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유학 목적·재정증빙 심사 손질 검토…11월 23일까지 의견수렴

호주 정부가 학생비자 신청자의 유학 목적과 학비·생활비 마련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을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는 의견수렴 단계로, 새로운 기준이나 시행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호주 내무부(Department of Home Affairs)는 10월 30일 발표된 국제교육 제도 개선 논의에 맞춰 학생 요건(Genuine Student requirement·GS)과 재정능력 심사체계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 신청자와 교육기관에 요구하는 사항이 명확한지, 학생이 학비와 생활비를 실제로 지속해서 조달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검토 대상에는 GS 심사를 안내하는 장관 지침 제106호(Ministerial Direction 106)의 개정과 재정능력 요건 강화가 포함된다. 장기 개편에 앞서 증빙 수준 3(Evidence Level 3) 국가 출신 주신청자의 재정증빙을 강화하는 잠정 조치에도 의견을 받지만, 내무부는 아직 어떤 제안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참여하려면 내무부 공식 의견수렴 페이지(https://www.homeaffairs.gov.au/help-and-support/how-to-engage-us/consultations/consultation-on-proposed-reforms-to-the-genuine-student-requirement-and-financial-capacity-framework)의 논의문을 읽고 관련 질문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 student.visa.consultation@homeaffairs.gov.au 로 보내면 된다. 이메일 제목은 ‘Student Visa Consultation – sector/organisation’ 형식으로 분야나 단체명을 적으며, 해당되는 경우 제출자·단체명과 연락처, 대표하는 분야·학생집단·전문분야를 함께 기재한다. 논의문에 나온 쟁점 일부만 골라 의견을 내도 된다.

마감은 11월 23일 월요일 시드니·멜번 시간 정오(AEDT)이며, 늦게 도착한 의견서는 검토되지 않을 수 있다. 내무부는 접수한 의견서와 개인 연락처를 웹사이트에 공개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이번 의견 제출은 제도 개선에 대한 참여이며, 개인의 학생비자 신청 절차와는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