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호주 온라인 도박 산업의 사실상 규제 허브 역할을 하는 노던 테리토리(NT)에서 온라인 북메이커를 대상으로 한 강력한 규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무소속 의원 저스틴 데이비스가 발의할 예정인 이 개인 의원 법안은 오는 수요일 NT 의회에 공식 제출된다.</p>
<p>현재 스포츠벳, 레드브록스, 벳365를 포함해 50개의 온라인 북메이커가 NT에 허가를 받고 영업 중이다. NT는 낮은 세율 덕분에 많은 도박 업체들이 허가를 취득하는 지역으로, NT의 도박 규제 기관인 NT 와게링 위원회(NTWC)가 사실상 호주 전체 온라인 도박 산업의 감독 기관 역할을 맡고 있다. 이 때문에 NT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해당 업체들의 전국 고객에게도 영향이 미치게 된다.</p>
<p>법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월별 예치금 상한제 도입이다. 18세에서 21세 이용자는 월 최대 500달러, 22세에서 24세 이용자는 월 최대 1,000달러로 베팅 예치금이 제한된다. 또한 보너스 베팅이나 VIP 프로그램 같은 인센티브를 전면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앨버니즈 연방 정부가 최근 도박 개혁 입법을 통해 문제성 도박 징후를 보이는 고객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제한하는 데 그친 것과 달리, 이 법안은 인센티브 자체를 완전히 금지하는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p>
<p>아울러 법안은 NT 허가 북메이커에 '적극적 의무'를 부과해 고객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 규제 기관이 북메이커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징계 벌금도 현행 19만4,000달러에서 1,000만 달러 또는 연간 매출의 10% 중 높은 금액으로 대폭 상향된다.</p>
<p>데이비스 의원은 연방 정부의 도박 개혁이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하며 NT가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이제 노던 테리토리가 실질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며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을 지지하는 서한에는 무소속 연방 의원 앤드루 윌키를 포함해 33개 옹호 단체와 지도자들이 서명했다. 윌키 의원은 이 법안이 "연방 정부가 지금까지 하지 못한 일을 해내려는 시도"라며 "전국적인 개혁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p>
<p>법안에는 NTWC 위원들의 이해충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개 이해충돌 등록부 설치와 함께 북메이커로부터의 선물 수수도 금지된다. 앞서 NTWC 위원장이 업체로부터 법인 접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바 있어 이 조항은 특히 주목받고 있다. NT 정부는 올해 초 NTWC 위원들이 경주마를 소유하거나 NT 허가 북메이커에 베팅 계좌를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자체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으며, NT 허가 도박 업체에 대한 연간 세금 상한도 15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로 두 배 인상했다.</p>
<p>법안 지지자 중에는 도박 중독에서 회복 중인 37세 시바 판찰링감 씨도 있다. 그는 18세부터 24세까지 카지노와 온라인 북메이커를 통해 도박에 빠졌다가 시드니의 재활 센터를 통해 회복의 길을 걸었다고 밝혔다. 그는 "가족도, 친구도, 즐기던 학업도 모두 도박 앞에 내던질 준비가 돼 있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8년 전 시드니에서 다윈으로 이주한 뒤 재발했을 때는 주변에 지지 네트워크가 없는 상황에서 단 2주 만에 당시 전 재산이었던 3만 달러를 잃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수천 달러를 베팅해도 그 사람이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보호 의무가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그는 회복 중인 사람들이 운영하는 지지 모임을 설립해 활동하고 있으며, 다윈에서 지난 2년 반 동안 도박으로 인해 여러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NT 의원들에게 법안 지지를 촉구했다.</p>
<p>한편 NT 법무장관 마리-클레어 부스비는 "모든 합리적인 제안을 그 장점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책임감 있는 도박을 장려하지만, 개인의 책임을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데이비스 의원은 야당 노동당이 법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야당 부대표 에드 스멜트는 법안을 NT 입법 심사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아 법안의 향방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