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27 이민 프로그램 18만5000명 확정…고용주 후원 비자 임금 기준 7월 인상

호주 정부가 2026-27 회계연도 영주 이민 프로그램 계획 규모를 18만5000명으로 확정했다. 전년도와 동일한 수치를 유지하면서도 내부 배분 구조는 크게 달라졌다. 기술 이민 스트림에 전체의 약 70%에 해당하는 13만2240명이 배정됐고, 가족 스트림에는 5만2460명, 특별 자격 스트림에는 300명이 할당됐다.

이번 프로그램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호주 국내에 이미 체류 중인 이민자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배분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홈어페어스부에 따르면 18만5000명 중 12만9590명이 국내 체류자(온쇼어) 신청자에게 배정됐다. 반면 해외 거주자를 위한 오프쇼어 자리는 5만5110명으로, 주로 호주의 장기적인 기술 수요를 충족할 고숙련 이민자에게 집중된다.

고용주 후원 비자 분야에서도 눈에 띄는 변화가 있다. 고용주 후원 영주 비자 배분이 이전 연도 대비 크게 늘어나면서, 고용주 후원 경로가 영주권 취득의 가장 안정적인 루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반면 지역 이민 배분은 3만3000명에서 1만4110명으로 대폭 축소됐다. 정부는 지역 이민의 중요성은 여전히 인정하면서도, 지정 지역 협약 등 별도 경로를 통해 지역 수요를 충족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오는 7월 1일부터는 고용주 후원 비자의 임금 기준이 일제히 인상된다. 임시 기술 이민 소득 기준(TSMIT)과 핵심 기술 소득 기준(CSIT)이 현행 연 7만6515달러에서 7만9499달러로 3.9% 오른다. 전문 기술 소득 기준(SSIT)도 14만1210달러에서 14만6370달러로 높아진다. 이 인상은 호주 통계청(ABS)이 발표한 2025년 11월 기준 평균 주당 정규 근로 소득(AWOTE) 데이터를 반영한 연간 자동 인상 방식에 따른 것이다.

새 기준은 7월 1일 이후 접수되는 신규 노미네이션 신청에 적용된다. 서브클래스 482(기술 수요 비자)와 서브클래스 186(고용주 지명 제도) 등 주요 고용주 후원 비자 경로가 모두 해당된다. 다만 7월 1일 이전에 이미 접수된 노미네이션은 기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며, 현재 비자를 보유 중인 기존 비자 소지자에게는 영향이 없다.

고용주들은 이번 인상이 단순한 행정 변경이 아니라 인력 계획과 예산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현재 급여가 기준선에 근접한 직원을 후원하고 있거나, 7월 이후 노미네이션 갱신이 예정된 경우라면 사전에 급여 구조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TSMIT 또는 연간 시장 임금률(AMSR)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민사 제재, 후원 자격 정지, 소급 임금 지급 의무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임금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는 기본급만 계산에 포함된다는 점도 중요하다. 슈퍼애뉴에이션(퇴직연금)이나 숙소·차량 제공 같은 비금전적 혜택은 기준 충족 금액에 산입되지 않는다. 또한 TSMIT 이상을 지급하더라도 동일 직종·지역의 호주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시장 임금률이 더 높다면 그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주 정부 지명 프로그램(서브클래스 190·491)도 2025-26 회계연도 마감을 앞두고 빠르게 마감되고 있다. 태즈메이니아는 지난 6월 3일 오후 5시를 기해 모든 경로의 관심 등록(ROI) 접수를 마감했으며, 빅토리아주는 5월 1일 마지막 초청 라운드를 진행한 뒤 이미 문을 닫았다. 노던 테리토리도 2025-26 회계연도 신규 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 뉴사우스웨일스주의 경우 491 비자 경로 1과 경로 3이 배분 소진으로 1월 19일부터 닫혀 있다.

2025-26 회계연도 전체 주·준주 지명 배분은 총 2만350명으로, 전년도 2만6260명보다 크게 줄었다. 이에 따라 경쟁이 한층 치열해진 상황이다. 7월 1일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2026-27 프로그램 배분이 새로 이뤄지며, 이미 접수된 ROI 중 초청을 받지 못한 경우 6개월간 시스템에 유지되어 새 프로그램 연도 개시 후 검토 대상이 된다.

이번 이민 프로그램 확정은 지난 5월 12일 연방 예산안 발표와 함께 이뤄졌다. 정부는 포인트 테스트 최적화 방침도 밝혔으며, 기술 이민자의 약 3분의 2를 선발하는 이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내 비자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기술 평가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하고, 유학생 비자 심사 강화를 위해 4년간 1980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