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원네이션이 생활비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호주인들에게 슈퍼애뉴에이션(퇴직연금) 조기 인출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제안은 원네이션 대표 폴린 핸슨이 전날 뉴스24와의 인터뷰에서 처음 언급한 것으로, 아직 구체적인 정책으로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다.</p>
<p>바나비 조이스 전 부총리도 이 주장에 힘을 실었다. 그는 세븐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슈퍼애뉴에이션 조기 인출이 허용되는 경우는 의료비 지원, 부양가족의 사망 및 장례 비용, 주택 압류나 강제 매각 방지 등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 국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범위를 생활비 압박 상황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사람들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먹을 것을 살 수 없는 상황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집이 없어 길거리에 나앉거나 차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라고 조이스는 말했다. 이어 "이 돈은 결국 그들 자신의 돈이다. 그들이 자신의 돈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 좀 더 존중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p>
<p>그러나 노동당은 이 제안을 즉각 거부했다. 타냐 플리버섹 노동당 의원은 현행 제도 안에서도 의료비, 주택 유지, 기타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사유로 슈퍼애뉴에이션을 조기에 인출할 수 있는 경로가 이미 마련돼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슈퍼애뉴에이션은 노후에 빈곤하게 은퇴하지 않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제도의 본래 취지를 강조했다.</p>
<p>한편 이날 연방 정치권에서는 여러 현안이 동시에 논의됐다. 연방 정부는 이번 주 국회 회기 중 장애인지원제도(NDIS) 개편안과 도박 광고 규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지지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NDIS 개편안은 제도 성장 비용을 억제해 300억 달러 이상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정부는 야당과의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쳤다.</p>
<p>NDIS 장관 제니 맥앨리스터는 올해 4월부터 6월 사이 NDIS 품질기준위원회가 개인, 등록 및 미등록 서비스 제공자 111명에게 활동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약 450개 기존 서비스 제공자의 등록도 취소됐다. 맥앨리스터 장관은 "매년 더 많은 청구를 검토하고, 더 많은 제보를 받고, 더 많은 수사를 진행하며, 더 많은 금지 명령을 내리고, 더 많은 사건을 경찰에 넘기고, 더 많은 사기꾼을 기소하고 있다"고 말했다.</p>
<p>한편 남호주 재무장관 톰 쿠찬토니스는 NDIS 개편으로 인해 서비스 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그는 "서비스 공백이 생길 것은 분명하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라며, 현재 주 정부 차원의 시스템이 NDIS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을 수용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p>
<p>GST 배분 문제도 이날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생산성위원회가 2018년 서호주와 체결한 GST 배분 협약을 "값비싼 실수"라고 규정한 중간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주 정부 간 갈등이 불거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협약으로 연방 정부는 6년간 230억 달러의 비용을 부담했으며, 이 중 220억 달러가 서호주로 흘러들어 갔다. 서호주 재무장관 리타 사피오티는 이 협약이 다른 주에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서 생산성과 경제 성장을 위한 올바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옹호한 반면, 남호주 재무장관 쿠찬토니스는 이 협약이 "불공정하고 비도덕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p>
<p>총기 관련 정책에서는 무소속 의원 알레그라 스펜더가 다른 주와 준주들도 뉴사우스웨일스주의 선례를 따라 전국 총기 환수 프로그램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NSW주와 연방 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 프로그램은 오는 11월부터 시작되며, 지난해 본다이 해변 테러 공격 이후 발표된 개혁 조치의 일환이다. NSW주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27만 4천 정의 총기가 유통에서 제거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