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SW 경찰이 보석 조건 점검을 명목으로 수백 차례 가정을 방문한 것이 불법침입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두 어머니가 재판 개시 직전 경찰 측과 비공개 합의에 도달했다. 두 가족 모두 원주민 자녀를 둔 가정으로, 이번 합의는 6년에 걸친 법적 싸움의 일부 결실이다.</p>
<p>시드니 서부에 거주하는 A씨는 19개월 동안 NSW 경찰로부터 100회 이상의 방문을 받았다. 당시 A씨의 십대 아들은 보석 조건 하에 있었고, 경찰은 이를 근거로 가정을 반복 방문했다. A씨가 NSW 대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2021년 10월부터 2023년 5월 사이 경찰은 최소 109차례 자택을 방문했으며, 이 중 59건은 법원이 허가한 조건 범위를 벗어난 것이었다. 특히 25건은 법원이 아무런 집행 조건도 부과하지 않은 기간에 이뤄졌다.</p>
<p>A씨는 경찰이 하루에 두세 차례, 또는 일주일에 네 차례씩 방문하거나 자정이나 새벽 1시에 찾아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어느 날 밤에는 잠을 자다가 낯선 사람이 거실 창문 안을 들여다보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다. "그 장면은 절대 잊을 수 없다. 너무 무서웠다"고 그는 말했다. 어린 딸은 침실 창문으로 손전등이 비춰지고 경찰이 집 앞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기도 했다.</p>
<p>A씨는 "저녁을 먹다가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면 온 가족이 극도로 불안해졌다"며 "아무 잘못도 없는 제 아이들이 경찰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됐다"고 토로했다. 그는 아들뿐 아니라 가족 전체가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A씨의 세 자녀는 모두 원주민이며, 막내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p>
<p>소송에는 불법침입 혐의 외에도 경찰이 총기 금지 명령을 근거로 A씨의 자택을 네 차례 압수수색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변호인 케이트 싱클레어는 "이는 간단한 몸수색이 아니라 경찰관 10명이 현관문을 두드리고 '총기 금지 명령'을 외치며 집 안으로 들이닥치는 것"이라며 "경찰은 단 한 번도 무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p>
<p>또 다른 어머니 B씨도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법원의 집행 조건 없이 150회 이상의 경찰 방문을 받은 뒤 경찰과 합의했다. B씨의 경우 방문 중 40%가 새벽 1시에서 4시 사이에 이뤄졌다. B씨는 현재 연방법원에서 인종차별 소송을 별도로 진행 중이다. 당시 11세와 13세였던 두 아들이 원주민이라는 이유로 과도한 점검의 표적이 됐다는 주장이다.</p>
<p>정의형평센터(JEC)가 의뢰한 보고서에 따르면, 범죄통계연구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원주민 청소년은 석방 후 첫 30일 동안 비원주민 청소년보다 평균 42% 더 많은 보석 점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찰에게 점검을 받을 가능성도 비원주민 청소년보다 11% 높았다. 만약 B씨의 인종차별 소송이 승소한다면, 통계적 증거를 바탕으로 인종차별을 인정한 호주 최초의 판례가 된다.</p>
<p>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NSW 보석법(Bail Act)이 법원의 집행 조건 없이 경찰이 보석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지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은 이러한 상황에서 '묵시적 허가(implied licence)' 원칙, 즉 경찰관이 민가에 들어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문의할 수 있다는 관습법 원칙에 의존해 왔다.</p>
<p>그러나 법집행행위위원회(LECC)는 지난해 이 원칙이 "모호하고, 취약하며, 철회 가능하다"고 지적하며 NSW 경찰에 보석 점검 시 법원 승인을 받도록 권고했다. 또한 법무장관에게 집행 조건 없이는 점검을 실시할 수 없도록 보석법을 명확히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반면 NSW 경찰은 LECC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묵시적 허가 원칙에 따라 '선제적 치안 활동'을 위해 가정을 방문할 권한이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p>
<p>변호인 싱클레어는 "법원이 권한이 없다고 말해도 경찰은 그대로 행동한다"며 "경찰이 스스로를 독자적인 권력 기관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찰과 정부가 이 관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경찰은 이미 올바른 행동을 하기 위한 모든 정보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소송이 원주민 공동체에 대한 과잉 치안 문제를 부각시키고, 정책 및 제도적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p>
<p>법무부 대변인은 보석 점검 등 경찰 절차에 대한 법률 적용은 법원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다.</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