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컴퓨터 앞에 앉아 게임을 하거나 코드를 작성할 때만큼은 19세 청년 코비(가명)가 안정감을 느낀다. 하지만 그 화면 밖의 세계는 그에게 끊임없는 불안의 연속이었다.</p>
<p>코비는 레벨2 자폐증과 ADHD, 지적 장애를 함께 갖고 있다. 스스로 식사를 준비하거나 약을 챙겨 먹으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18세 생일 직전까지 위탁 가정에서 생활하다가, 이후 호바트 교외의 지원형 독립 생활 시설로 옮겨 두 명의 다른 입주자와 함께 살고 있다. 그는 "필요한 도움과 지원을 받고 있고, 함께 일하는 직원들과도 잘 지낸다"고 말했다.</p>
<p>그러나 올해 들어 코비는 무려 네 차례나 이사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공공 임대 주택으로의 이전도 그 선택지 중 하나였다. 현재 그는 자신이 집을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안고 살고 있다.</p>
<p>문제의 핵심은 코비가 청소년기에 독립 생활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결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태즈메이니아 아동안전서비스(Child Safety Services)는 코비가 성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국가장애보험제도(NDIS) 계획에 관련 지원을 포함시킬 책임이 있었다. 하지만 그의 NDIS 계획은 10세부터 17세까지 거의 변경되지 않았다.</p>
<p>위탁 부모들은 코비가 18세가 되기 전부터 NDIS 계획에 필요한 지원이 포함되지 않는 것을 우려하며 수차례 요청했지만, 이는 실현되지 않았다. 그들이 받은 것은 코비가 18세가 되면 정부가 더 이상 법적 후견인이 아니며 "해당 청년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다"는 내용의 서류뿐이었다.</p>
<p>코비가 지원형 독립 생활 시설로 이사한 이후에도 주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새 거주지에 대한 NDIS 자금 지원과 서비스 제공자의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정부 기관들은 다른 주거 옵션을 제안하기 시작했다. 공공 임대 주택 두 곳이 제시됐는데, 이 경우 하루 약 4시간의 돌봄 지원만 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다. 담당 코디네이터는 코비에게 위탁 부모 집에 머물거나, 쉼터를 이용하거나, 지인 집을 전전하는 방안을 고려해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p>
<p>하지만 여러 의료 전문가들은 이와 전혀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한 전문가는 코비가 독립 생활에 필요한 핵심 능력을 갖출 때까지 24시간 감독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이러한 지원 없이는 그가 타인에게 이용당하거나, 안전하지 않고 건강하지 못한, 나아가 범죄적인 행동에 연루될 수 있다"는 경고도 포함됐다. 또 다른 보고서는 코비가 현재의 지원형 독립 생활 시설에 계속 머물러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하며, "구조화된 환경, 일관된 직원 배치, 트라우마를 고려한 지원이 그의 안전과 참여, 웰빙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들 중 일부는 정부가 공공 임대 주택을 제안하기 전에 이미 담당 부서에 제출된 상태였다.</p>
<p>올해 작성된 또 다른 보고서는 왜 전문가들의 권고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는지를 문제 삼으며, "이러한 태도는 그를 방치에 해당하는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p>
<p>결국 코비의 NDIS 계획은 2028년까지 지원형 독립 생활 시설에 머물 수 있도록 갱신됐다. 아동안전서비스 직원들은 위탁 부모에게 NDIS 계획이 "현재 코비의 요구와 필요에 완전히 맞지 않았다"며 사과했다. 그러나 주거 불안과 지원 관리 방식에 대한 불신은 이미 깊이 자리 잡았고, 코비는 현재 정부 기관의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p>
<p>태즈메이니아 위탁·친족 양육자 협회(KFAT)의 킴 백하우스 최고경영자는 이번 사례가 태즈메이니아에서 성인 전환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위탁 아동이 코비만이 아님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복잡한 사안에 대한 부서의 부실한 계획으로 인해 위탁 양육 배치가 무너진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전환은 훨씬 더 일찍 시작됐어야 했고, 적어도 21세까지는 위탁 부모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마련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p>
<p>한편 태즈메이니아 아동안전서비스는 2021년 아동 성학대 조사위원회에서 이미 광범위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위원회는 아동·가족 서비스의 "만성적인 예산 부족"이 기관의 역할 수행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일선 직원들의 비현실적인 업무량이 피해를 야기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명시했다.</p>
<p>태즈메이니아 그린당 의원이자 위탁 양육자이기도 한 세실리 로솔 의원은 이번 사례가 청년의 필요가 "뒷전으로 밀리고" 전문가 조언이 "무시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태즈메이니아 주 정부 대변인은 아동·청소년 시스템이 최근 주 예산에서 1억 5천만 달러의 신규 자금을 지원받았으며, 이 중 장애 서비스 내비게이터 3개 직책이 신설됐다고 밝혔다. 또한 성인 전환 계획은 위탁 아동이 18세가 되기 훨씬 전부터 시작된다고 설명했다.</p>
<p>코비의 위탁 부모는 아동안전서비스가 "16세부터 성인 필요에 맞는 적절한 평가를 시작하고 NDIS 지침을 따랐더라면 오늘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NDIS 제도 자체의 최근 개혁으로 인해 향후 코비가 하루 몇 시간 이상의 지원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그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