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빅토리아주 노동력 파견 허가 당국(LHA)이 무허가 파견 업체를 이용한 혐의로 스완힐 지역 농장 4곳을 포함한 7개 법인을 빅토리아 대법원에 제소했다. 당국 설립 이후 최대 규모의 소송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파견 업체와 농장들이 최대 330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p>
<p>이번 소송의 핵심 피고는 스완힐에 기반을 둔 파견 업체 수수시옹(Soo Soo Siong) 사로, 이 업체는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약 11개월간 무허가 상태로 파견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국은 이 업체가 원예 분야 최저임금 기준인 '원예 어워드(Horticulture Award)'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노동자들에게 지급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p>
<p>조사 결과, 수수시옹 사는 해당 기간 동안 쿠트리 프루트 트러스코(Cutri Fruit Trusco Pty Ltd), 인판티노 유나이티드 프루트(Infantino United Fruit Pty Ltd), 말리 프레시 프로듀스(Mallee Fresh Produce Pty Ltd), A&A 마라 앤 선즈(A & A Marra & Sons) 등 4개 농장에 노동력을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농장들은 11개월에 걸쳐 수수시옹 사에 약 75만 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장 4곳은 각각 최대 67만 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p>
<p>소송에는 업체 대표 2명에 대한 개인 혐의도 포함됐다. 당국은 두 대표가 말레이시아 국적의 한 남성을 3년 이상 특정 부동산과 식당에 감금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남성의 이름과 여권이 본인의 동의나 인지 없이 은행 계좌 개설과 파견 허가 신청에 사용됐다는 혐의도 제기됐다. 두 대표는 각각 최대 16만 달러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p>
<p>LHA 직무대행 허가 위원장 미셸 오스본은 이번 사건이 노동력 파견 허가 제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제가 본 것 중 노동력 파견 허가가 왜 중요한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심각한 피해와 막대한 금액이 걸려 있으며, 우리가 수년간 빅토리아 전역의 농가들에게 강조해온 바로 그 위험들입니다"라고 말했다. 당국은 농장을 직접 겨냥한 이번 소송이 다른 농가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p>
<p>한편, LHA는 올해 3월 무허가 업체 노동자를 고용한 농장에 대한 첫 번째 기소를 진행한 바 있다. 야라 밸리의 샌더스 애플스(Sanders Apples) 과수원이 2023년부터 2024년 사이 무허가 업체를 통해 사과 수확 및 포장 인력을 조달한 혐의로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며, 유죄 판결 시 최대 6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p>
<p>스완힐에서 소규모 파견 업체를 7년째 운영 중인 스완 퍼스트 파밍 서비스의 대표 사예드 마흐디 씨는 일부 업체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업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올바르게 행동하고, 다른 업체들에게 나쁜 이름을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인력 수급의 어려움과 강화되는 규제 압박으로 인해 오래지 않아 업계를 떠날 것이라고 밝혔다.</p>
<p>이번 소송은 전국 단위 노동력 파견 허가 기관 설립을 촉구하는 업계의 목소리에도 다시 불을 지폈다. 시트러스 오스트레일리아(Citrus Australia)의 최고경영자 네이선 핸콕은 원예 업계가 수년간 전국 통합 파견 허가 제도를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일부 지역에는 규제가 있고 다른 지역에는 없는 상황이 되면, 규제가 느슨한 곳에서 기회주의적인 사람들이 타인을 착취하는 일이 생깁니다"라고 그는 말했다.</p>
<p>핸콕 대표는 머리강을 사이에 두고 빅토리아주와 뉴사우스웨일스주의 규제 환경이 극명하게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빅토리아주에는 LHA가 있지만, 강 건너 뉴사우스웨일스주에는 관련 규정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는 "뉴사우스웨일스에서는 하루아침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이른바 '피닉스형' 업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정말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p>
<p>빅토리아주 노동력 파견 허가 당국은 2018년 제정된 노동력 파견 허가법에 따라 2019년 설립됐다. 설립 이후 7년간 12건 이상의 기소를 통해 약 400만 달러의 벌금을 징수했으며, 1,000개 이상의 허가를 취소했다.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에는 소비자·비즈니스 서비스 기관이 파견 허가를 담당하고 있으나, 뉴사우스웨일스주에는 여전히 관련 규제 기관이 없는 상태다.</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