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rinkler 직종 ABN 요구 불법

결론부터: 대부분 위법 소지가 큽니다

캐주얼 노동자한테 ABN 요구 + 시급 $27-30 지급 + 원청 induction 매일 참여 이 조합은 전형적인 "위장 도급(sham contracting)" 패턴입니다.

1. ABN 요구 자체가 불법인가?

ABN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문제는 실제 일하는 방식이 직원(employee)과 똑같은데 ABN을 강요해서 고용주 의무(최저임금, super, 산재보험, 유급휴가 등)를 회피하는 경우입니다.

Fair Work Act 2009에 따라 이는 sham contracting으로 명백히 불법이며, ABN이나 인보이스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진짜 계약자(contractor)"가 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실질적 사실관계):

정해진 시간에 출근, 정해진 현장에서 근무

시급으로 지급 (프로젝트 완료 기준 아님)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낼 수 없음

원청업체가 매일 induction 시키고 원청 직원처럼 관리 ← 이게 결정적 증거입니다. 진짜 하청/도급 계약자라면 원청이 매일 induction하며 직접 지휘·감독하지 않습니다.

2. 시급 $27-30 (ABN)이 적정한가?

전혀 아닙니다. 스프링클러 설치는 Plumbing and Fire Sprinklers Award 2020 (MA000036) 적용 대상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된 최신 요율(전년 대비 +4.75%):

구분

Worker Level 1(a) - 초보/미숙련

$27.97/hr 정규(시급)

$34.96/hr 캐쥬얼(시급)

Tradesperson Level 1 (자격 보유)

$31.63/hr 정규(시급)

$39.54/hr 캐쥬얼(시급)

즉 초보자라도 직원(employee)으로 정식 고용됐다면 캐주얼 최저시급이 $34.96입니다. ABN으로 $27-30 받는다는 건 award 최저선보다도 낮은데, 게다가 super·산재·유급휴가까지 없으니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큰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3. "GST 포함 $30" 광고

GST 포함이라는 건 그 $30 안에 10% 부가세가 포함돼있다는 뜻이라, 실수령은:

$30 ÷ 1.1 = 약 $27.27/hr

여기다 ABN 소유자는 본인이 직접 세금(소득세) 신고·납부까지 해야 하니, 실질 수령액은 더 줄어듭니다. Award 캐주얼 최저($34.96~)와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4. Super(퇴직연금)

ABN 계약자라고 super를 안 줘도 되는 게 아닙니다. ATO 규정상 **"주로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principally engaged for their labour)"**은 실제 분류(직원/계약자)와 무관하게 super guarantee 지급 대상입니다.

즉 스프링클러 설치 노동을 몸으로 직접 하는 캐주얼 워커는 ABN이어도 super를 받을 권리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산재보험 (Workers Compensation)

이게 가장 위험한 부분입니다. ABN 계약자는 원칙적으로 고용주의 icare(NSW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만약 현장에서 다치면, 본인이 별도로 개인 상해보험(personal accident insurance)을 들어놓지 않은 이상 보상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직원처럼 일하고 있었다는 걸 입증하면(위 sham contracting 논리), 사후에 "실제로는 employee였다"고 인정받아 산재보상을 받아낼 여지도 있습니다 — 다만 이건 분쟁이 되고 시간이 걸립니다.

6. 하청(한인업체) → 원청 직접 induction하는 구조

이건 sham contracting 판단에 매우 불리한(=업체에게 불리한, 노동자에게 유리한) 증거입니다:

진짜 도급관계라면 하청업체가 자기 인력을 직접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원청이 매일 직접 induction하고 사실상 원청 직원처럼 통제한다면, 법적으로는 "실질적 고용관계"로 볼 근거가 매우 강합니다.

이런 경우 하청 한인업체뿐 아니라 원청도 함께 책임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참고)

Fair Work Act 위반 시 사업자에게 건당 최대 $495,000 또는 미지급액의 3배 (직원 15인 이상 사업장 기준) 벌금 부과 가능

ATO는 소급 적용해서 밀린 super, 원천징수세 등을 청구할 수 있음

대응 방법

증거 수집: 구인광고 스크린샷, 문자/카톡 지시내용, 근무일정표, 원청 induction 서명 기록, 급여명세서

Fair Work Ombudsman 신고/상담: 13 13 94 (익명 신고 가능, 한국어 통역 서비스 이용 가능 - 131 450 통역센터 연결 요청)

ATO 신고: sham contracting 관련 별도 신고 라인 있음

필요하면 노동법 전문 변호사나 유니온(예: 배관/소방 관련 노조 있으면) 상담

궁금한 부분(예: 신고 절차, 실제 밀린 임금 계산법, 특정 광고 문구가 sham contracting에 해당하는지 등)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자세히 도와드릴게요.