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시드니에 거주하는 25세 국제 유학생이 호주의 여행자 환급 제도(Tourist Refund Scheme·TRS)를 조직적으로 악용해 500만 달러 이상의 부정 GST 환급을 신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의자는 2026년 7월 22일 다우닝 센터 지방법원에 출석했으며, 현재 구금 상태다.</p>
<p>호주의 TRS는 국제 여행자가 호주에서 300달러 이상의 물품을 구매한 뒤 출국 시 해당 물품을 가지고 나가면 10%의 GST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단, 환급받은 물품을 다시 호주로 반입하면 환급 자격이 박탈된다. 피의자는 이 제도의 허점을 노려 시드니 공항에서 명품 시계와 위조 시계를 이용한 대규모 부정 환급을 반복적으로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p>
<p>수사는 2026년 2월, 호주국경수비대(ABF)가 고액 TRS 환급 신청자 다수와 빈번한 국제 이동, 구조적 현금 입금, 고가 물품 유통이 연계된 조직적 네트워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AFP는 이를 바탕으로 '태스크포스 아바루스(Taskforce Avarus)'를 구성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p>
<p>수사 결과, 피의자는 2025년 11월부터 2026년 2월 사이 중국 청두 톈푸 공항을 20회 이상 왕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부분의 해외 체류 기간이 24시간 미만에 불과해, 실질적인 여행 목적이 아닌 환급 사기를 위한 반복적인 출입국이었다는 의혹을 뒷받침한다. 또한 피의자는 2024년 11월부터 2026년 5월 사이 시드니 CBD 일대 ATM을 통해 호주 은행 계좌에 110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p>
<p>수사당국은 피의자가 은행 서류를 위조하고, TRS 환급 대상이 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환급을 신청했다고 보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제도 오용을 넘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p>
<p>AFP와 ABF 수사관들은 2026년 5월 20일 시드니 CBD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현금 약 27만 달러, 전자기기, 현금 계수기, 약 17만 달러 상당의 리샤르 밀(Richard Mille) 시계 1점, 파텍 필립(Patek Philippe) 시계 3점, 반클리프(Van Cleef) 시계 1점, 위조 명품 시계 2점, 다수의 영수증과 청구서를 압수했다.</p>
<p>피의자는 형사법전(Criminal Code) 제135.1조에 따른 부정 이득 취득 의도 혐의 1건으로 기소됐으며, 2026년 5월 21일 구금 상태로 송치됐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징역 10년에 처해질 수 있다.</p>
<p>AFP 피터 포가티(Peter Fogarty) 수사감독관은 "GST 환급을 통해 부정하게 취득한 모든 금액은 호주 사회 전체의 손실"이라며, "세금 제도를 악용하는 자들에게 경고한다. 모든 행위와 거래는 추적 가능하며, AFP의 감시망 안에 있다"고 밝혔다.</p>
<p>ABF 폴 바풋(Paul Barfoot) 감독관도 "국경 사기와 연관된 의심스러운 여행 패턴과 금융 거래에 대해 항상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p>
<p>TRS는 호주를 방문하는 외국인 여행자뿐 아니라 해외로 출국하는 호주 거주자도 이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제도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제도를 악용한 조직적 사기가 적발되면서, 당국의 감시와 단속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당국은 이번 사건이 단독 범행인지, 더 넓은 범죄 네트워크와 연계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