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근로자 340만 명 퇴직연금 못 받았다…미지급액 63억 달러 달해
호주에서 약 340만 명의 근로자가 법적으로 지급받아야 할 퇴직연금(Superannuation)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Super Members Council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23~24 회계연도 한 해 동안 미지급된 퇴직연금 총액은 63억 호주달러에 이르며, 피해 근로자 1인당 평균 약 1,850달러를 받지 못한 것으로 추산된다.
퇴직연금 미지급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번 집계를 통해 그 규모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호주 국세청(ATO)은 지난 1년 동안 90만 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11억 달러가 넘는 미지급 퇴직연금을 돌려주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이는 전체 미지급액의 약 6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여전히 대다수 피해 근로자들이 자신의 몫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단순히 지금 당장 받지 못한 금액에 그치지 않는다. 퇴직연금이 제때 납부되지 않으면 그 기간 동안 발생했어야 할 투자 수익까지 함께 사라지기 때문이다. Super Members Council은 이 같은 복리 손실 효과를 감안할 때, 일부 근로자는 은퇴 시점에 3만 달러 이상의 손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젊은 나이에 연금이 미납될수록 장기적인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Super Members Council은 급여 지급과 동시에 퇴직연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Payday Super'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현행 제도에서는 고용주가 분기별로 퇴직연금을 납부할 수 있어, 납부 시점과 실제 급여 지급 사이에 상당한 시간 차이가 발생한다. Payday Super가 도입되면 급여가 지급되는 날 퇴직연금도 함께 납부되기 때문에, 미납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핵심 논리다.
또한 Super Members Council은 반복적으로 퇴직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고용주에 대한 감독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미납 고용주에 대한 제재 수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실질적인 억지력을 갖춘 처벌 체계가 마련되지 않는 한 미지급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크다.
퇴직연금은 호주에서 노후 생활의 핵심 재원으로, 고용주가 근로자 급여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법적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수백만 명의 근로자가 매년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는 사실은, 제도적 허점과 감독 공백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파트타임, 캐주얼, 저임금 근로자일수록 미납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