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호주의 이민 감축 논의가 노인 돌봄 서비스의 인력 확보에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요양시설 업계와 경제정책 연구기관은 해외 인력에 크게 의존하는 돌봄 현장을 위해 별도의 ‘필수기술 비자(Essential Skills Visa)’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br><br>노인돌봄 업계 대표단체 Ageing Australia는 종사자의 51%가 해외 출생이며, 2020년대 말까지 수요를 감당하려면 돌봄 인력 약 11만 명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다.<br><br>현장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NSW 중서부 오렌지의 한 요양시설 관리자는 20일 공개된 인터뷰에서 이주 노동자 없이는 시설을 운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학생비자로 입국해 지역 요양시설에서 일하는 필리핀 출신 종사자도 비자 정책 논의가 자신의 생활과 진로 계획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불안을 전했다.<br><br>호주경제개발위원회(Committee for Economic Development of Australia·CEDA)가 요구하는 것은 인력난이 지속되는 돌봄 직종에 맞춘 안정적인 입국·취업 경로다. CEDA는 2025년 10월 보고서에서 노인돌봄 분야 개인돌봄 종사자 약 7만 명이 임시비자를 보유한 것으로 추산했다. 국내 인력 양성만으로는 부족분을 모두 채우기 어렵다는 판단이다.<br><br>전용 비자 논의는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니다. 연방정부는 2023년 이민전략에서 저임금 필수 직종을 위한 별도 경로 검토를 제시했다. 기존 노인돌봄산업 노동협약(Aged Care Industry Labour Agreement·ACILA)이 주요 인력 확보 수단으로 활용됐지만, CEDA는 복잡한 절차와 제한적인 이용 규모가 발목을 잡는다고 지적해 왔다.<br><br>CEDA의 제안에는 노인·장애인 돌봄 인력, 개인돌봄 보조원, 간호지원 인력을 대상으로 후원을 간소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호주 근로자와 동등한 임금·근로조건을 보장하고, 해당 돌봄 분야 안에서 고용주와 근무지를 옮길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경로 역시 제안 사항으로, 새 비자가 시행되거나 신청이 시작된 것은 아니다.<br><br>자유·국민당 연합은 집권 시 첫 2년간 연간 순이민을 10만 명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돌봄 인력이 노동시장에서 빠지는 대신 기술비자 범주로 이동하도록 하겠다고 반박했다. 내무부는 노인돌봄 종사자가 우선 심사 대상 보건 직종에 포함돼 있으며, 향후 제도는 노동시장 수요와 근로자 보호 목표에 부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