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즐랜드 아동 안전 시스템 조사 최종 보고서 공개…시설 보호 아동 성적 학대 67%

퀸즐랜드 주정부가 아동 안전 시스템 조사위원회(Child Safety Commission of Inquiry)의 최종 보고서를 4일 공식 공개했다. 『압박에서 목적으로: 퀸즐랜드 아동 보호 개혁(From Pressure to Purpose: Reforming Child Protection in Queensland)』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퀸즐랜드 아동 보호 체계의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낱낱이 드러냈다.

보고서는 연방법원 전직 판사 출신인 폴 아나스타시우(Paul Anastassiou) KC가 위원장을 맡아 작성했으며, 총 52개의 개혁 권고안을 담고 있다. 조사위원회는 2025년 5월 퀸즐랜드 주정부의 발표로 출범해 약 1,200건의 제출 의견을 접수하고 10개월에 걸친 증거 수집, 제출 의견 검토, 청문회를 거쳐 2026년 5월 22일 주정부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의 핵심 발견 중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시설 보호 아동과 관련된 성적 학대 신고 비율이다. 아동 안전부에 접수된 중대 사건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시설 보호 아동 관련 성적 학대 신고 건수가 전체의 약 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설 보호 환경이 아동에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다.

또한 퀸즐랜드의 시설 보호 아동 수가 호주 내 다른 모든 주와 준주를 합친 것과 맞먹는 수준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3월부터 2025년 3월까지 10년 사이 시설 보호 아동 수는 무려 229% 급증했으며, 최대 약 3,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전국 다른 모든 지역의 합계를 넘어서는 수치다.

비용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확인됐다. 아동 1인당 시설 보호 연간 비용은 2019~2020년 약 30만 달러에서 2024~2025년에는 약 50만 달러로 크게 올랐다. 10년도 안 되는 기간에 비용이 66% 이상 상승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의 질적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보고서는 2019년 이후 퀸즐랜드 주 보호 시설에서 단 한 건의 입양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가정 기반 보호(위탁 양육, 친족 양육, 입양)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부족했던 결과, 시설 보호 의존도가 폭발적으로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법무장관 겸 법무부 장관인 뎁 프레클링턴(Deb Frecklington)은 퀸즐랜드의 아동 안전 시스템이 보호해야 할 아동들을 실패시켜 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시설 보호 아동과 관련된 성적 학대 신고 비율이 높다는 조사 결과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아동 안전 담당 장관 아만다 캠(Amanda Camm)도 이번 보고서가 전 노동당 정부의 취약 아동에 대한 명백한 무관심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크리사풀리(Crisafulli) 주정부는 보고서의 52개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이미 일부 조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전문 위탁 양육 시범 사업 시행, 위탁 및 친족 양육인에 대한 1,500달러 바우처 지원, 일선 직원 고용 유지 등이 그 일환이다. 또한 보고서 권고안의 전략적 검토와 이행을 감독하기 위한 내각 소위원회도 구성됐다.

주정부는 이번 보고서를 아동사망검토위원회(Child Death Review Board)의 '인 플레인 사이트(In Plain Sight)' 보고서와 함께 검토해 아동 보호와 책임, 더 나은 성과를 중심으로 한 아동 안전 시스템 재건에 나설 방침이다. 퀸즐랜드 아동 안전 시스템의 구조적 개혁이 이번 보고서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추진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