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앤서니 알바니지 총리가 7월 15일 시드니대학교에서 인공지능(AI) 정책에 관한 주요 연설을 통해 호주를 세계 최초의 AI 단일 국가 프레임워크 국가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p>
<p>알바니지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AI가 "소셜 미디어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한 도전이자 기회"라고 규정하며, 호주가 지금 당장 AI의 '사회적 허가(social licence)'를 결정하고 기회를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의 사회적 영향력을 100년 전 상업 항공 여행의 등장에 비유하며, 기술 혁신의 흐름을 되돌리거나 일시 정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p>
<p>핵심 발표 내용은 총리실 산하에 'AI 사무국(Office of AI)'을 즉시 신설한다는 것이다. 이 기구는 에너지, 저작권, 생산성, 교육, 노동권 등 AI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호주 표준을 개발하고 정부 부처 간 AI 정책을 통합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기존에는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AI 관련 접근 방식을 개발해 왔으나, 이제는 일관된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이다.</p>
<p>알바니지 총리는 이러한 국가 표준을 2027년 초까지 법제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다음 달 주·준주 지도자들과 국가 내각 회의를 열어 법안 설계를 논의할 계획이다. 그는 "호주는 이 모든 문제를 하나의 단일 국가 프레임워크로 통합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p>
<p>데이터센터 관련 규제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새 표준에 따르면 대형 AI 데이터센터 운영자는 자체 전력 공급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며, 전력망에서 소비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전력을 공급해야 한다. 이는 AI 인프라 확장으로 인해 일반 가정의 전기요금이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한 데이터센터는 물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추가로 필요한 수자원 인프라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 주거용 토지와 경쟁하지 않도록 입지 기준도 마련된다. 알바니지 총리는 호주가 세계에서 가장 햇볕이 많고 동시에 가장 건조한 대륙임을 강조하며 이 같은 환경 기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p>
<p>저작권 문제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알바니지 총리는 AI 기업들이 저작권법 완화를 요구하는 것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호주의 책, 음악, 예술, 뉴스 콘텐츠는 창작자의 동의와 통제 없이 AI 학습에 사용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그 이하는 모두 도둑질"이라고 단언했다. 이는 미국 AI 스타트업 앤트로픽(Anthropic)이 호주 정부 관계자들에게 저작권법 개정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이번 주 공개된 직후 나온 발언이다. 앤트로픽은 저작권 문제의 확실한 해결을 조건으로 호주에 약 216억 호주달러 규모의 데이터센터 투자를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앤트로픽 측은 정부가 정하는 조건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p>
<p>한편 야당 대표 앵거스 테일러는 AI 사무국 신설이 관료주의만 늘릴 뿐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앤드루 찰턴 과학·기술·디지털경제 차관은 알바니지 총리가 이 문제에 국가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p>
<p>이번 발표는 호주가 AI 데이터센터 투자 유치에서 세계 6위를 기록하는 등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나왔다. 올해 1분기 데이터센터 관련 기업 투자가 호주 경제 성장의 최대 기여 요인이었다는 통계도 있다. 알바니지 총리는 "호주는 단기적인 자본 지출과 건설 붐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며, AI를 일자리 위협이 아닌 일자리 창출의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명확한 규제 체계를 갖추는 것이 오히려 국제 투자자들에게 더 매력적인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