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호주 이민 에이전트 등록 기관(OMARA)이 미등록 인원에게 자신의 등록번호를 빌려주는 이른바 '유령 에이전트(front agent)'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세 건의 별도 사례에서 등록 이민 에이전트들이 미등록 인원에게 이민 업무를 대행하도록 허용한 사실이 적발돼 각각 제재를 받았다.</p>
<p>호주에서는 등록된 이민 에이전트(RMA), 호주 법률 전문가, 그리고 법령상 면제 대상자만이 합법적으로 이민 관련 조력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등록 에이전트들이 자신의 이민 에이전트 등록번호(MARN)를 미등록 인원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이 규정을 우회해 온 것이 이번 단속을 통해 드러났다.</p>
<p>첫 번째 사례에서는 한 에이전트의 등록이 취소됐다. OMARA 조사 결과, 세 개의 사업용 ImmiAccount를 통해 제출된 수백 건의 비자 신청에서 이민 조력이 공개되지 않았거나, 등록되지 않은 직원이 조력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ImmiAccount는 호주 내무부(Department of Home Affairs)가 운영하는 비자 및 시민권 신청 온라인 포털이다.</p>
<p>두 번째 사례에서는 한 에이전트가 자신의 아들이 등록 에이전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업체를 대신해 이민 조력을 제공하도록 허용한 사실을 인정해 자격이 정지됐다. 조사 과정에서는 추가적인 문제도 드러났다. 일부 의뢰인들이 비자 신청이 실제로 접수된 것처럼 보이도록 위조된 내무부 공문을 받았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p>
<p>세 번째 사례에서는 또 다른 에이전트가 자신의 MARN을 이용해 다른 사업 이사가 비자 신청을 접수하도록 의도적으로 허용한 사실이 밝혀져 자격이 정지됐다. 해당 이사는 당시 등록 에이전트 자격 취득을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p>
<p>시민권·관세·다문화 담당 차관인 줄리안 힐(Julian Hill)은 정부 성명을 통해 "이민 에이전트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업무를 처리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훈련도 받지 않은 미등록 유령 에이전트가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의사, 변호사, 재무 설계사의 등록번호를 빌려 쓰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듯, 이민 에이전트 등록번호를 빌려 쓰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p>
<p>OMARA는 지난해 10월 모니터링 전담팀을 신설하고, 2025~26 회계연도 동안 등록 이민 에이전트 85명을 사전 모니터링해 43건의 규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이 중 일부는 교육과 지도를 통해 해결됐으며, 나머지는 규제 조치로 이어졌다. 조사팀과 함께 진행된 전체 절차를 통해 2025~26 회계연도에 총 28명의 등록 이민 에이전트가 제재를 받았다.</p>
<p>OMARA는 "등록 이민 에이전트의 압도적 다수는 성실하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민 프로그램을 의도적으로 악용하려는 소수의 집단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행위자들은 이민 조력 직종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올바르게 일하는 에이전트들의 평판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p>
<p>한편, 이민 에이전트가 등록된 전문가인지 여부는 이민 에이전트 등록부(migration agents register)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호주에서 이민 관련 도움을 받을 때는 반드시 등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