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오는 9월 20일부터 호주 주요 사회보장 수당이 물가연동(인덱세이션) 조정에 따라 일제히 인상된다. 연금, 잡시커(JobSeeker), 청년수당(Youth Allowance), 양육수당(Parenting Payment), ABSTUDY, 임대보조금(Rent Assistance) 등이 대상이며, 530만 명 이상의 호주인이 혜택을 받게 된다.</p>
<p>타냐 플리버섹(Tanya Plibersek) 사회서비스부 장관은 "40억 달러 이상의 생활비 지원이 530만 명이 넘는 호주인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임대료 납부, 식비 마련, 각종 청구서 처리 등 일상적인 지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시스템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며,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p>
<p>사회보장 수당은 생활비 변동과 평균 임금 변화에 맞춰 연 2회 인덱세이션 조정이 이뤄진다. 이번 인상의 항목별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p>
<p>**노령연금(Age Pension)**<br>독신 수급자의 최대 지급액은 격주 기준 36달러 80센트 인상돼 1,237달러 70센트가 된다. 부부의 경우 합산 격주 지급액이 55달러 60센트 올라 1,866달러가 된다. 비거주 독신 연금 수급자는 격주 5달러, 비거주 부부 수급자는 각각 격주 1달러 70센트 인상된다.</p>
<p>**잡시커(JobSeeker)**<br>자녀가 없는 독신 수급자의 최대 지급액은 격주 16달러 20센트 인상돼 833달러 70센트가 된다. 부양 자녀가 있는 독신 수급자는 17달러 30센트 올라 892달러 80센트를 받게 된다. 부부 수급자는 1인당 격주 14달러 80센트 인상돼 각각 763달러를 받는다.</p>
<p>**양육수당(Parenting Payment)**<br>독신 수급자의 최대 지급액은 격주 20달러 90센트 인상돼 1,087달러 20센트가 된다. 파트너가 있는 수급자는 14달러 80센트 올라 763달러를 받게 된다.</p>
<p>**임대보조금(Commonwealth Rent Assistance)**<br>약 100만 명의 임차인이 인상된 임대보조금을 받게 된다. 자녀가 없는 독신 수급자의 최대 지급액은 격주 4달러 40센트 올라 223달러 80센트가 된다. 자녀 1~2명을 둔 독신 수급자는 5달러 18센트 인상돼 211달러, 자녀 3명 이상인 경우 5달러 88센트 올라 297달러 36센트를 받는다. 자녀가 없는 부부는 합산 기준 4달러 20센트 인상돼 211달러, 자녀 1~2명 부부는 5달러 18센트 올라 263달러 6센트, 자녀 3명 이상 부부는 5달러 88센트 인상돼 297달러 36센트가 된다.</p>
<p>**청년수당(Youth Allowance) 및 ABSTUDY**<br>18~24세 청년수당 수급자는 격주 20달러 90센트 인상돼 1,087달러 20센트를 받게 된다. ABSTUDY의 경우, 22세 이상 독신이며 부양 자녀가 없는 수급자는 격주 16달러 20센트 올라 833달러 70센트가 된다. 부양 자녀가 있는 독신 수급자는 17달러 30센트 인상돼 892달러 80센트, 55세 이상 부양 자녀 없는 수급자는 17달러 30센트 올라 899달러 80센트를 받는다. 22세 이상 파트너가 있는 수급자는 자녀 유무에 관계없이 14달러 80센트 인상돼 763달러가 된다.</p>
<p>한편, 이번 인덱세이션 인상과 함께 정부는 사회보장 간주소득률(deeming rate)도 조정했다. 간주소득률은 금융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산정해 정부 수당 수급 자격을 평가하는 데 사용된다. 9월 20일부터 독신 기준 6만 6,800달러, 부부 합산 기준 11만 600달러 이하의 금융 자산에 적용되는 간주소득률은 기존 1.25%에서 1.75%로 인상된다. 해당 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융 자산에 대한 간주소득률은 0.5%포인트 올라 3.75%가 된다.</p>
<p>반면, 이번 인상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호주사회서비스협의회(ACOSS) 최고경영자 카산드라 골디(Cassandra Goldie)는 "추가되는 모든 금액이 소중하지만, 정례적인 인덱세이션만으로는 사람들을 빈곤과 결핍에서 벗어나게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잡시커를 받는 사람들은 하루 세 끼를 해결하고 주거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잡시커, 청년수당, 양육수당 등에 대해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인상을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