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예산 절감 전방위 검토…12월 발표 앞두고 지출 조정 논의

생활비 부담과 재정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연방정부가 12월 예산 중간점검을 앞두고 지출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절감액이 새로운 지출보다 많을지, 어떤 사업이 조정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케이티 갤러거 연방 재정장관(Minister for Finance)은 11월 1일 공개 방송 인터뷰에서 예산 절감을 위해 상당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몇 주간 논의를 거칠 예정인 만큼, 결론을 미리 약속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논의 결과는 중간 경제·재정 전망(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MYEFO)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 점검에서는 정부의 경제 전망과 재정 상황, 새 정책 결정이 예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업데이트한다.

갤러거 장관은 장애인 지원, 보건의료, 노인 돌봄, 국방과 정부 부채 이자 등을 재정 부담이 커지는 분야로 꼽았다. 필요한 서비스를 유지하고 투자를 이어가면서도 다른 부분에서 절감 여지를 찾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 지출과 물가의 관계를 둘러싼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갤러거 장관은 정부 지출이 물가 상승의 주된 원인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정부가 예산을 책임 있게 운용해야 할 역할은 인정했다.

가계와 사업체가 주목할 부분은 앞으로 나올 구체적인 정책 내용이다. 이번 인터뷰에서 특정 보조금이나 지원제도의 새 삭감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현재 받고 있는 지원이 바뀐다고 단정하기보다는 12월 발표에서 적용 대상과 시행 시점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