교체할 때는 주문서와 결제 내역, 약속된 배송일, 판매자와 주고받은 연락을 보관하는 편이 좋다. 대금을 내고도 약속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면 NSW 공정거래당국에 신고할 수 있다. 문의는 13 32 20 또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