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호주 생산성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가 주택 공급 규제에 관한 중간보고서를 발표하며, 현행 계획 및 용도지역 규제가 주택 부족 사태의 핵심 원인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위원회는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전국적인 규제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p>
<p>위원회 위원장 대니엘 우드(Danielle Wood)는 "호주의 주택 구매 가능성 문제가 너무 많은 사람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평균 가구가 일반적인 주택의 계약금 20%를 마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11년으로, 2005년의 8년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또한 "사람들이 직장이나 가족 근처에 살 수 없을 때 경제와 지역사회 모두 피해를 입는다"며 수요가 높은 지역에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주거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p>
<p>이번 중간보고서는 호주가 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급 확대가 주거 비용 개선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특히 규제가 신규 주택 공급의 발목을 잡는 '핸드브레이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p>
<p>보고서가 가장 강력하게 개혁을 촉구한 분야는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 규제다. 현행 토지이용 규제가 주택 건설 자체를 막거나 건축 형태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으며, 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대부분의 주거지역에서 3층 건물 허용, 최소 필지 면적 축소 또는 폐지, 주거·상업 혼합 지역 확대, 수요가 높고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에서의 중고층 아파트 개발 허용 등이 제시됐다.</p>
<p>인프라 공급과 주택 개발의 연계 문제도 핵심 개혁 과제로 꼽혔다. 주택과 인프라가 제대로 연계되지 않으면 신규 주택 공급이 지연되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특히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먼저 갖춰져야 하는 신규 개발지(그린필드)에서는 인프라 계획이 주택 건설의 가장 큰 제약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인프라 계획과 주택 공급 계획을 긴밀하게 연계하고, 인프라 재원 조달 방식과 공급 순서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p>
<p>위원회는 더 나은 주택 규제 시스템을 위한 네 가지 원칙도 제시했다. '건설 우선 마인드(build mindset) 채택', '필요한 경우에만 규제', '인프라와의 연계 조율', '절차 간소화'가 그것이다. 이 원칙들은 계획 시스템의 궁극적인 목표가 절차 준수가 아니라 적절한 위치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p>
<p>한편 이번 중간보고서는 공식 권고안을 담고 있지는 않다. 대신 위원회가 최종 보고서 작성 전에 추가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주요 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종 보고서는 2027년 3월 연방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p>
<p>건설·부동산 업계는 이번 보고서를 일제히 환영했다. 마스터 빌더스 오스트레일리아(Master Builders Australia)는 "과도한 규제, 인프라 병목 현상, 부실한 주택 계획이 공급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위원회가 공식 확인했다"며 정부가 '건설 우선 마인드'를 채택하도록 함께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프로젝트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규제 부담을 줄이며, 인프라를 연계하고, 투자를 유치해 더 많은 주택을 더 빠르게 짓는 것이 지금 호주에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p>
<p>주택산업협회(Housing Industry Association, HIA)도 "계획 시스템, 승인 지연, 인프라 제약이 호주 전역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가장 큰 장벽 중 하나임을 보고서가 확인했다"며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협회는 "호주가 주택을 어디에, 어떻게, 언제 공급할지를 통제하는 시스템을 개혁하지 않고서는 주거 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p>
<p>부동산위원회(Property Council of Australia) 역시 "정부는 이제 선택을 해야 한다. 현상 유지를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주택 공급을 국가 경제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진지하게 개혁에 나설 것인지"라고 촉구했다. 플래닝 인스티튜트 오브 오스트레일리아(Planning Institute of Australia)는 주택 성장을 뒷받침하는 작업이 개별 개발 신청이 들어올 때까지 미뤄지지 않고 전략적 계획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보고서의 방향성을 지지했다.</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