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원네이션이 생활비 압박에 시달리는 호주인들을 위한 퇴직연금 정책을 공식 발표했다. 임차인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근로자가 원할 경우, 고용주가 납부하는 의무 퇴직연금 기여금 12% 중 3%를 퇴직연금 계좌 대신 본인에게 직접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선택은 최대 3년간 유효하며, 나머지 9%는 계속해서 퇴직연금으로 적립된다.</p>
<p>원네이션 대표 폴린 핸슨은 이 정책이 생활비 위기 속에서 호주인들에게 "숨 쉴 여유"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정책은 임대료나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식료품비·전기요금·양육비 등에 더 많은 여유를 줄 것"이라며 "기존에 쌓인 퇴직연금에는 단 1달러도 손대지 않는다. 오직 미래 기여금에만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직접 지급되는 3%에 대해서는 개인 소득세율이 아닌 15%의 양허세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p>
<p>원네이션의 재무 대변인 바나비 조이스는 현행 조기 퇴직연금 인출 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의료비 지원이나 주택 압류 방지 등 생활고를 이유로 세무청이 조기 인출을 허용하더라도 17~22%의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정책이 더 간단하고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퇴직연금을 지금 인출하면 노후 잔액이 줄어든다는 점을 사람들에게 명확히 알려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사람들은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있다. 노동당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하다"고 답했다.</p>
<p>하지만 야당과 여당 모두 이 정책에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자유당 부대표 제인 흄은 이 제안이 "헤드라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 정책이 개인의 퇴직연금 잔액이나 양허 한도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전혀 없다고 지적하며, "원네이션은 세부 내용 없이 헤드라인만 내놓는 습관이 있다. 이것을 진지한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p>
<p>노동당 측도 강하게 반발했다. 환경부 장관 타냐 플리버섹은 "원네이션은 임금 인상 대신 퇴직연금을 털어 쓰라고 한다. 우리는 더 높은 임금과 더 나은 노후 보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정책에 참여할 경우 퇴직 시 "수천 달러 손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p>
<p>한편 이번 주 연방의회에서는 퇴직연금 정책 외에도 디지털 안전 관련 입법이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통신부 장관 아니카 웰스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이번 주 상원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법안은 eSafety 커미셔너의 정보 수집 권한을 강화하고, 소셜미디어 최소 연령 규정을 위반한 기술 기업에 대한 최대 벌금을 두 배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6월 발의됐으나 연립 야당과 녹색당이 8주간의 조사를 요구하며 상원에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p>
<p>웰스 장관은 "호주 아이들과 부모들은 8주 전에 이미 이 법이 필요했다"며 "이런 지연이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오랫동안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도록 방치해온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주 중으로 오랫동안 기다려온 '디지털 돌봄 의무(Digital Duty of Care)' 법안의 초안도 공개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소셜미디어 이용자가 알고리즘을 끌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p>
<p>이에 대해 자유당 부대표 흄은 정부가 온라인 피해의 기준을 장관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장관이 의회의 감시 없이 온라인 피해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인터넷을 통제하려 할 때 결국 실패한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한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당 마크 버틀러는 이 법안이 "검열"이라는 야당의 주장을 일축하며, 대형 기술 기업이 호주 시민, 특히 청소년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돌봄 의무를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반박했다.</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